‘코로나비루스 재발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최대비상방역대책준비제안과 대책적의견’ 문건. Photo: RFA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북한의 중앙비상방역지휘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코로나비루스 재발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최대비상방역대책준비제안과 대책적의견’이라는 제하의 문건으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5월 19일 비준한 과업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문건은 북한의 비상방역체계 구축 등을 위한 내용으로 이 가운데 북한 내 코로나 확산 원인을 한국에서 보낸 ‘적지물’ 즉, 대북전단이나 페트병 등으로 지목하고 이를 수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됩니다. 해당 문건은 김정은 총비서가 “해상과 강하천, 기구를 통한 적들의 적지물 살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과 비상방역체계를 점검할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원인으로는 “우리 국가를 압살하려는 남조선괴로도당과 그 앞잡이들의 반 공화국 모략책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4월부터 서해와 강하천 등을 통해 코로나비루스 전파 위험성이 있는 물품들을 또다시 들여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국경지역에서는 풍향기구를 통해 살포된 ‘코로나비루스 감염위험 적지물’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북한으로 전단 및 페트병 등이 상당량 유포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북한으로 살포된 전단이나 페트병 등이 한국에서도 일부 발견된 바 있어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문건은 비상방역을 위한 대책으로 지역 내 의진자, 적지물 등을 빠짐없이 장악할 것과 해안, 분계연선 지역에 대한 봉쇄 및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통보 체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경 및 해안, 분계연선 지역 주민들에게 적지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해설, 교양을 강화할 것과 적지물 유입경로를 장악해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해안가에서는 책임일군과 보위원들이 선박에 함께 승선해 선단을 지휘하도록 할 것과 바다에 떠 있는 ‘감염위험 적지물’이 육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다로 나간 선박들이 제한된 수역을 벗어나거나 어로공 등이 부유물을 건져내는 현상을 철저히 막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이른바 ‘색다른 물건’, ‘적지물’ 등을 코로나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내 코로나 최초 발생지가 한국과 인접한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이며 이곳 주민이 야산에서 이른바 ‘색다른 물건’과 접촉해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지난해 8월 첫 공개연설에서 '너절한 적지물 살포놀음'을 언급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물체의 표면에 남은 바이러스로 코로나 감염이 이뤄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차덕철 당시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차덕철 전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지난해 7월 1일): 한국 정부는 전단 등을 통한 북측으로의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코로나 시기 기존에 알려진 민간단체들 외에도 비공개로 정보 유입 사업을 지속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북한은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한국 민간단체의 정보 유입 활동에 대해 극렬하게 반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쪽에서 상당수의 풍선과 혹은 기구들이 지속적으로 코로나 시기에도 북한으로 갔고요. 일부 공개되지 않은 단체들이 보내는 전단에는 매우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정은 총비서의 가계도 같은 것들입니다. 김 총비서는 백두혈통이지만 사실은 북한에서 천시하는 재일교포 출신인 고용희가 어머니이거든요.
대북전단, 쌀을 담은 페트병 등 대북정보 유입을 진행하는 민간단체들은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도 비공개로 활동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단법인 큰샘 등의 경우 지난 2021년부터 대북 쌀 보내기 활동을 비공개로 전환해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한 대북전단 단체들도 지속적으로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보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