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단체 기사모음

다음은 2003년 1월 이후, 좌익들의 동향을 점검,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미래한국 신문 김성욱 기자의 기사들 중 주요 좌익 단체와 정부의 반역적 행태에 대한 기사들을 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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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 기준, 反사회적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 국고지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최근 선정한 협력사업 대상에 양심적 병역거부와 동성애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23일 선정한‘2003년도 인권시민단체 협력사업’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신청한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다큐멘터리’를 포함시켜 1,3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얼마 전에도 인권위는 또 다른 민간지원사업인 ‘2003년 시민실천 프로그램개발 용역사업’에 동성애단체인 ‘끼리끼리’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등의 동성애자지원프로그램을 포함시켜 각각 560만원과 640여만원을 지원키로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들 단체에 인권위의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끼리끼리’는 여성성적소수자 자긍심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동성애자인권연대’는 2003년 여름 동성애자인권캠프 및 대학순회인권학교 등을 개설할 예정이다.

연대회의측도 병역거부운동의 흐름과 대체복무제 도입의 정당성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례·증언을 통해 보여주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11월말까지 제작,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수자보호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최근 인권위의 국고지원에 대해 “국가기관이 反국가·反사회적 행태들을 국고(國庫)를 들여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구의 40% 등 국부의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포 사정권에 놓인 명백한 안보위협 하에서 젊은이들의 병역거부를 독려하는 국가기관의 결정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면 징병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인권위의 이번 지원이 젊은이들 사이에 병역기피 의식을 확산시킬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동성애단체지원에 대해서도 청소년문화사역단체 낮은울타리 신상언 대표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존중과 자유를 허가하더라도 국가가 앞장서 동성애를 지원하는 경우는 없다”며 비판했다. <김성욱 기자 2003-06-08 오후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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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위, 좌파 Code 일색

‘교육혁신委’ 편향인선, 정책파행 우려
급진 성향 인사들로 편향된 교육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인선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31일 공식출범한 혁신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향후 교육정책 입안, 중요 교육현안의 심의*조정*평가 등 정부의 교육방향정립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혁신위는 그 기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급진성향의 지방대 학자, 시민단체 인사, 지방의 초*중등 교사 등 한쪽으로 치우쳐 교육분야에 얽힌 첨예한 대립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 등 일선 관료들은 제도권 경험이 적은 인물들이 다수라 교육부 정책과 자칫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위원장 전성은 교장은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앞장서 도입했던 인물이며 위원 중 고병헌 성공회대 교수도 대안교육의 한 형태인 ‘서당’운동을 벌여왔던 인물이다.

강승규 위원(우석대 교수)은 고려대 재학 시절인 전국규모의 비밀 대학연합조직인 「전민학련」과 기층운동 비밀조직인 「전민노련」을 조직한 이른바 ‘학림사건’의 주역이다.

최현섭 위원(강원대 교수)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의 회원단체인 정의교육시민연합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병호 위원(서울체고 교사)은 학벌 타파 운동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운영위원이다.

김민남 위원(경북대 교수)의 경우 대구참여연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안티조선’활동 등을 벌여왔다. 이 외에 민변 사무총장인 윤기원 변호사와 경북 봉화의 춘양중 교사, 부산 구학초등학교 교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비교적 정치성향이 없는 전문가는 2005년도 수능개편연구위원장을 맡았던 박도순 고려대 교수 등 소수에 불과하다. <김성욱 기자 2003-08-05 오후 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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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진보좌파 정치참여 선언

마지막 진보좌파 정치참여 선언
‘1000인 선언’ 서명자 상당수 소속없이 이름만 올라

진보좌파운동권이 정치개입 여부를 두고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녹색정치준비모임을 중심으로 한 1,000여 명이 정치진입을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재단회관에서는 40여 명의 진보좌파 시민단체회원들이 참석,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새 정치세력의 결집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여성 학술 법조 종교 등 각계인사 1,013명이 기명된 선언문을 통해 “낡은 정치를 대체할 새 정치는 새로운 정치주체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새 정치주체는 시민사회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녹색정치준비모임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향후 구체적인 진로를 모색할 계획이며 경실련·참여연대 등 이번 선언에 불참한 시민단체들은 기존의 권력감시기능을 중심으로 활동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일 각계인사들이 참여했다고 밝힌 ‘1000인 선언’의 상당수 참여자들은 녹색정치준비모임의 담당간사에게 연락한 결과 4백여 명에 가까운 수가 소속이나 직함조차 파악되지 않은 ‘이름뿐인 사람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000인 선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인물 중 하나인 통일재단 사무총장 황인성 씨는 71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기획실장,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

황 씨가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던 전국연합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와 용산구 동자동의 같은 빌딩을 사용, 연대(連帶)하고 있는 단체로서 친북·반미·반세계화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3-09-20 오후 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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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연방제통일’ 내걸고 반미자주화투쟁

이라크파병반대, 반미자주노선 입각한 ‘통일운동’으로 인식
민노총 주도의 시위가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 지난 9일 민주노총의 도심시위에는 2년8개월 만에 화염병이 시위현장에 다시 나타났다.

이처럼 민노총이 주도한 시위가 과격해지는 배후에는 노동환경개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국 노동운동 특유의 정치적 성향이 작용하고 있다. 민노총은 현재에도 ‘이라크파병반대’를 시위의 주테마로 삼고 있고 시위현장에서는‘노무현 정권퇴진’‘노동자*농민의 정권장악’ 등 정치적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

지난 9일 시위현장에서도 연단에 오른 한 연사는 “노동자 다 죽이는 노무현 정권 몰아내자”고 선동했고 또 다른 연사는 “내년 총선에서 1번, 2번, 3번 찍은 사람은 시위현장에 나오지 말라”고 주장했으며“노동자 농민이 정권을 잡아 이 세상을 확실히 뒤집어버리자”는 등의 선동구호가 제창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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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말 현재 899개 노조, 59만3,881명의 노조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명 민노총. 민노총은 87년 민주화과정에서 결성되기 시작한 단위노동조합들이 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등의 전국조직을 거쳐 95년 결성됐다.

전임자만 120명으로, 산하에 다양한 세부조직을 마련하고 있는 민노총은 조직의 헌법적 규정인 강령(綱領)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노총은 총칙의 목적과 사업규정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그 첫 번째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諸민주세력의 연대강화’이고 두 번째가 ‘민족자주성의 확립, 민주적 諸권리의 확보,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다.

이처럼 민노총은 강령*규약*총칙 등을 통해 ‘자주*민주*통일*연대의 원칙에 입각한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며 이러한‘자주*민주*통일사업’을 조직의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노총의 소위 ‘자주*민주*통일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통일위원회는 2002년 민주노총사업보고를 통해 자신들의 사업을‘반세기에 걸쳐 외세와 사대매국*반통일세력들이 강요해 온 분단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자주와 평화, 통일을 향한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민노총 통일위원회는 같은 사업보고를 통해 “2002년도 미국 부시 정권의 북에 대한 ‘악의 축’규정, ‘전쟁의 해’선포, 핵(선제공격)태세보고서 확인, F15K강매, 여중생 살인미군 무죄판결, 핵소동 등 노골적인 내정간섭과 오만, 전쟁책동의 기승을 부렸다”고 지적한 뒤 “김대중 정권은 6*15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살려나가기는커녕 미국과 사대매국세력들에 대한 눈치보기로 자신의 정권안보에만 매달리고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수단으로 범민련, 한총련, 자주민보, 한청 등 자주적인 민간통일운동세력들을 탄압했다”고 적고 있다.

민노총 통일위원회는 이러한 정세 하의 구체적 사업방침으로 ▲미국과 수구냉전세력의 반통일 움직임 분쇄와 6*15남북공동선언을 앞장서 관철 ▲조국통일3대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4대 정치적과제(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방식)의 실현을 위한 투쟁지속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통노회)를 중심으로 한 남북노동자의 자주교류연대협력사업의 계승, 발전 ▲모든 형태의 침략전쟁에 반전평화운동 전개 등을 설정,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4대 정치적과제로 설정한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위해 통일강연회 및 순회간담회, 통일학교 개최,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규탄투쟁,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 불평등한SOFA전면개정투쟁, 김현희KAL기사건 진상규명투쟁 등 수많은 세부사업들을 전개해왔다.
특히 민노총은 북한과 함께 남북노동자회의라는 통노회를 구성, 지난 해 10여 차례에 걸쳐 금강산과 평양을 방문해 남북공동사업을 추진해왔다.

민노총은 또한 대외협력실이라는 사업조직을 통해 WTO반대, 한*미투자협정 및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반대, 인천송도 등 경제자유구역법 반대는 물론 MD저지,‘차세대전투기(F-15K)’도입 및 `이지스전투체계(KDX-3)`도입 반대 등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반대투쟁을 하고 있다.

이처럼 민노총은 민족해방론적 인식에 입각, 국가기반사업무력화와 함께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공공연히 내건 채 소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을 통해 ‘노동자*농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이라크전파병과 관련된 민노총의 조직적 반대투쟁 역시 단순한 국익이나 명분을 고려한 반대라기보다 민노총의 기본노선인 주한미군철수 등 반미자주화투쟁이라는 큰 흐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민노총은 파병을 반대하며 제작한 많은 자료 중 하나인 ‘이라크파병은 미친 짓이다’라는 자료를 통해 “반전투쟁을 통해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반전파병반대투쟁은 반미자주화투쟁이고 조국의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자주통일운동”이라고 적고 있다.

노무현 정권 이후 민노총의 조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 이후 소위 진보를 표방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다수석을 점유할 경우, 대한민국의 국가질서 해체작업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욱 기자 2003-11-17 오후 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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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등 96개 단체 ‘송두율 석방 대책위’ 구성

지난 13일 민주노동당 등 96개 단체들이 송교수 석방과 학문*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구속된 송두율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송두율 교수가 구속수감되기까지의 상황전개를 지켜 본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다”며 “개인의 기본인권이 이렇게 무참히 유린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일 수 없으며 더욱이 민주화된 사회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송두율 교수를 구속수감케 한 법률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대표적인 반인권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탈냉전시대이자 남북화해협력의 시대인 오늘날에도 이렇게 기승부리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선언문을 통해 ‘송두율 석방’을 주장하는 것과 함께 “검찰과 한나라당 및 수구언론의 송교수와 국민에 대한 공식적 사과 및 반인권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를 요청했다.

<이하 송두율 석방 대책위 소속 단체>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평화당, 다함께, 다산인권센터, 대구사회연구소, 동성애자인권연대, 들장애인야간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회, 문학예술연구소,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간인학살범국민협의회, 민족문학사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데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보건복지민중연대,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반미여성회, 사월혁명연구소,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성공회대민주사료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새사회연대, 성동건강복지센터,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남대5*18연구소,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제주4*3연구소,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광장, 통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평화와인권연대, 한국교육연구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여성연구회,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역사연구회, 시민환경연구소,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김성욱 기자 2003-11-17 오후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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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단체 不法운동, 親與反美운동 우려...국참0415는 국민의 힘과 동일조직

송두율석방, 이라크전파병반대 주장 운동권 주도
오는 4월15일 총선을 앞두고 유사(類似)시민단체들이 난립, 불법낙선*당선운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노무현대통령의 팬클럽을 기반으로 하거나 이라크전파병반대, 송두율석방, 국가보안법폐지를 주도하는 몇몇 운동권으로 이뤄져 있어 부패정치인청산이라는 명분 보다 친여적(親與的)이거나 친북반미(親北反美)성향 후보의 등원운동으로 변질될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의 힘’간판 떼고 국참0415달아>

지난 18일 ‘개혁후보’를 위한 당선운동을 벌이겠다며 결성된 ‘국민참여0415(이하 국참)’는 인적구성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팬클럽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국민의 힘’ ‘서프라이즈’ ‘라디오21’ 등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시민단체를 가장한 열린우리당의 사조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국참은 실제로 ‘국민의 힘’과 동일조직이다.

따로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까지‘국민의 힘’홈페이지에 게시판을 마련해 활동하고 있는 국참은 전화번호는 물론 사무실 또한 ‘국민의 힘’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또 이 사무실은 ‘노사모’가 있는 JR빌딩과 같은 블록에 위치하고 있어, 일부 노사모회원들은 노사모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며 소위 ‘시민혁명(?)’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사실상 노무현대통령의 사조직인 국참은 홈페이지를 통한 국회의원후보오디션에서도 친여적 성격이 확인된다. 국참은 홈페이지 상에 신청한 국회의원후보를 중심으로 심사 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지난 30일 이 오디션에는 현역의원을 제외한 434명의 희망자가 지원했고 이중 80%는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다.

<불법선거운동 개시>

특히 국참의 활동은 현행법상 17일로 규정된 선거운동기간에 저촉되고, 이들의 활동 중 ‘희망돼지저금통분양’은 이미 법원의 위법판결을 받은 바 있어 사전불법선거운동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국참이 특정후보 지지를 내걸고 희망돼지를 분양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유권자들에게 당선운동명단을 배포하면 위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열린우리당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국참의 ‘희망돼지저금통분양’지난 20일 ‘설날대홍보전’을 통해 이미 시작됐다.

<총선시민연대, 실체 없고 반미성향>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2004총선시민연대’도 지난 15대 총선에 이어 낙선운동을 재개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274개 단체가 참여키로 결정했다며 반개혁*부패정치인의 영구퇴출을 목표로 낙천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연대에 참여한 대부분의 단체들은 실체가 모호하고, 이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 또한 친북반미성향이 강해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 27일 발표한 274개 단체 중 대부분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단체의 지역조직에 불과하며,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는 18개(참여연대, 녹색미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민교협, 교수노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문화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대중작가회의, 민언련, 불교인권위원회, 정의평화기독연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민족정기수호시민단체연대, 민족화합운동연합, 정신개혁시민협의회)에 불과했다. 또 이들 18개 단체 중 민족정기수호시민단체연대 같은 단체는 사무실이나 상근자는 물론 전화번호조차 등록되지 않은 유령단체로 확인됐다.

시민연대는 또 부패비리연루, 쿠테타연루전력, 도덕성, 색깔론조장발언 등 기준으로 낙천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지만 대부분 친북반미성향단체가 주도, 현정권의 실정이나 대한민국정체성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거부감을 찾기 어렵다.

실제로 시민연대를 주도하는 18개 단체 중 대부분의 단체들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이라크전파병반대국민연대(본보 70호)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문화연대, 민언련, 교수노조, 불교인권위원회는 송두율구속 이후에도 송두율석방대책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문화연대, 민언련, 민화연 등이 대표적 NL(민족해방)운동권인 통일연대, 민중연대에 참여하는 등 시민연대 구성단체들은 다양한 운동권단체에 네트워크형태로 얽혀 친북반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물갈이 연대’, 여권 물갈이 비껴가>

지난 17일 ‘정치권 물갈이’를 목적으로 발족한 물갈이 연대 역시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언련, 교수노조 구성원들이 주도해 특정운동권조직이 한편으론 낙선운동을, 다른 한편으론 당선운동을 펴며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물갈이연대는 시민연대와 달리 개인자격참여만을 허용, 국민의 힘과 노사모회원들이 상당수 참여(본보 83호)함으로써 친북반미성향뿐 아니라 친여적 성향도 강하게 띄고 있다.

실제로 물갈이연대는 홈페이지나 기자회견 등을 통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에서 비판대상을 ‘차떼기한나라당’과 ‘방탄국회’에 한정하는 등 현 정권의 부패*무능에 대한 평가는 피해가고 있다.

지난 17일 물갈이연대출범식에서 자유시민연대 회원 한 명은 ‘대통령측근비리’에 대한 비판은 없고 ‘차떼기한나라당’만 비판하는 편향성을 지적하다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낙선운동은 물론 당선운동에 대한 유관기관의 불법판단이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 친북반미성향에 대한 호감과 현정권의 부패무능에 대한 둔감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몇몇 운동권단체의 불법선거운동이 가열됨에 따라, 향후 총선에서 친북반미성향 후보자들이 상대적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욱 기자 2004-02-02 오후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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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투쟁 주도 全農, 反美정치조직

농민권익 대신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선동
114일. 지난 해 전국농민회총연맹(全農)가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체결반대 등을 외치며 서울에서 벌인 시위日數이다. 그러나 3일에 한 번꼴로 벌인 全農의 전투적 시위 이면에는 정작 농민들의 권익보다‘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이라는 구호 안에 녹아든 反美親北的 정치노선이 자리하고 있다.

全農이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은 우선 이들의 전투적 시위행태였다. 全農은 1월9일, 12월29일, 11월20일 농민대회 등 전투를 방불케 하는 도심시위를 주도해왔다. 쇠파이프, 각목, 죽창, LPG가스통, 젓갈, 썩은 비료 등의 소도구가 사전에 준비됐고 행사당일 全農지도자들은 단에 올라 성난 농심을 선동했다. 농민들과 경찰이 충돌했고 부상자가 속출하며 차량이 불에 탔다.

지난 9일에는 全農 소속 농민 20여명이 쇠사슬로 몸을 서로 묶은 채 국회 앞 차도를 점거하고 기습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12월29일에는 전국여성농민회 소속 농민5명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 돼지5마리를 풀어놓는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全農의 타협 없는 ‘투쟁’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全農이 지향하는 이념노선을 빠뜨리고는 어떠한 해석도 쉽지 않다.

<全農, 통일연대 등 NL운동권 참여>

이념노선과 관련, 全農은 이적단체 범민련남측본부의 구성단체인 민중연대의 대중조직이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통일연대 등 소위 NL운동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국연합, 통일연대와 같은 단체들은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반미친북적 주장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全農 역시 WTO와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쌀수입개방 등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곳곳에서 NL노선에 입각한 반미친북적 주장들을 발견하게 된다.

全農의 시위현장에는 대형성조기를 찢는 걸개그림이 걸려져 있고 성조기소각 등 반미감정을 자극하는 퍼포먼스가 벌어진다.

全農은 지난 11월20일 농민대회에서도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발표한 후‘WTO’라는 글자가 쓰인 가로 30m.세로 25m의 대형 성조기 3장을 찢어 불태우기도 했다.

지난 1월15일 全農대의원의 특별결의문에서는 농민권익과 상관없는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이라는 북한식 선동구호로 끝을 내리고 있다. 全農은“신자유주의세계화에 맞서 WTO반대, 한*칠레자유무역협정저지, 쌀수입개방을 막아내는 우리의 투쟁은 민족농업사수, 통일농업실현을 앞당기는 투쟁”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이행 관철을 위해 전민족의 대단결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고 남북농민자주교류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자”고 결의했다.

<全農간부 대거 민노당입당>

全農의 이념적 노선은 정치적으로도 구체화되고 있다. 全農은 지난 해11월15일 민주노동당과 함께‘농민의 정치세력화’를 공식화한 이래 지난 1월29일 정광훈 전 全農의장 등 100여명의 全農 전현직간부들이 민주노동당에 입당, 이 중 3~4명가량의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김성욱 기자 2004-02-02 오후 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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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農 이념 분석....反美自主통한 농민*·노동자정권 지향

北과 비공식적 통신 지속
국회에서 공전(空轉)을 거듭해 온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국회비준의 배경에는 지난 해 5월 출범 이후 FTA체결저지를 위해 극한투쟁을 벌여 온 전국농민연대라는 조직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70년대 가톨릭농민회와 기독교농민회 등을 뿌리로 지난 90년 전국조직으로 출범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전국농민연대를 실질적으로 이끌며 최근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전농이 FTA를 통해 극한투쟁을 벌이는 배경에는 ‘민족농업’과 ‘통일농업’으로 대변되는 전농의 반미자주화 이념노선이 자리하고 있다.

전농이 지향하는 민족농업과 통일농업의 개념은 대체로‘7천만 한민족이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농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농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남본)이 지향하는‘외세(外勢)로부터의 민족해방’을 선결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실제로 전농은 이미 대법원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명된 범남본의 구성단체인 민중연대의 대중조직이자, 범남본이 활동상제약을 피하기 위해 설립한 통일연대의 참가단체이다.

통일연대는 지난 해 12월1일 민경우 사무처장이 북한공작원 박용에게서 17차례에 걸쳐 3300여만 원을 받는 등 간첩혐의로 구속되기도 한 대표적인 친북단체이다.

<문의장“겨레의 숙적 미국과 투쟁서 승리”>
전농과 범남본, 통일연대 등이 지향하는 이념노선은 현장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농 문의장은 지난 1월18일 대학로에서 열린 통일연대신년결의대회에서 “민족공조를 우선할 것”을 주제로 연설했는데, 문의장은 대회 마지막 참석자들과 함께“우리시대최고애국은 반미(反美)”라며 “민족공조의 기치아래 겨레의 숙적 미국과의 투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지난 1월15일 전농대의원대회에서도 전농은“전농이 벌여 온 ‘북녘못자리용비닐보내기운동’은 미국의 분단고착화의도를 분쇄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민족농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운동”이라며 “6.15선언관철을 위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자”고 결의했다.
범민련에 대한 검찰측 수사자료에 따르면 전농은 이밖에도 2002년 11월24일 홍익대에서 열린 범민련12돌 기념대회에 참가, 북한의 선군(先軍)정치를 찬양하는가 하면‘우리민족끼리’힘을 합쳐 민족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과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또 전농은 2000년 6월23일 동국대에서 열린 ‘통일대축전범남본준비위발족식’에 참가, 조국통일3대헌장의지지 및 관철,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으로서 연방제통일방안확산, 한미일군사공조의 파기,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악법국보법철폐, 국정원해체 등을 결의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지난 96년 11월24일 북한의 김정일이 판문점을 시찰하며 제시했다고 하는 북한의 통일원칙으로서 ‘김일성이 주장한 조국통일3대원칙’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을 가리킨다.

<北과 비공식적 통신 지속>
공안당국은 전농이 북한과도 비공식적 통신을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농은 2003년 1월6일 북한‘조선농업근로자동맹중앙인사위원회(이하 농근맹)’에게 “새해에도 변함없이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남북농민들의 힘과 지혜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는 내용의 대북메세지를 전달했고, 이에 대해 북한 농근맹은 1월13일“미국에 맞서 우리 북과 남의 전체 농민들은 더욱 굳게 단합하여...평화를 수호하며 통일을 위한 투쟁을 보다 활발히 벌여 나가자”고 회답하는 등,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등을 통해 북한과 지속적 접촉을 취해왔다.

북한 농근맹은 지난 1월14일 10기1차년도 대의원대회에서도“전농이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공조로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며 남녘의 농업을 사수하기 위한 과감한 투쟁을 벌려온 것”을 치하한 뒤,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적극 형성해나가기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을 적극 벌려나갈 것”을 주문했다.

<“농민문제해결은 미국지배 벗는 것”>
전농의 이념노선은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다양한 문건에서도 확인된다. 전농이 발간하는‘농민의 길’7월 준비호에 실렸던‘통일농업의 길라잡이 6.15공동선언’이라는 자료에서 전농은“6.15공동선언은 미국과 공조가 아닌 민족공조를 기반으로 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의 경제침탈과 예속을 막고 통일의 길을 나서고자 하는 7천만 겨레의 지향을 담고 있다”며 “이제 우리 사회는 반공(反共), 반북(反北)이 아닌 연공(連共), 연북(連北)이 중심적 가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문건은“개방화, 자유화로 파탄일로에 놓여있는 농민들은 개발독재의 희생양이자 분단의 최대희생자”라며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통일농업의 실현이며, 이를 위해 남녘에서는 무차별적 수입개방을 강요하고 지배와 간섭을 일삼는 미국에 대한 민족자주권을 되찾고, 북녁에서는 미국의 경제봉쇄를 남과의 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문 의장 “썩은 세상 노동자, 농민이 바꿀 때”>
전농은 자신들의 이념달성을 위해 농민의 정치세력화 및 이를 통한 노동자*농민이 중심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을 추구하고 있다.

전농은 농민의 길 12월호에서 “반세기 동안 이어온 보수의 정치, 가진 자의 정치. 반농민적인 정치에서 노예처럼 살아온 삶의 굴레를 벗자”며 “노동자*농민이 중심이 되는 진보정당을 통한 정치적 진출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같은 호에서 전농 전기환 정책위원장은 “미국의 지배와 간섭, 보수기득권의 저항을 제압을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을 전농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12월30일 전국농민대회에서 전농 문경식 당시 부의장은 “지금은 108년 전봉준장군이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당시 상황과 같은 듯하다”고 말한 뒤,“이제는 썩어빠진 세상을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 바꿔야 할 때이므로, 내년 총선에서의 낙선운동을 시작으로 노동자*농민이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전농은 현재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자*농민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민주노동당을 현실적 대안으로 인정하고, 100여명의 전현직 전농간부들을 민주노동당에 입당시키는 등 정치진출도 구체화시키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4-02-14 오후 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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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주민투표, 반대측 私的이벤트

선관위원장 박원순씨, 반핵국민행동 대표
원전센터유치에 반대하는 부안핵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14일 원전센터유치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부안주민투표결과를 근거로 원전센터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실시된 주민투표는 투표율 72%, 반대비율 92%를 기록했으나, 이는 법적효력이 없는 대책위 측의 사적(私的)이벤트로서 산업자원부도 ‘법적효력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날 투표관리를 맡은 주민투표관리위원회 관리자들은 대부분 대책위 소속이며, 위원장을 맡은 박원순 변호사 역시 원전센터유치는 물론 원자력발전 자체를 반대하는 ‘핵폐기장백지화 핵발전추방 반핵국민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이다.

또 이날 투표에 참여한 상당수 주민들은 대책위 측의 대형버스, 승합차 등으로 개별 동네에서 동원돼, 차(車) 안에서 모의투표 등을 통해 반대표를 찍도록 유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안원전센터유치에 찬성해 온 ‘범부안군 국책사업유치추진연맹’ 김명석 회장은 “2.14주민투표는 다수 부안주민들은 투표에 불참해 겪게 될 폭력과 협박, 생계위협 때문에 본의의 의사와 상관없이 투표에 참여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2004-02-16 오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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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의 ‘3개년계획’과 `연방제 통일`,

범민련의 ‘3개년계획’

갈등의 현장을 누비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fact)을 발견하게 된다. 한·칠레FTA체결반대, 이라크파병반대, 낙선·당선운동, 부안사태, 대선자금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들 문제를 여론화하는 주동자들은 예외 없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라는 고리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통일연대, 전국연합, 여중생범대위, 한총련,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물론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민언련·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통일위원회 같은 조직을 통해 범민련과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이들은 생존권, 평화, 인권, 부패청산을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론 범민련이 주동하는 ‘반미자주화 통일운동’에 한 목소리를 낸다.

국가보안법철폐와 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은 공개된 주장이 된 지 오래고, 언론이 닿지 않는 범민련의 은밀한 모임에선 노동단체, 농민단체, 시민단체의 핵심간부들이 선군(先軍)정치나 조국통일3대헌장 같은 김정일의 교시를 주창하기도 한다. 이들은 특히 이번 4·15총선을 연방제통일을 위한 소위 ‘3개년 계획’을 이룰 결정적 계기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만일 이들의 예상대로 총선 이후 국회 좌경화가 더욱 심해진다면, ‘우리민족끼리 조국통일’을 이루겠다는 소위 민간통일열기(?)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 집권당이 내정의 실패를 남북관계에서 회복하려 한다면 6·15남북공동선언 2항, 연방제통일을 현실화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여기에 연방제로 체제보장이 가능해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주변열강도 이러한 한반도 변화를 묵인하지 않을까? 그 경우 남한의 경제력으로 유지되는 북한의 공산독재에선 폭압이 사라지지 않고, 친북좌경화된 남한은 경제적으로 쇠락의 길을 계속 걷게 되지 않을까? 만일 미국과 중국 혹은 다른 원인으로 북한의 공산독재체제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혼란과 쇠락은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다.
이 땅의 양심세력이 북한의 공산독재체제 종식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김성욱 기자 2004-02-18 오후 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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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한나라당 해체투쟁...부패는 명분, 사실은 “6.15선언이행”

국민의 힘 “反北한나라당 해체”주장
북한의 한나라당해체공작이 구체화되면서 범민련남측본부(이하 범남본) 등 국내 친북운동권도 기존의 산발적 운동을 한나라당해체에 집중시키고 있다.

범남본은 지난 달 27일 국회 앞에서‘부정부패원조당한나라당해체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같은 달 28일, 30일, 2월14일 통일연대, 한총련 등의 단체들과 함께 주기적인 한나라당해체 시위 및 선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공식적으로 부정부패, 이라크파병, FTA체결 등을 이유로 한나라당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이라크파병, FTA체결을 당론으로 결정한 열린우리당은 비판하지 않으며,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한나라당해체의 근본목적이 反北親美노선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달 31일부터 2월1일까지 범남본이 주관한 전국통일꾼수련회에서는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 아래‘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광범위한 反한나라당투쟁’을 결의했다.

범남본은 현시점을‘6*15대 反6*15’의 구도로 놓고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유리한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해 反한나라당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고 결의했다.

지난 1월27일 열린 한나라당해체결의대회에서도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한나라당은 6년 전에는 신한국당, 그 전신이 민자당, 민정당으로서 그 뿌리를 보면 독립군을 때려잡고 조선의 딸들을 정신대로 강제징용의 앞잡이와 내 나라 조국을 분단시킨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한 이들”이라며 “친미수구정당인 한나라당의 죄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의장은 “한나라당은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을 하려는 6.15공동선언을 파탄내려하고 미국을 자기조국으로 생각하며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대매국정당”이라며 “정당으로서 존재해야 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한나라당창립기념일인 지난 해 11월22일 ‘반통일세력척결운동본부’를 결성했는데,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낸 6*15공동선언이 발표*이행되고 있음에도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이 우리민족의 통일분위기를 달가와하지 않고 미국과의 공조를 부르짖고 있다”며 “친미수구세력의 총본산 한나라당해체투쟁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같은 날 통일연대와 親盧단체 ‘국민의 힘’도 ‘한나라당해체투쟁선포식’을 갖고 “한나라당이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폐기해야 한다고 떠들어댄 것도 모자라 소위 대북송금특검을 들먹이며 반북대결정치를 일삼는다”며 “반통일, 반민주, 친미수구, 부정부패정당 한나라당은 청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욱 기자 2004-02-23 오전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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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으로 간 전국연합... ‘美帝몰아내자’는 남한혁명의 求心

전국연합, ‘2005년 연방제통일 3개년계획’ 결의

전민련의 후신으로 지난 91년 설립된 전국연합의 간부출신자들의 열린당진출도 이번 총선의 특징 중 하나이다.

열린당 서울 구로갑 공천을 받은 이인영씨는 전대협 1기의장 출신으로 1997년 전국연합 조직국장을 역임했고, 열린당 서울 서대문갑 공천을 받은 우상호씨는 전대협 부의장 출신으로 1992년 전국연합 부대변인을, 열린당 부산 해운대기장갑 공천을 받은 최인호 씨는 역시 전대협 부의장 출신으로 1993~1995년 전국연합 산하 부산연합 조직국장을 역임했다.

또 열린당 경기 수원권선 공천을 받은 이기우씨는 1991년 전국연합 경기남부 조직부장을 역임했고, 열린당 경기 안산 상록을 공천을 받은 임종인 씨는 1992년~1995년 전국연합 대변인을, 열린당 경기 안산 단원을 공천을 받은 유선호 씨는 1992~1993년 전국연합 인권위원을, 열린당 경기 고양일산을 공천을 받은 김두수 씨는 1996~1998년 전국연합 정치국장을 역임했다.

한편 열린당 서울 동대문갑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 김희선 의원의 경우 지난 1991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하 범남본) 준비위원을 거쳐 1992년 전국연합 통일위원장을 역임했다.

범남본은 결성단계인 지난 91년 11월16일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받은 바 있으며 지난 97년 5월16일 다시 대법원에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다시 ‘이적단체’판정을 받았다.

지난 1991년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과 민중해방을 위해’ 설립된 전국연합은 국내 재야운동권단체를 망라한 통일전선체격의 조직으로서 공안전문가들 사이에서 ‘남한혁명을 리드하는 구심(求心)조직’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전국연합은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5일 전국연합 결성 12주년 기념행사에서는 ‘2005년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한 ‘3개년계획완수’를 공식표방하기도 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1월 5일 전국연합사무실에서 열린 29차 상임집행위원회에서 2003년 한 해 동안 전개해온 이라크파병반대 등 반미반전투쟁, 한·칠레FTA체결반대투쟁, 反한나라당투쟁, 송두율석방투쟁 등을 점검한 뒤 향후 4·15총선에 대비한 한나라당해체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또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지난 1월 9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우리민족 대 미국의 大결전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130년 동안 내 동포형제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美제국주의를 몰아내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3월 12일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도 오종렬 상임의장을 중심으로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을 결성, ‘수구반동세력의 3·12쿠데타를 격퇴하고 총궐기하자’는 성명을 내는 등 탄핵무효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4-04-01 오전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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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대, '통일조국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북을 비방해(?)'

지난 11일 통일연대 소속 회원 30여명은 ‘자유북한방송국’의 방송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를 폭행했다.

시위 도중 김 대표는 한상렬 통일연대 대표의 확성기를 빼앗으려다, 통일연대 소속으로 보이는 수 명의 젊은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바닥에 굴렀고 곧 구급차에 실려 갔다.

통일연대 측은 김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 간 이후에도 “민족공조가 우리 민족전체의 지향이고, 통일조국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에서 북측을 비방하는 따위의 방송은 설 자리가 없다” “6*15공동선언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자유북한방송의 비방방송으로 민족화합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10여 분간 더 시위했다.

구급차에 실려 간 김 대표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상태이다.

김 대표는 “희대의 폭압자 김정일에 반대하는 우리들은 일방적인 협박에 시달리고, 김정일에 충성하겠다는 이들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능 이 상황이 너무나 어이없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2004-06-11 오후 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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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방송장난 하는 자들 용서치 말라”지령, 통일연대 “자유북한방송 중단” 시위

북한의 공산독재종식을 목적으로 탈북민들에 의해 지난 4월 설립된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이 ‘통일연대’등에 의한 자유북한방송 중단시도가 김정일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며, 이를 입증하는 문서를 공개했다.

자유북한방송 측은 지난 11일 통일연대가 서울 양천구 목동 자유북한방송국 앞에서 방송중단을 주장하며 김성민 대표를 폭행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김정일의 지시내용’이라고 밝힌 문서를 공개했다.

중국의 한 공안이 북한관료로부터 받은 것을 자유북한방송 측이 10여일 전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이 자료는 3월 9일자, 3월 2일자, 2월 21일자, 1월 30일자 지시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3월 2일자 자료에 따르면, 김정일은“당(조선노동당)을 배반한 자들이 남조선 추종자들과 함께 그 무슨 방송을 통해 우리당을 헐뜯으려 한다”며 “해당부서에는 이러한 방송장난을 하려는 자들만은 용서치 말아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같은 자료에서 김정일은 “절대로 우리사람들이 직접 나서지 말고 삼자들을 동원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말밥에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제삼자를 동원한 자유북한방송의 중단을 명령하고 있다.

한편 3월 9일 자료에서는 탈북민들이 북한의 미사일기지라고 증언하고 있는 ‘무두봉지하기지’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지령이 적혀 있다.

이 자료에서 김정일은 “현재 동원된 노력으로 무두봉지하건설에 역량을 집중하라” “중국에서 수입되는 세멘트 전량을 무두봉건설장에 보내라” “그곳에 나라의 중요한 제3의 보루가 있다”고 지시하고 있다.

한편 1월 30일 자료에서는 “남조선 청년학생조직을 통한 공작사업에 힘을 넣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세울 것” “남조선 도피주민들 속에 우리의 공작인원을 침투시켜 그들이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한 대책안이 나온 것은 실효성이 있다...앞으로 조직적으로 짜고 들어 적들이 심리전을 할때 우리는 그 잠을 뚫고 들어가 보다 효과적 반공격을 가해야 한다”며 대학생과 탈북민을 활용한 대남공작을 지시하고 있다.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성민씨는 “공안의 실명을 밝힐 수는 없으나 이 자료들이 김정일의 지령문임이 확실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 지령문은 북한 지도부가 자유북한방송의 중단은 물론 미사일기지건설에도 주력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자료'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2004-06-11 오후 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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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공조’ 결집체, 통일연대

통일연대는 지난 2001년 3월 15일 소위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배격하고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 통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설립한 단체이다.

공안당국의 수사자료에 따르면, 통일연대는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남본)’가 활동상의 제약을 피하고 합법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결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일연대는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산하단체로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며, 올해 신년결의대회는 “親美는 매국, 反美는 최고의 애국”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통일연대는 설립 이래 47개 참가단체들과 함께, 여중생추모반미집회, 이라크파병반대, 송두율석방운동, 부안방사능폐기장건립반대, 한*칠레FTA체결반대 등을 주도해왔다.

한편 통일연대의 사무를 총괄해 온 민경우 사무처장은 국가보안법상 간첩혐의로 지난 해 구속돼 지난 5월 24일 징역 4년, 자격정지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민씨는 북한의 공작원 박용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공작금 3300여만 원을 수령, 통일연대 결성상황 등을 북한에 보고하고 김정일의 통일원칙인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모형을 제작해 북송하는 등 간첩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통일연대 측은 “6*15시대 국가보안법은 민족반역법이며 간첩도 있을 수 없다”“민경우는 이 시대 최고의 애국자”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민씨 석방운동을 벌이고 있다.

통일연대는 김정일 정권과의 공조를 주장하는 친북성향 단체 및 인물들이 총망라돼 있다.

통일연대는 여중생추모반미집회를 주동한 여중생범대위 한상렬 목사를 상임대표로 범남본 나창순 의장,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대표, 민주노동당 단병호, 천영세 의원,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 한국노총 이남순 전 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정현찬 전 의장, 전국빈민연합 김흥연 회장, 최근‘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추진하고 있는 민족화합운동연합 주종환 이사장이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또 통일연대에는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범민련서울연합 박정숙 고문, 범남본 전창일 전 부의장, 지난 88년 밀입북해 김일성에게서 공작금 5만 달러를 받고 10년형을 선고받았던 서경원 전 의원 등이 상임고문직을 맡고 있다.

서 전 의원은 당시 김일성과 만난 자리에서 “주석님의 통일방안은 정말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도 평소에 주석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크게 공감합니다...남한의 정당, 사회단체, 농민, 학생, 재야단체 등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남북교류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당시 수사 자료는 밝히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4-06-12 오전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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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민족해방(NL)계열 `전국연합` 장악,

김정일 정권과 공조수위 높일 듯

민주노동당의 친북적 색채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6일 당 대회에서 새로 구성된 민노당 지도부에 대표적 친북운동권인 민족해방(NL)계열‘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이 다수를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11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당 대회에서 전국연합 출신 인물들은 김창현 사무총장을 비롯, 최규엽, 이영희, 하연호, 박인숙, 김미희, 유선희, 이정미 씨 등 모두 8명. 이로써 당연직 최고위원인 천영세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최고위원 중 모두 9명이 전국연합 계열로 구성됐다.

김창현 씨 ‘主體思想’전파 실형

민족해방(NL)운동권경력을 반증하듯 민노당 지도부들 중 상당수는 공안사건연루 전력을 가지고 있다.

김창현 사무총장의 경우, 지난 87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고, 이후 울산동구청장 재직 시인 98년 `반제청년동맹 영남위원회(이하 영남위원회, 일명 동창회)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00년 8월 15일 특별 사면됐다.

영남위원회 사건 당시 경찰은 “영남위원회는 북한의 대남혁명전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을 지도기관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결정적 시기’에 부산*경남지역을 장악할 계획을 세우는 등 이적활동을 벌여왔다”며 “매년 김일성, 김정일 생일에 회합을 갖고 조선노동당 창건축하문건을 만드는가 하면,‘김정일 보위투쟁행사’로 모금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과 관련, 당시 대법원(재판장 지창권)은 “영남위원회가 직접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전, 장차 북한이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여 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시했다.

최규엽 씨“미국은 主敵”

최규엽 최고위원의 경우, 지난 82년 ‘전국민주노동자연맹’사건 관련, 국보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87년 ‘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 사건 관련, 역시 국보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민노당 내 자주통일위원장을 맡아 온 최 위원은 ‘반미투쟁의 과제’라는 문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적을 미국”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주민조직을 활용해 미군기지반환투쟁, 기지폐쇄투쟁을 전개, 미군을 이 땅에서 하루빨리 몰아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밖에 주대환, 김미희, 하연호 최고위원은 국보법, 집시법, 폭처법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력을 갖고 있다.

한편 전국연합 출신은 민노당은 물론 열린우리당 17대 국회의원 들 가운데에도 김희선, 이인영, 우상호, 이기우, 임종인 의원 등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전국연합 출신들의 친북적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당 대회에서 민노당 새 대표로 선출된 김혜경 씨는 “우리의 가슴엔 노동해방, 민중해방의 꿈이 있고 우리의 눈은 이미 통일조국을 위한 꿈에 가 있다”며 “2008년 제1야당과 2012년 집권을 위한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2004-06-14 오후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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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 연방제 위해 “美帝식민지배체제 해체”목표

“연공연북(連共*連北)의식 대고조 이루자”대의원 결의-12월 한 달 만 70건 반미친북시위

민주노동당의 친북적 색채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6일 당 대회에서 새로 구성된 민노당 지도부에 대표적 친북운동권인 민족해방(NL)계열‘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이 다수를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11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당 대회에서 전국연합 출신 인물들은 김창현 사무총장을 비롯, 최규엽, 이영희, 하연호, 박인숙, 김미희, 유선희, 이정미 씨 등 모두 8명. 이로써 당연직 최고위원인 천영세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최고위원 중 모두 9명이 전국연합 계열로 구성됐다.

지난 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후신으로 설립된 ‘전국연합’은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북한식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대표적 친북반미성향 단체이다.

특히 전국연합은 2005년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정부 및 제도’에 입각한 북한식연방제통일의 원년으로 삼고 이를 위한 ‘3개년 계획’완수에 총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전국연합은 통일연대, 민중연대,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국내 운동권단체들의 전국적 연합체로서, 지난 해 이들 단체들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이라크파병반대, 여중생추모반미집회, 미군훈련방해 및 기지철페운동, 국가보안법철폐 및 송두율석방운동, 부안원전센터건립반대, 한*칠레FTA체결반대, KAL기 진상규명 등 500여 건 이상의 친북반미운동을 벌인 바 있다.

전국연합 활동일지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한 달만 해도 1일 ‘국가보안법폐지기자회견’을 필두로 26일 ‘KAK기 금요집회’에 이르기까지 총 70 건의 친북반미집회*시위*기자회견*회동을 가졌다.

전국연합의 친북반미성향은 온오프라인상의 각종 자료에서 쉽게 발견된다. 지난 2월 4일 13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2004년은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결정적 승리를 이뤄야 한다”며 “미제의 식민지지배체제 결정적으로 해체할 것”을 결의했다.

전국연합은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층민중을 반미자주화투쟁의 주력으로 일으킬 것 ▲ 사대매국세력의 본산 한나라당을 4*15총선에서 박살내고 국가보안법, 이적규정, 주적규정 등 反통일악법을 철폐할 것 ▲노무현 정부의 사대주의적 한미공조정책을 반대할 것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앞당기고 연공*연북(連共*連北)의식의 대고조를 이룰 것 ▲‘통일연대(상임대표 한상렬)’와 ‘민중연대(상임대표 정광훈)’를 강화할 것 ▲민주노동당을 결정적으로 강화,‘민족민주전선’의 주체로 앞세울 것 등을 결의했다.

오종렬 상임의장은 이날 대회에서 “2004년은 ‘9월 방침’에 따른 연방제통일을 위한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라며 이 모든 투쟁(?)의 귀결점이 소위 연방제를 통한 조국통일에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전국연합은 지난 2001년“6*15남북공동선언으로 연방제통일의 실현이 가까워졌다”며 이적단체(利敵團體)로 규정돼 있는 범민련 가입을 결정한 바 있으나, 북한 노동당의 지시를 받는 범민련공동의장단(남, 북, 해외)이 “충정은 이해하나 현 시기 가입은 적당치 않다”고 결정함으로써 가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성욱 기자 2004-06-14 오후 1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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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이적단체 등 좌파(左派)운동권 총망라

시민운동권이 주장하는 언론개혁의 정치적 의도는 이를 주도하는 단체 및 구성원들의 이념성향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

‘언론행동’의 경우, 지난 4일 216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돼있는데, 여기는 민언련, 언론노조,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등 ‘언론개혁’을 주장해 온 단체들은 물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좌파(左派)운동권이 총망라돼 있다.

특히 ‘언론행동’에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전국민중연대 등 친북(親北)운동권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남본), 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총련),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등 이적단체(利敵團體)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

실제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는 ‘언론행동’의 고문(顧問)으로, 이적단체 범남본 소속인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의장과 여중생범대위 공동의장인 정현백, 문대골, 원영만, 진관, 서주원 씨는 상임공동대표, 공동대표, 공동집행위원장 등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상임공동대표인 김정헌, 이명순, 이수호, 이명순 씨, 공동대표 김남석, 김영호, 김정헌, 문경식, 손호철, 신학림, 이강택, 황상익 씨, 공동집행위원장 박석운, 최민희 씨, 집행위원 지금종, 최경진, 현상윤 씨 등 ‘언론행동’ 지도부는 간첩 송두율의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각종 성명서, 1000인 선언, 대책위원회 등에 참여해왔다.

이처럼 ‘언론행동’ 지도부의 親김정일적 정치성향은 ‘언론행동’을 주도하는 민언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민언련은 지난 11월 13일 구성된 ‘송두율석방대책위원회’는 물론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전국민중연대’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등에 참가, 활동해왔다.
<김성욱 기자 2004-06-21 오전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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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민전 “민노당은 의회 넘나들며 ‘민족민주전선사업’ 충실히 수행할 것'

국민행동본부에 의해 지난 23일 정당해산청원이 제기된 민노당은 강령 상에 나타나는 ▲국가보안법철폐 및 안기부*기무사 등 방첩기구 폐지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의 부정 ▲북한의 연방제동조 ▲대한민국의 정통성부정 및 미국에 대한 적대시 등의 내용으로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행동본부에 의해 “북한노동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민노당은 실제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이하 한민전)에 의해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할 진보정당”으로 격찬되고 있다.
한민전은 지난 4월 총선 당시‘2004총선투쟁지침’을 통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가능한 많은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한민전의 민노당에 대한 지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돼왔다. 한민전의 인터넷홈페이지‘구국전선’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은 지난 2000년 민노당 출범시기부터“민주노동당은 강령과 공약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의 자주와 통일, 새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2000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누구에게 표를 주어야 하나’주체 89년)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연합’에게 민노당 참여 지시, 3년 후 결실(?)

주체연호 90년(2001년)으로 기재된 한민전의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정당건설은 시급한 과제’라는 문건에서는 “한국의 대표적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통일전선사업에서의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비약적으로 제고될 것이다”고 적고 있다.

같은 해 한민전의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라는 문건은 민노당의 향후 노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고 있다.

한민전은“주체사상(主體思想)이 시대의 향도사상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았다”며“한국변혁운동의 지도핵심은 주체사상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투쟁과 실천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적고 있다.

한민전은 이어“‘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표 오종렬), ‘민중연대’(전국민중연대, 대표 정광훈), ‘통일연대’(대표 한상렬),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은 향후 실질적 ‘민족민주전선’건설사업을 담당하는 주체”라며 격찬하고 있다.

한민전은 특히‘전국연합’에 대해 “민중연대, 통일연대, 민노당 사업을 하나의 민주민족전선으로 강력히 연대할 것”을 주문하며 “특히 민노당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민전은 이어 “민노당은 향후 자주민주통일을 기본강령으로 하는 대중적인 혁신정당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의회를 넘나들며 ‘민족민주주전선’사업에 복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주체사상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라고 끝맺고 있다.

한민전이 이 문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국연합의 민노당 적극 참가방침’은 공교롭게도 3년 후인 지난 6일 현실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날 당 대회에서 새로 구성된 민노당 지도부는 소위 민족해방(NL)계열의 ‘전국연합’출신들이 11명의 최고위원 중 9명이나 차지하게 된 것이다. <김성욱 기자 2004-06-26 오전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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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反美’만 있고 反테러는 없다-“전쟁狂 미국이 김씨 살해”...반미선동 급급
파병반대단체, ‘테러비난’대신 “미국이 이라크민간인 학살”비난 공개서한

김선일씨 피살 이후 파병찬성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하 비상행동, 공동대표 홍근수)’등 운동권단체들이 파병지지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전 및 선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들 운동권들은 “이라크침략을 강행한 미국이 김씨를 살해한 것”이라며 반미선동에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김씨를 살해한 테러범들에 대해서는 일절 비판하지 않고 있다.

‘여중생사건’ 반미확산 단체, “김씨 동영상유포는 反아랍감정 조장(?)”중단호소

이라크파병반대운동을 주도해 온‘비상행동’은 김씨 살해 이후 테러범들에 대한 비판성명 대신 25일 미국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김씨 같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것은 미국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이라크 침공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이 서한을 통해 “미국정부가 이라크 민간인을 학살하고 포로들에 대해 잔혹한 고문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한국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김씨를 살해한 테러범 대신 오히려 미국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상행동’은 또 지난 24일‘김씨 피살동영상 유포를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 “김씨 피살동영상 유포는 고인의 인간적 존엄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이고 아랍세계와 한국민 간의 비합리적 적대감정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라며 유포중단을 호소했다.

그러나 범국민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여중생범대위(공동대표 홍근수) 등 반미운동권은 현재까지도‘효순이*미선이 사건’의 교통사고시신(屍身)사진을 유포시키고 있어, ‘비상행동’의 김씨 피살동영상 유포금지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여중생범대위 등 반미운동권은‘효순이*미선이 사건’의 시신사진을 인터넷상에서 유포시키는 것은 물론 전국을 돌며 ‘살인미군’사진전을 여는 등 “사고여중생들의 인간존엄성”을 무시하며“한미간 비합리적 적대감정”을 조장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총련, “反美전선 구축하라” 지시

한총련 등 학생운동권도 김씨 피살 이후 각종 반미 선전*선동 자료를 온오프라인 상에서 유포시키고 있지만 역시 김선일씨를 죽인 테러범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비판도 하고 있지 않다.

한총련이 23일 작성한 ‘故김선일씨 희생관련 선동(煽動)문안’에 따르면 “일꾼들은 지금 당장 대중 속으로 들어가 즉각적인 선동으로 대중의 분노를 투쟁열기로 모아내자”며 “전쟁광 미국과 저주스런 한미동맹이 김선일씨를 죽였다”고 선동했다.

같은 날 한총련이 작성한‘故김선일씨 희생관련 긴급선전지침’에서도 “파병찬성론자들이 대이라크감정을 악화시키고 테러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한총련 일꾼들부터 조국의 식민지적 상황과 이라크파병이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에 분노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즉각적인 분노를 모으는 선동’을 통해 여론전의 우위에 서야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한총련은 이어 “선량한 국민이 희생당하는 식민지적 상황에 대해 반미전선을 더욱 뚜렷이 할 것”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분향소 설치, 인터넷 선전, 전체일꾼 근조리본달기, 교문 앞 마이크 선전전, 학교별 신문광고기금, 학교별 추모대회’등을 지시하고 있다.

“이참에 저주스런 보수언론*보수세력 매장” 선동

한총련은 이밖에도 ▲김선일 씨 희생원인은 정부의 파병강행에 있다는 점 ▲파병강행이 앞으로 더 큰 재앙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비중 있게 선전할 것 ▲침략전쟁인 이라크전쟁에서 미군이 지금도 양민학살과 포로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해 이 기회에 저주스런 보수언론과 보수세력을 매장시킬 것 등을 선동하고 있다.

연대 국제대학원 이정훈 교수는 “정작 테러에는 슬그머니 눈을 감으며 반미에만 집요하게 집착하는 행위는 결국 한국을 반테러 국제연대에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추가 테러를 불러 올 우려가 있다”며 “테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테러범들과의 타협은 결국 더 큰 테러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2004-06-28 오후 1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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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위 대표, ‘先軍’찬양 범청남 의장에 인권賞
범청남, “한국해방시킬 민족지도자, 구국의 영웅 김정일”

지난 1일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 재소자 3인에 대해 민주화운동을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한상범 씨는 이적단체 『범민련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대표 나창순)』 산하 「여중생범대위」 공동대표인 진관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스님과 함께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지난 해‘박종철인권상위원회’를 구성, 지난 달 7일 『범청학련 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청년연합 남측본부 : 대표 윤기진)』의장인 윤기진 씨와 그의 아내이자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변인 황선 씨에게 ‘박종철인권상’을 수여했다.

‘박종철인권상위원회’는 이날“통일*민족운동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윤씨 부부에게 인권상을 수여하기로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결정했다”며 수상이유를 밝혔다.

이날 수상식에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이인영 의원,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형규 이사장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지원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스님 불국사 전 주지 설조 스님 등이 참석했다.

김근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며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에 노력할 테니 밖에서도 열심히 싸워 달라”고 윤씨 부부를 격려했다.

범청남. “김정일 핵전략, 한국붕괴 후 조선반도 하나 될 것”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한총련 스스로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기본대오임을 밝히고 있듯 한총련 출신 간부인 의장을 밑으로, 현 한총련 의장이 상임부의장을, 한총련의 지역 총련 의장들이 부의장단을 구성하는 한총련의 배후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지난 93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정된 바 있으며, 온오프라인 상에서 북한 김정일을 가리켜 “민족의 지도자”“구국의 영웅”등으로 지칭하는 등 김정일과 선군정치, 조선로동당 등을 칭송하고 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지난 달 1일 펴낸 이론교양지 ‘청춘’에서 “북한의 조선로동당은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창당돼 새 조국건설과 민족분열을 막고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지도적 기능을 하고 있다”“조선로동당이 북한 민중에게 행복과 긍지를 주고 세계에서 자주국가로 강성대국으로 민족적 존엄을 떨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춘’은 또“김일성주석을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종파사대주의들의 분열책동을 막아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했다” “조선로동당 창건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조국, 새사회를 건설하며 민중들에게 참다운 삶을 마련해줬다” “북한에서 당(黨)은 사람을 다스리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교양자이며 조직자”라고 찬양하는 데 반해 “남한의 정당은 당파싸움만 하며 민족의 이익이 아닌 민중들을 수탈하는 기관”이라는 식으로 비난하고 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지난 4월 1일 발간한 ‘나팔수’의 ‘김정일장군의 핵전략’이라는 문건에서는 `김명철`이라는 인물의 입을 빌려“김정일의 천재적 핵전략으로 북조선은 붕괴되지 않고, 한국은 붕괴되며 조선반도는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건은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 조선반도 분단상태에 종지부를 찍을 힘은 없다”며 “한국을 미국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7천만 전체를 하나로 재결합하는 민족지도자는 김정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김정일 선군정치에 대한 찬양도 두드러지고 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지난 5월 24일 작성된 ‘우리민족제일주의 이해의 방향’이라는 문건은 “민족자주권을 발전시키는 힘의 요체가 이북의 선군정치”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야말로 미국의 핵전쟁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평화의 담보”라고 밝히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4-07-02 오후 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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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對敵觀, ‘김정일 찬양’ 예사
한총련 배후 ‘범청남’, “김정일, 한국 해방시킬 구국영웅”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현 정권의 ‘평화번영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주적(主敵)개념’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특히 범청학련남측본부(대표 윤기진), 범민련남측본부(대표 나창순) 등 반미단체들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일정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김정일천재적 핵전략, 한국붕괴시켜 조선반도 하나될 것”

한총련의 배후조직으로서 알려진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매달 발간하는 이론교양지 ‘청춘’27호(6월호)는 북한의 조선로동당에 대해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창당됐고 새 조국건설과 민족분열을 막고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지도적 기능을 다하고 있다”며 “조선로동당이 북한 민중에게 ‘행복’과 ‘긍지’를 주고 세계에서 강성대국으로 민족적 존엄을 떨칠 수 있게 한다”고 칭송하고 있다.

‘청춘’은 또 이 문건에서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 조국, 새 사회를 건설하며 민중들에게 참다운 삶을 마련해줬다”“김일성주석을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종파사대주의들의 분열책동을 막아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했다”라고 찬양하는 데 반해“남한의 정당은 당파싸움만 하며 민족의 이익이 아닌 민중들을 수탈하는 기관”이라는 식으로 비난하고 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지난 4월 1일 발간한 ‘나팔수’라는 문건의 ‘김정일 장군의 핵전략’이라는 논문에서는 ‘김명철’이라는 인물의 입을 빌려“김정일 장군의 천재적 핵전략으로 북조선은 붕괴되지 않고 한국이 붕괴되며 조선반도는 하나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건은 또“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 조선반도 분단상태에 종지부를 찍을 힘은 없다”며 김정일을 가리켜“한국을 미국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7천만 전체를 하나로 재결합하는 민족지도자”“구국의 영웅”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선군정치. 한반도평화담보(?)”

김정일 정권 유지의 형식논리로 악용되고 있는 소위 ‘선군정치’에 대한 찬양도 두드러지고 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지난 5월 24일 작성된‘우리민족제일주의 이해의 방향’이라는 문건은 “민족자주권을 발전시키는 힘의 요체가 이북의 선군정치”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야말로 미국의 핵전쟁도발을 억제하는 한반도평화의 담보”라고 추켜세우고 있다.

또 지난 2월 25일 작성된 범청학련공동의장단회의의 최종합의문에서는 “2003년의 빛나는 성과는 6*15공동선언 기치 아래 ‘민족공조’로 다져진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과 미제(美帝)의 전쟁책동을 부숴버리는 선군정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범청학련은 민족공조를 강화하고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 옹호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통일연대(상임대표 한상렬), 민중연대(상임대표 정광훈), 여중생범대위(공동대표 홍근수)가 소속돼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상임대표 나창순) 역시 지난 1월 24일 공동의장단회의를 통해 ‘2004년 운동방향’으로 “6*15공동선언 기치 아래 ‘민족공조’로 반미성전을 힘 있게 벌일 것” “애족애민의 선군정치를 지지. 옹호할 것”등을 결의했다.
<김성욱 기자 2004-07-05 오전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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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 ‘비전향장기수’기사 재정후원 파문
인터넷매체 ‘민중의 소리’에 20회 게재...국가예산 받는 언론재단이 800만원 예산책정 비난

문화관광부 산하 법인(法人)인 한국언론재단이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의 ‘비전향장기수송환’기사제작을 후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좌파성향 인터넷매체인 ‘민중의 소리’는 한국언론재단의 후원으로 지난 9일부터 약 20회에 걸쳐 ‘비전향장기수(이하 장기수)들을 통한 한반도 안정화 모색’이라는 제하(題下)의 장기수송환 기획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9일 처음으로 게재된 기사들은 ‘장기수들이 살인적 폭압으로 전향을 강요당했다’는 등 역대 정권을 비인도적 폭압정권으로 비난하고, 남파간첩, 빨치산출신들인 장기수들은‘인권의 사각지대에서도 통일의 염원을 안고 살아온 양심수’로 묘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장기수는 민족사적 정당성 갖는다”

이날 게재된 ‘빨갱이가 양심수가 되기까지’라는 제하(題下)의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권오헌 상임공동대표 인터뷰 기사에서, ‘민중의 소리’는 권씨의 말을 빌어 “장기수는 분단된 조국을 하나 되기 위해 정치적 신념을 지켜온 분들”“인권의 사각지대인 감옥을 통해 사상의 자유와 민족문제 해결을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분들”“자기양심과 신념을 버리지 않고 조국통일에 염원을 안고 살아온 이”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이 기사는 “장기수는 민족사적 측면에서 자기정당성을 갖는다...일제에 많은 사이 부일협력을 했지만 사회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등 권씨의 주장을 통해 장기수들을 미화하고 있다.

비전향장기송환추진위원회 상임대표로 알려진 권오헌 씨는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소속 간부로서 이 기사를 통해 자신이 지난 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사건의 연루자였고, 남민전 관련자들이 장기수 대책을 추진해왔음을 밝히고 있다.

남민전은 79년 검거 당시 안용웅 등이 월북, 김일성에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통제를 받아 온 공산혁명조직으로 밝혀졌다.

남민전은 검거 당시 남한 내 북한이 요구하는 사회주의혁명이 성공할 경우 게양할 붉은 별이 그려진 대형 ‘전선기(戰線旗)’까지 만들어 놓았고, 공작금을 마련키 위해 혜성대(彗星隊)라는 조직을 만들어 재벌집 강도 등을 예비하기도 했다.

“역대 정권, 살인고문 폭압공작(?)”

‘민중의 소리’가 9일 게재한 또 다른 기사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을 다시 제기하며’ 역시 장기수를 ‘신념의 화신’으로 적고 있다.

‘민중의 소리’는 역대 대한민국 정권의 장기수정책과 관련,“공안당국의 폭압적 전향공작”“삶과 죽음의 한계상황에 이르는 살인고문으로 강제전향을 요구”“매 맞아서 죽고, 강제급식 당해서 죽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매일 매일의 고문을 견뎌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는가”“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등 역대 대한민국 정권들을 비인도적 폭압정권으로 매도하고 있다.

‘민중의 소리’는 특히 남파공작원 43명, 의용군 인민군 빨치산 출신 20명의 남은 장기수들이“남지 않은 생의 모든 것을 통일조국에 바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이들의 북송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언론재단, “자금내역은 못 밝힌다”

‘민중의 소리’의 장기수기사를 후원하고 있는 한국언론재단은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설립, 자체 사업을 통한 수입과 특정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장기수기사 후원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언론재단 측 관계자는 “지원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자금내역을 밝힐 수는 없다. 자금지원이 국가예산으로 책정된 것인지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장기수기사를 후원한 배경에 대해 “한반도평화를 모색하기 위함”이라며 더 이상의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공안관계자는 “한국언론재단 측이 장기수기사를 위해 8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했고, 그 중 240만원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혀 공안당국의 향후 수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4-07-13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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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폭력혁명 통한 사회주의건설 목표”

파쇼권력 타도, 반동관료*독점재벌 숙청 등 주장
최근 의문사위원회 간부가 가입했던 반국가단체가입로 언론에 알려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은 법원에서 '폭력혁명을 통한 사회주의건설을 목표해서 활동하다' 반국가단체로 판정을 받은 단체이다.

대법원은 지난 91년부터 98년에 이르기까지 98두11861, 95다13708, 94도1813, 93도739, 92도256, 91도2419판례를 통해 사노맹은 “대한민국에서 완전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결성된 비밀조직”이라며 이는“대한민국의 변란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해왔다.

대법원은 일련의 판례를 통해 “사노맹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미국 등 제국주의에 예속된 파쇼권력과 독점재벌이 노동자 등 민중을 임금노예의 사슬로 지배착취하고 있는 ‘신식민지국가 독점자본주의체제사회’라고 인식하고...파쇼권력과 독점재벌을 타도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동해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사노맹은 헌법개정 등 합법적 수단으로는 이러한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1단계로 노동자계급의 통일전선을 통한 사회주의 폭력혁명으로써 대한민국체제를 타도, 민족민주혁명을 이룬 민중공화국을 수립한 뒤, 2단계로 반동관료, 독점재벌 등을 숙청하고 토지 기타 생산수단을 몰수, 국유화하는 사회주의혁명을 이뤄 완전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2004-07-19 오후 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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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위 강화, 한나라당 91명 서명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돼 온 한나라당의 소속 의원 91명이 이번에는 3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지지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반핵반김정일국권수호국민협의회(운영위원장 서정갑)는 지난 22일 의문사위의 권한강화를 내용으로 한 ‘3기 의문사위출범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에 서명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 91명을 발표, 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국민협의회 신혜식 대변인은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한나라당이 간첩출신 조사관이 소속된 의문사위를 해체시키기는커녕 3기 의문사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발의한 것은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행위”라며 낙선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KAL재조사 등, 의문사위 권한 대폭강화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조사대상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 한정한 것을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확대하는 등 의문사위 권한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좌익운동권에서 제기해 온 ‘KAL기 폭파 재조사’등의 사건도 의문사위 재조사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나당이 발의한 개정안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해 온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은 “3기 의문사위의 최대 현안은 KAL기 폭파 재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범행의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의문사위가 고발하면 공소가 제기 돼 처벌할 수 있게 해, 소급(遡及)입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의문사위에 법원영장 없이도‘금융계좌추적권’‘동행명령권’‘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각각 ‘2년 이하 징역 및 1000만 원이하 벌금’을 부과하거나‘5년 이하의 징역 및 소속 기관에 징계, 해임,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의문사위의) 자료나 물건제출요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현행법의 ‘최소한’규정을 삭제, 기무사*국정원*경찰 등 정보*수사당국에 대한 의문사위의 ‘존안(存案)자료’요구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존안자료’는 일반문서와 1*2*3급 및 대외비 문서로 구분돼 당국이 일정기간 보관하는 모든 공문서로서 이 개정안이 집행될 경우 국가기밀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 의원 부탁으로 별 뜻 없이 서명”

소극적이나마 현 2기 의문사위에 대한 비난성명까지 발표한 한나라당의 소속 의원들이 3기 의문사위 강화법안 서명한 배경과 관련, 정작 서명의원들은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에 서명했던 모 의원은 “당시 국회본회의가 시작하기 직전 본회의장의 부산한 분위기 속에서 원희룡 의원이 서명지를 들고 다닌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원의원이 농담조로 사인을 부탁하기에 별 뜻 없이 서명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모 의원은 “깊은 생각이나 특별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했다”면서 “법이 바뀌어 KAL기 사건이 조사대상이 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2004-07-26 오후 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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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조선 ‘민언련’ 방송계 사실상접수
성유보 前이사장, 방송위 부위원장 겸 주사파단체 ‘통일연대’ 지도위원
“안티조선은 수구기득권세력과 대결, 미국예속에서 벗어나는 길” 등 주장

지난 달 21일 ‘언론개혁법안’을 주도한 민언련,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련) 등은 현 정권의 지원 아래 안티조선운동 등 보수언론혁파를 주장해온 단체이다.

이적단체(利敵團體) 범민련남측본부 산하 ‘전국민중연대’ 참가단체로서 84년 창립이래 소위 재야(在野)생활을 해온 민언련의 관계자들은 현 정권 들어 방송위원회 및 KBS, MBC시청자위원회와 SBS사외이사에 이르기까지 방송권력에 대거 진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민언련’ 내 ‘조선일보 반대’사무실

민언련은 지난 해 언론재단, 방송위원회 등으로부터 지역조직까지 합해 총 1억 6,995만 원(민언련 1억 3,468만 원, 대전충남 민언련 614만 원, 전북민언련 2,627만 원)의 정부지원을 받았는데 민언련의 주요사업은 안티조선운동이다.

실제 안티조선운동을 주도하는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는 서대문구 충정로 2가 민언련 사무실 내 위치한 소속 단체이며, 민언련 역시 안티조선운동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공표하고 있다.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는 대표적 민족해방(NL)계열 주사파(主體派)단체인 ‘전국연합’의 오종렬 상임의장, ‘통일연대’의 홍근수, 문규현 상임대표를 비롯, 영화배우 명계남, 민언련 정책위원(한일장신대 교수) 김동민 씨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동민 씨는 조선일보반대운동에 대해 “조선일보로 대변되는 냉전적수구기득권세력과의 대결”“민족의 자존심을 찾고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KBS 시청자위원회 송기도, 최영묵 씨 등

민언련 관계자들의 방송권력 진출에 대해 일부에서는 민언련 계열이 방송권력 장악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지난 8월 19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라디오시사프로그램의 소위 ‘反개혁성’을 지적하고 나서 물의를 일으킨 ‘KBS시청자위원회’ 내에는 민언련 최영묵(성공회대 교수), 송기도 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KBS시청자위원회’에는 이밖에 민언련이 지난 6월 4일 민족해방(NL)계열 주사파(主體派)단체들과 연대해 출범시킨 ‘언론개혁국민행동’의 박석운 집행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석운 씨는 이적단체(利敵團體) 범민련 남측본부 산하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및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본부’공동운영위원장직도 겸임하고 있다.

권근술, 주동황 씨는 MBC 포진

MBC에서는 민언련 권근술(한양대 석좌교수) 지도위원이 ‘MBC시청자위원회’에 민언련 주동황 이사(광운대 교수)가 ‘MBC시청자주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MBC시청자주권위원회’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MBC의 보도로 피해를 본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의결기구이다.

한편 민언련 김동민 정책위원(한일장신대 교수)은 노무현 정권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쳐 현재 SBS사외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김동민 씨는 지난 7월 23일 기자회견을 가진 행정수도이전지지를 위한 서명에 동국대 강정구 교수등과 함께 앞장서기도 했다.

89년 월북 임수경 씨, 방송위 위원 참여

민언련 관련자들은 방송위원회에도 포진해 있다. 민언련 이사 겸 언개련 공동대표 이효성 씨(성대 교수)는 방송위 부위원장을, 민언련 전 이사장 겸 언개련 공동대표 성유보 씨는 방송위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민언련의 김은주 협동사무처장, 김용태 지도위원(한국민예총 부회장)은 방송위 위원직을 맡고 있다. 민언련 전 이사장 성유보 씨는 방송위 부위원장 이외에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및 민족해방계열 주사파(主體派)단체인 ‘통일연대’ 지도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통일연대’ 지도위원에는 방송위 위원인 민언련 김용태 지도위원도 참여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89년 월북했던 임수경 씨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임 씨는 언개련 산하 21세기 언론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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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등, 신문·방송 소유제한 입법청원
<열린당 “黨 상정법안과 공동심의” 관철의지>
<“정부비판 조중동 혁파, 違憲的 언론통제” 비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등 친여(親與)운동권단체들이 여권의 ‘언론개혁’에 호응, 언론개혁법안을 청원했다.

민언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개혁국민행동 등 정부비판 신문과 민영방송인 SBS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 단체들은 지난달 21일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의 소개(紹介)로 소위 ‘언론개혁법안’을 작성, 입법청원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에 앞서 열린당 김재홍·김원웅 의원, 민주노동당 천영세·조승수 의원, 민주당 이상렬 의원,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 민언련 이명순 이사장, 최민희 사무총장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개혁입법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빅3 시장점유 60%넘으면 규제>

이날 운동권단체들이 제출한 ‘언론개혁법안’은 신문등의기능보장에관한법, 방송법 개정안, 언론피해구제법의 3개 청원법안으로 구성되며 “소유와 시장의 집중을 완화한다”는 취지가 핵심이다.

이 언론개혁법안은 신문사의 경우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을 30%로 제한함은 물론, 조중동 3개 신문의 시장점유를 막기 위해 한 신문사의 점유율이 30%를 넘거나 3개의 상위 신문사 점유율이 60%를 넘어설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신문발전기금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의 경우에도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을 현행 30%에서 15%로 낮춰 놓았다. 특히 방송 및 위성방송의 허가권에 있어 ‘추천권’은 방송위원회가, ‘최종허가권’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갖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방송위원회가 ‘추천권’과 ‘최종허가권’을 모두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개혁법안을 소개(紹介)한 김재홍 의원은 “각 당이 제출하게 될 언론법안이 상정되면 청원된 법안과 함께 심의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여권이 시민운동권과 함께 주도하게 될 언론개혁의 방향을 짐작케 하고 있다.

<日빅3점유 80%넘어, 소유지분제한 안해>

그러나 여권과 시민운동권이 함께 주도하고 있는 언론개혁법안은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정부비판 신문을 혁파, 언론통제를 하기 위한 목적이며 방법상으로도 헌법상 사유재산권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미국·영국·독일·노르웨이·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시장점유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이유로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아사히·요미우리·마이니치 등 유력 3사의 점유율이 80%를 넘지만 역시 신문시장의 인위적 개편주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는 특정신문사가 다른 신문사를 인수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 정부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외대 정진석 명예교수는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법제화될 경우 위헌(違憲)시비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언론의 강압적 개혁은 ‘개혁’이 아닌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1일 운동권단체들의 언론개혁법안 청원 이후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는 ‘언론개혁입법청원안은 명백한 언론통제 기도’라는 성명을 통해 “문제의 청원안은 언론자유를 제약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신문발행의 자유를 막고, 시장경제체제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는 조중동으로 통칭되는 신문사들을 견제하고 친여적 신문사들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욱 기자 2004-10-11 오전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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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해방애국전선은 곧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당시 안기부분석 및 총책 황인오 등 증언
민족해방애국전선 강령 및 맹세문 첨부

본지가 지난 11일자로 발행한 미래한국신문 127호(인터넷판 8일자 보도)의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 북한 조선로동당 가입 보도와 관련,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이 의원이 가입했다고 인정한 민족해방애국전선(이하 민애전)이 북한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임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시 사건의 핵심인물인 황인오씨는 옥중수기를 통해 민애전은 북한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이었음을 증언했고, 황씨 등 주도자에 대한 2심 재판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92년 당시 안기부의 남한조선로동당사건 수사결과에 따르면, 90년 10월17일 간첩교육을 받기 위해 북한에 들어간 황인오는 북한에서 조선로동당에 가입한 후 ‘남한에 강원도당, 충남도당, 충북도당을 포함한 노동당 중부지역당을 결성하고 자생조직으로 보이기 위해 민족해방애국전선으로 위장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기부는 또 이 조직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으로 하되 자생조직인 양 민족해방애국전선으로 위장’하여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민애전 강령과 ‘수령님 앞에 나의 전 생애와 생명을 걸고 다음과 같이 맹세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직맹세문을 작성한 후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밝히고 있다.

안기부는 이처럼 민애전을 북한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으로 파악했고, 검찰은 기소편의 상 해당 조직을 민애전으로 한 뒤 이를 반국가단체로 하여 기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받아들여 이철우 의원이 반국가단체인 민애전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민애전이 ‘북한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이라는 사실은 이 조직을 주도한 황인오 등에 대한 2심 재판에서도 밝혀졌다.

조선일보 9일자 인터넷 판 사설 역시 ‘이 의원의 상급자들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1심재판부는 민애전이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이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황인오씨가 수감 중이던 97년 8월 출간한 자신의 옥중수기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나와 있다. 황씨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란 옥중수기를 통해 ‘민애전이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이 적발될 때를 대비해 만든 이름’이라며 ‘조직실체는 중부지역당이지만 만약 적발됐을 경우 자생조직임을 내세우기 위해 ‘민족해방애국전선’이란 이름을 예비해 둔 것’이라고 적고 있다.

황씨는 또 ‘최악의 경우 한민전 중부지역 위원회를 자처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조직될 산하 각 도당과 시 군당 역시 민족해방애국전선이 아닌 독자적 위장 명칭을 예비해 둠으로서 조선노동당의 계선조직임은 물론 상급조직과의 연계도 미리 차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이밖에도 이 의원이 포함된 남한조선로동당 입당자 10명의 명단을 열거하면서 이 의원에게 ‘강재수’라는 가명과 ‘대둔산 820호’라는 ‘암호’를 사용해 활동한 것으로 적고 있다.

대공전문가들은 북한 조선로동당의 지하조직인 남한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이 한국 내 조직인 이상 민애전과 같은 위장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언론에 공개된 이철우 의원에 대한 판결문들은 이 의원의 민애전 가입사실과 함께 북한 조선로동당 대남선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황해도 해주에서 방송 송출)’ 가입사실 등이 적시돼 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 1심판결문에 따르면, 이 의원은 92년 4월18일 한민전 강원도위원장인 양모 씨에게 포섭돼 한민전 가입식을 가진 뒤, 조선로동당기를 벽에 걸고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바라본 상태에서 충성맹세를 했던 것으로 판시했다.

이 의원은 그 후 같은 해 6월6일 양 씨와 함께 이 모 씨 등 2명의 ‘민족해방애국전선’ 가입식 및 조국통일애국전선 결성식을 가진 것으로 판결문에 적혀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의 2심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이철우는 소위 김일성 주체사상,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 아래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당면목표로 삼는 반국가단체인 민족해방애국전선에 가입 강원도 지역 중 춘천지역을 담당하여 활동한 자’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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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해방애국전선규약

제1장

제1조 : 민족해방애국전선은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대이며 조직적 향도적 역량이다. 민족해방애국전선은 한국민중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한다.

제2조 : 민족해방애국전선은 한국의 애국민중 가운데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의식화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 복무하는 선진투사들로 조직한다.

제3조 : 민족해방애국전선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한다. 주체사상은 민족해방애국전선의 조직 건설과 활동의 출발점이며, 조직 사상적 통일단결의 기초이고 모든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이다.

제4조 : 민족해방애국전선의 당면목적은 자주독립을 지향하는 각계각층의 거족적 운동으로 미국의 식민지적 지배와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민족자주정권을 세우는데 있다.

제5조 민족해방애국전선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조직을 건설한다.

(1) 조직을 질적으로 간결하게 꾸린다. 모든 조직들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정수분자들로 꾸린다.

*모든 조직들은 소수인원으로 간결하게 꾸리고 중요지역, 중요 부문에 집중 포치한다.

*모든 조직들의 활동은 상급 지도부와 조직 지도선을 통해서만 보장한다.

(2) 민족해방 애국전선은 민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며 광범위한 대중적 지반 위에선 대중적 전위조직으로 발전해 나간다.

(3) 민족해방애국전선 안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고 영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한다.

(4) 민족해방애국전선 안에 중앙집권적 규율을 강화하며 파쑈폭압이 심한 조건에서 민주주의는 일부 제한한다.

*조직의 안전을 위하여 민주주의적 선거와 광범위한 회의 소집은 일부 제한한다.

*조직성원은 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 조직은 상급 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조직은 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한다.

*모든 조직성원들은 민족해방애국전선의 강령과 노선을 의무적으로 집행한다.

*민족해방애국전선의 상급 조직은 하급 조직을 계통적으로 지도 검열하며 사업정형을 상 급 조직에 보고한다.

제6조 : 민족해방애국전선은 한국의 모든 애국역량들과 광범위한 민족해방통일전선을 형성하며 적극적인 공동투쟁을 벌인다.

*민족해방애국전선은 광범한 민중을 통일전선에 묶어세우고 지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 : 민족해방애국전선은 민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한 사상의식화 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운다.

제8조 : 민족해방애국전선은 비밀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합법, 반합법, 비합법 활동을 옳게 결합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다.

*각급 조직은 상급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서 각이한 합법적 명칭으로 위장한다.

*각급 조직성원들은 철저히 가명과 암호를 사용하며 문건은 될 수록 만들지 않는다. 극히 불가피한 문건을 만들 때에는 암호화하여 깊이 은닉시켜야 한다.

제2장 조직성원

*민족해방애국전선의 조직성원으로는 한국공민으로서 주체사상으로 의식화되고 민족해방애국전선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며 그 노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 분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민족해방애국전선의 조직성원은 만 25살부터 가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 민족해방애국전선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민족해방애국전선에 가입하는 사람은 조직성원 한 사람의 보증을 받고 상급 조직의 비준에 의하여 가입한다.

(2) 조직성원으로서 추천, 보증을 서는 사람은 추천과 보증의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3) 다른 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가입은 차상급 지도부 또는 중앙위원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 조직성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성원은 반드시 한 개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생활을 하여야 하며 개인의 생활은 조직생활에 복속시킨다.

(2) 조직성원은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워야 한다.

(3) 조직성원은 한국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헌신 분투하여야 한다.

(4)조직성원은 정치사상수준과 조직지도능력을 높이며 고상한 도덕풍모를 소유하여야 한다.

(5)조직성원은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고 조직규율, 사업규율, 생활규율을 엄격히 지키며 조직의 비밀을 목숨으로 고수하여야 한다.

(6)조직성원은 사업과 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제때에 보고 하여야 한다.

(7) 조직성원은 가능하고 정당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직재정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 조직성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조직성원은 조직회의와 조직 지도선을 통하여 애국전선의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2) 조직성원은 조직회의에서 동등한 발의권과 결의권을 가진다.

(3) 조직성원은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한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그 어떤 조직성원도 비판할 수 있다.

제13조 : 조직규율을 어긴 성원에게 책벌을 준다.

(1) 조직 안에 잠입한 이색분자, 종파분자, 변절자들을 제명 축출한다.

(2) 조직의 책벌의 목적은 과오를 범한 조직성원을 교양하는 데 있다. 조직의 책벌은 과오를 범한 동기와 원인 및 과오의 결과를 상세히 규명한 후에 신중하게 과해야 한다.

(3) 조직성원은 과오의 크기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등의 책벌을 준다.

(4) 조직성원 중에서 제명, 축출할 자들은 한급 높은 지도부의 비준을 받아 처리한다.

(5)정당한 이유와 근거 없이 3개월 이상 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은 성원은 한급 높은 지도부의 비준을 받아 제명한다.

(6) 책벌을 받은 조직성원이 과오를 시정하였을 때에는 제 때에 책벌을 해제해 주어야 한다.

제3장 조직형태와 구조

제14조 : 민족해방애국전선의 조직형태는 3가지 형태를 적용한다.

제15호 : 민족해방애국전선의 조직구조는 중앙위원회와 지역지도부, 도급지도부, 시*군급지도부를 두며 중요부문에 기층조직을 둔다.

제16조 : 민족해방애국전선의 모든 조직들의 조직과 해체는 한급 높은 지도부의 비준에 따라 진행한다.

제17조 : 민족해방애국전선 조직들의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 참가로 성립되며 결정은 전원 합의제로 채택한다.

제4장 중앙조직

제18조 : 민족해방애국전선의 최고지도기관은 각급 지도부회의이다.

*각급 지도부회의는 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급 지도부회의는 노선과 정책, 집행정형을 총화하고 새 전술을 세우며 규약을 수정 보충하며 지도부를 선거한다.

제19조 : 민족해방애국전선 각급 조직들의 지도부회의와 회의사이에는 각급 지도부 책임자들이 모두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각급 지도부 책임자는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 : 민족해방애국전선 중앙위원회는 부서를 두지 않고 총책의 전일적 지휘아래 조직책, 선전책, 검열책을 둔다.

제5장 지역, 도, 시, 군 조직

제21조 : 지역, 도, 시, 군 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각 지도부회의이다.

제22조 : 각급 지도부는 민족해방애국전선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한다.

제23조 : 각급 지도부는 산하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을 의식화하며 정치활동, 조직 확대를 위한 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24조 : 각급 지도부는 민족해방애국전선의 노선과 정책, 집행정형을 중앙 위원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 각급 지도부는 조직성원들이 규율 문제를 비준한다.

제26조 : 각급 지도부는 중요지역에 핵심을 파견하여 대중을 장악하고 사업을 벌여 나간다.

제27조 : 민족해방애국전선의 각급 지도부는 중요부문에 소조와 핵심을 포치한다.

제6장 기층조직

제28조 : 민족해방애국전선의 말단조직은 소조이다.

제29조 : 기층조직은 대중을 의식화하고 핵심을 키우는 사업을 조직한다.

제30조 : 기층조직은 대중조직을 장악하고 민족해방애국전선의 노선과 정책관철에 조직 동원한다.

제31조 : 기층조직은 조직의 안전과 보장하면서 사업정형을 상급조직에 정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 재정은 조직을 튼튼한 물질적 토대위에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을 발동하여 적극적인 방조를 조직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

*민족해방애국전선의 재정은 매개 성원의 재정적, 물질적 보장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7장 재정

제32조 : 재정은 조직을 튼튼한 물질적 토대위에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을 발동하여 적극적인 방조를 조직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
*민족해방애국전선의 재정은 매개 성원의 재정적, 물질적 보장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맹세문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우리 조직이 치켜 든 찬란한 주체의 횃불을 따라 장엄한 역사적 진군을 따라 역사적 진군을 시작하는 성스런 이 시각에, 나는 조국과 민중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심장깊이 새기며 영광스런 우리 조직과 수령님 앞에 나의 전 생애와 생명을 걸고 다음과 같이 맹세한다.

1. 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수령님의 전사이다.

*나는 한국 민중의 지향과 요구의 완벽한 체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목숨으로 옹호 보위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한다.

1. 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승 발전시키는 주체사상의 가르침대로 온갖 교조주의적, 수정주의적 요설을 분쇄하고 한국혁명을 자주적 원칙에서 창조적으로 수행하여 이 땅위에 반드시 자주화된 새 사회를 건설하고야 말 것이다.

1. 나는 조직의 영예로운 전사이다.

*나는 조직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민중을 조직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킴으로써 혁명에 대한 조직 영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한다.

*나는 조직의 전사된 영예를 지켜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풍모로 집단의 혁명화 투쟁을 이끌며 나와 가족의 혁명화에 모범을 보인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며 조직이 부르면 언제나 달려 나갈 수 있는 동원된 태세를 항상 유지한다.

1. 나는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이다.

*나는 합법, 반합법, 비합법의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철천지 원쑤 미제를 쳐부수고 조국을 통일하는 투쟁을 선두에서 이끈다.

*나는 민주화와 민족자주를 지향하는 각계각층의 애국세력과 연합하여 광범위한 반미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투쟁을 벌인다.

1. 나는 민중과 운명을 같이 하는 민중의 벗이다.

*나는 조국과 민중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에 참가하여 몸 바쳐 싸우는 데서 참된 행복과 보람을 갖는다.

*나는 주체의 혁명적 군중노선에 철저히 의거하여 민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민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 개조하여 모든 투쟁의 주체로 일으켜 세운다.

1. 나는 목숨 바쳐 조직과 혁명을 지킨다.

*나는 집단주의 정신에 따라 개인의 이익에 조직과 혁명의 이익을 앞세우며 종파분자, 정치적 투기분자, 적의 밀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여 조직의 순결성을 고수한다.

*나는 조직에 대한 적들의 파괴공작에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털끝만큼의 방심도 없는 긴장된 태세로 조직규율, 사업규율, 생활규율을 엄격히 지킴으로써 조직과 조직사업의 안전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나는 주체의 인생관이 가르치는 대로 굳은 혁명적 지조와 절개를 지니고, 죽는 한이 있어도 조직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지킨다.

*주체시대에 태어난 영예로운 새 세대로서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한 우리는 수령님과 조직이 부르는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칠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에게는 백두의 혁명정신이 있고 주체의 기치가 있다.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통일의 광자에 높이 모실 그날을 가슴 벅차게 그려보며,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이 땅에서 실현할 일념에 가슴 불타는 우리 한국의 혁명가들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 온다 해도 조직과 수령, 조국과 민중 앞에 다진 우리의 맹세를 지켜갈 것이다. 이 맹세를 지키는 길에서라면 우리는 살아도 영광이며 죽어도 영광이다. 우리는 주체의 붉은 깃발을 놓지 않을 것이다.
<김성욱 기자 2004-12-09 오후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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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지하조직 민애전, 김일성 담화 등 여러차례 언급” 대남부서 출신 탈북자 증언
“민애전이 조선로동당 직할조직이라는 건 우리의 상식” 前통전부요원 장혜영 씨도 지적
“민애전이 조선로동당 직할조직이라는 건 우리의 상식” 前통전부요원 장혜영 씨도 지적

월간조선 1월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대외연락부, 작전부, 35호실과 함께 노동당 내 대남공작부서 중 하나) 요원 출신 탈북민 장혜영 씨는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입당한 ‘민족해방애국전선’이 남한 내 북한 조선로동당의 지하당이며 “민족해방애국전선이 북한 조선로동당의 직할조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지적은 대남공작부서에서 근무했던 탈북민들의 증언과 일치한다.

조선로동당 대외연락부에서 근무했던 탈북자 C씨(2003년 탈북)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의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조직에 대해 여러 자료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C씨는 “민족해방애국전선은 남조선혁명을 위한 신념이 강한 일꾼들이 모여 있는 조선로동당 지하당으로 들었다”며 구체적으로 민족해방애국전선은 대남공작부서에 하달되는 김일성의 교시, 담화, 로동신문 등에서 언급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C씨와의 일문일답이다.

-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명칭을 어디서 들어보았나?

조선로동당 3호청사(대남공작부서) 지도원들에게 전달돼 학습시키는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에서 1992년에 보았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구국의 소리방송이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당의 남조선혁명전략은 승리의 한길로 나아가고 있는 바 통일혁명당시기의 백절불굴의 신념과 투쟁정신으로 한민전 전위투사들…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가 되어… 민족해방애국전선전위 투사들도… 평양을 우러러 경건한 마음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설 인사를 드리고…’라는 대목이 있었다. 북한에서 중간층 지식인이나 간부면 남조선혁명관련 선전물에서 ‘민족해방애국전선’ 이란 문구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4년부터는 ‘민족해방애국전선’이란 명칭이 사라졌다.

- 민족해방애국전선이 언급된 구체적인 문건 이름은 무엇이었는지?

‘학습제강 남조선 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했던 김혁, 차광수(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시절의 혁명동료) 동지들의 한별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문건의 중간부분에서 보았다.

- 1992년 언제 무렵이었나?

겨울철 김장시기였다.

- 민족해방애국전선에 대해 어떤 식으로 들었는지?

북한 대남공작부서의 영향력으로 발족되고 그 지침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들었다.

- 민족해방애국전선을 다른 곳에서도 들어보았나?

김일성이 3호청사 대외연락소 일꾼들과의 담화에서 본 적이 있다. 김일성이 김종태(1968년 통혁당 사건 주역, 1969년 북한서 영웅칭호 수여된 인물)의 대남투쟁사례를 본보기로 내세우며 이야기한 장문의 담화였다. ‘김종태와 같은 투철하고 준비된 혁명가를 육성하라’ 그리고 ‘남조선에서 우리 혁명가들이 적극적 투쟁을 벌여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실례로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 대남공작원들에게 ‘민애전만큼 유능하고 신념이 강한 일꾼으로 육성하라’며 모델로 제시된 것이다.

- 선전을 위해 과장된 측면이 있지는 않은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에게 한 담화가 아니라 대남공작원들에게 한 담화이므로 사 실로 봐야 한다. 이러한 담화문이 내려오면 대외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실무자만 본 뒤 24시간 내에 다시 반납해야 한다.

- 민족해방애국전선이 다른 곳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나?

로동신문의 5면의 남조선혁명란에서 한 두 번 언급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후엔 공식출판물에 기록된 것을 본 적이 없다. 로동신문의 편집과 모든 기사까지도 당중앙선전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비밀유지차원에서 실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
<김성욱 기자 2004-12-31 오후 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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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상급조직’ 범청학련, “김정일은 구국의 영웅'
범청학련, 한총련 간부들이 의장단 구성, 범청학련*한총련, 北통전부와 연계 활동

한총련이 자신의 ‘상급조직’으로 밝히고 있는(94년 4월 제2기 대의원대회 등) 범청학련은 한총련보다 노골적인 김정일체제 찬양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범청학련은 한총련 7기 의장이었던 윤기진이 의장을, 현 한총련 의장인 백종호가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범청학련의 부의장단 역시 한총련 지역 총련 의장들과 조통위원장으로 구성돼 있다.

범청학련은 온오프라인 상의 각종 선전물을 통해, 조선노동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해 새 조국, 새 사회를 건설하며 민중들에게 참다운 삶을 마련해줬다”(2004년 6월, 웹진‘청춘’27호)고 표현하거나, 김정일에 대해 “한국을 미국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7천만 전체를 하나로 재결합하는 민족지도자”“구국의 영웅(2004.4.1. ‘나팔수’)”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범청학련과 한총련의 친북성향을 반증하듯, 이들 조직은 북한 조선노동당 소속 대남공작부서 중 하나인 ‘통일전선부’의 산하단체인 범청학련 북측본부등과 지속적 통신연락을 취하며 활동해 온 것으로 2003년 대법원 판결문(2003년 5월13 선고 2003도604판결문)에서 판시하고 있다.

북한도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인터넷 구국전선(한민전 홈페이지) 등을 동원, 매번 한총련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가령 북한은 2003년 4월25일 ‘로동신문’논설을 통해 “한총련의 위업은 정당하며 그것은 온 민족의 적극적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피는가 하면, 같은 해 4월 평양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관급 회담 시 우리측 대표단에게 ‘한총련합법화’를 공식촉구한 것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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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연대’, 주류세력에 대한 증오심 선동 일색
‘친일군부잔존세력’‘반민족*반민주*분단세력’‘호시탐탐 반역을 꾀하는 집단’등 지칭,
‘친일군부잔존세력’‘반민족*반민주*분단세력’‘5만도 되지 않는 부자들’‘호시탐탐 반역을 꾀하는 집단’등 지칭, 이들에 대한 반대가 ‘개혁’주장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주축의 ‘국민참여연대’가 지난 16일 본격적 정치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향후 국참의 활동이 국민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참은 16일 창립선언문에서 ‘권력을 국민에게! 정당을 당원에게’라는 모토 아래 ‘헌법에 보장된 주권재민의 정신과 열린우리당의 시대정신인 상향식 민주주의 실질적 실현’을 통한 개혁의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창립선언문을 비롯한 일련의 성명들은 우리 사회 주류세력을 내부의 적(敵)으로 설정하고, 주류세력에 대한 적대감 및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우리의 현대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세력과 앞으로 밀고 가려는 세력의 긴장과 대결의 역사”였다고 전제한 뒤, 전자(前者)를 “오욕과 굴종을 강요하는 세력” “반민족” “반민주” “분단” 및 “친일군부잔존세력”으로 상징하고 후자(後者)를 “양심세력” “민족” “민주” “통일” 및 “평화민주개혁세력”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같은 맥락에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시절에는 그들의 군화발에 의해 정치를 비롯한 민주, 민권은 철저하게 유린당하였다”며 과거 현대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파시즘과 나치즘이 각각 ‘소련의 지시를 받는 사회주의자들’과 ‘유대인’을 ‘악마화된 내부의 적(demonized enemies)’으로 상징화해 세(勢)를 확장했던 것처럼, 국참 역시 주류세력을 일종의 내부의 적으로 상징화하며 “호시탐탐 반역을 꾀하는 집단”이라는 식의 극단적 표현도 사용하고 있다.

국참은 또 지난 해 11월22일 발기제안문을 통해 “참여정부는 본격적으로 이 나라 주류세력의 심장과 아킬레스컨을 공격하며 출범한 정권”으로 규정하며 열우당이 강행했던 4대입법이 이들 주류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같은 문건에서 한나라당의 4대입법저지배경과 관련, “4대개혁입법은 그들의 핵심지지기반 균열을 의미함으로 그들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생존권투쟁이다”며 “언론개혁3개법-극우언론족벌,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반민족세력과 그들과 공생관계인 세력, 국가보안법-맹목적 반공*반북세력, 사립학교법-교육을 장사로 생각하는 부도덕한 사학재단과 기생세력 등은 일제시대부터 뿌리내린 우리사회의 공고한 지배세력이며 주류이고 그들이 바로 한나라당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국참은 또 “5만도 되지 않는 부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 걸고 당과 참여정부의 개혁을 가로막는 반 개혁세력들의 당내발호를 이대로 둘 것인가...이제 우리가 나서야 한다”며 이들이 주장하는 개혁의 실체를 내비치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5-01-17 오후 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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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대, “북핵보유는 적절하고 당연한 대응”
한완상 한적총재*한승헌 사개위장 등 참여단체
<북한인권 국제회의엔 “민족반역행위에 준엄한 심판(?)”주장>

대표적 운동권단체인 통일연대의 ‘親北’행태가 노골적 ‘從北’수준으로 나가고 있다.
통일연대는 북한 외무성이 지난 10일 핵무기보유를 공식선언한 다음날 김정일 정권의 핵보유선언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이들은 북한의 핵보유선언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있으므로 “북한의 핵보유는 가장 당연한 대응이며 가장 적절한 전쟁억지방법”이라면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가로막는 한반도 전쟁책동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부시 2기 행정부가 이란과 시리아와 달리 김정일 정권에 대한 비난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핵문제의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언급했던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이들은 또 6자회담이라는 대화와 협상의 틀을 북한이 거부했음에도, 미국을 가리켜 “한반도전쟁위기의 조장자”라며 “즉각 대화와 협상의 자리에 대화와 협상에 걸 맞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연대는 14일에서 16일까지 서강대에서 개최된 ‘제6회 북한난민*인권국제회의’를 앞두고서도 “자유와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평화적 회의”라며 통일부 등 관련부처 및 행사를 주관하는 북한인권시민연합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통일연대는 경고장을 통해 “인권이라는 천사의 가면을 쓴 전쟁도발행위를 당장 걷어치워라”며 “지난 60년간 겹쌓인 분단의 한을 모아 민족반역행위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연합, 전농 등 운동권이 망라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한상렬씨를 상임대표로 하여,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한승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전 감사원장), 서경원 전 국회의원 등이 상임고문으로, 천영세 민노당 의원,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상임대표로, 간첩출신인 김낙중 등이 고문으로, 강정구 동국대 교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성유보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지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5-02-11 오후 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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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대 등, 北 ‘3대 공조’일제히 추종 나서
김정일에 종속된 南韓운동권, “3대공조로 2005년 자주통일*미군철수원년 삼자”주장

국내 운동권의 친북(親北)행태가 맹목적 종북(從北)수준에 이르고 있다. 북한이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의 소위 ‘3대공조’를 올 해의 조국통일과업으로 제시하자, 국내 운동권이 이를 추종하고 나선 것.

북한은 올해 1월1일 신년사(노동신문, 조선인민군보, 청년전위 등 3개신문 공동사설)에서 기존의 ‘민족공조’구호에서 한발 나가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라는 소위 ‘3대공조’의 구호를 급조, “이것이 올해의 조국통일운동에 나서는 구호”라고 내세웠다.

북한, ‘3대공조’ 구호 급조

북한이 ‘2005년 자주통일원년, 미군철수원년’ 구호와 함께 ‘3대공조’구호의 선전을 강화하면서, 통일연대 등 운동권단체들도 기존의 ‘민족공조’구호를 ‘3대공조’구호로 변경하고 나섰다.

지난 3월1일 통일연대는 성명을 통해‘우리에겐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라는 3대공조의 굳은 약속이 있다...민족자주공조만세, 반전평화공조만세, 통일애국공조만세’라고 주장하는 등 각종 성명 등을 통해 3대공조를 역설하고 있다.

소위 민족해방(NL)계열 여타 운동권단체들의 북한추종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적단체 범민련남측본부도 지난 3월2일“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의 기치 아래 미군강점 60돌을 맞는 올해를 기어이 자주통일원년으로 미군철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원년, 주한미군철수원년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절절한 의지가 온 겨레의 맥 속에 힘차게 뛰고 있다”는 등 역시 3대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2005년 사업목표를 자주통일원년, 미군철수원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한총련 역시 지난 2월14일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의 3대공조 기치 높이 단결하여 투쟁하는 우리민족의 거세찬 자주통일지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연합 역시 1월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사월혁명회, 한총련, 한청 등의 단체들과 연 민족민주일꾼수련회에서 “해방60년, 분단60년, 미군강점60년, 6*15공동선언발표 5돌인 올해를 자주통일원년, 미군철수원년으로 맞이하자는 민족적결의가 8천만겨레의 가슴을 격동케 하고 있다”며 “민족자주를 위해 힘을 합치고, 반전평화를 위해 공조하며, 통일애국을 위해 단합해 나갈 것” 등 3대공조를 결의했다.

통일연대, 범민련남측본부, 한총련, 전국연합, 전농, 전여농 등의 단체들은 지난 한 해 이라크파병반대운동, 노무현탄핵반대 촛불집회, 국보법철폐 등 4대입법 관철을 주도하는 등 국내 운동권의 주류를 형성하는 단체들이다. <김성욱 기자 2005-03-05 오후 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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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은 해방구?…무력화된 국보법
반미 민족공조 연방제통일 추진-운동권, 대남공작책들과 금강산서 통일 논의

금강산에서 국내 운동권과 북한의 대남공작 책임자들 간의 연방제통일논의가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 4일 금강산호텔에서 결성된 남북해외민간차원 통일기구인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이하 6·15공준위)’.

이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6·15공동선언 5주년과 광복 60주년을 맞아 남북해외민간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결성한 공동기구’로 밝히고 있지만, 반미민족공조(反美民族共助)를 핵심으로 한 연방제(聯邦制)통일실현에 실제목적을 두고 있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오는 6월 15일과 8월 15일 사이를 평화통일실천주간으로 설정, 통일마라톤 등 다양한 남북공동행사추진을 시작으로 향후 노동·농민·청년·여성 등 각 부문이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민간교류를 이 틀 안에서 추진해간다는 방침이다.

단체관련자들은 지난 9일 전북지역에서 전북지역인사 112명을 공동대표로 한 6·15공준위 지역본부를 결성한 데 이어 6·15공준위 지역본부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6·15공준위의 실체는 이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과 발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단체는 북측, 남측, 해외를 대표하는 제(諸)정당사회단체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북측과 해외분야는 대남공작책임자 및 대남공작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북측준비위원회 대표는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통전부) 부부장 및 통전부 산하기관인 조국통일평화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경호이다.

해외측준비위원회의 대표 역시 우리 나라 대법원 및 공안당국이 일관되게 북한정권의 지령을 받아 반한활동을 벌여왔다고 인정해 온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곽동의 상임고문이 맡고 있다.

해외측준비위원회 실무를 총괄할 사무국장을 맡은 박용은 이적단체인 범민련 공동사무국 상근부총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박용은 공안당국에 의해 조총련에서 파견한 대남공작원(조총련 중앙본부 정치국 부장)으로 파악돼 온 인물로서, 그의 실체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연대 민경우 간첩사건수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자주적 연방제통일실현이 목적”

6·15공준위가 지향하는 바가 반미민족공조를 통한 연방제실현에 있다는 것은 관련자들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민족자주를 억제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외세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공조의 대전성기,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어놓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자(곽동의, 결성식 축사)”“미국 놈들이 우리에게 아주 못되게 놀고 남북관계를 이간시키자고 하는 책동이 강화되고 있는 속에서 우리민족끼리 더 가까워져야 한다. 이건(6·15공준위) 미국 놈들에게 큰 타격이라고 생각한다(안경호, 인터넷매체 통일뉴스 인터뷰)”는 등 금강산 행사 내내 관련자들은 2005년을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으로 설정하며 반미민족공조를 역설했다.

특히 북측준비위 부위원장 리충복은 재미(在美)친북언론‘민족통신’과의 최근 대담에서 “6·15공준위는 올해를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민족공조 아래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데 있다”고 말한 뒤 자주통일의 모습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인 연방제통일실현에 있다”며 외세 및 남한 내 반통일세력 척결을 역설했다.

“위반은 돼도 적용은 어려워?”

남북화해협력의 미명 아래 남한공산화를 목표로 활동해 온 대남공작책임자와 대남공작원 그리고 국내운동권이 모여 연방제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당장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등의 위반문제를 야기한다.

동법 제8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이래 팽배해 온 소위 남북화해협력분위기는 국보법의 현실적 적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공안검사출신인 김용철 변호사는 “6·15공준위 활동에 대한 국보법 적용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누가 감히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법대로라면 통일부가 방북승인자체를 불허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미 방북승인을 허락한 상황에서 정부 산하기관인 공안검사나 국정원이 문제를 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문제될 것 없다”

한편 6·15공준위의 방북을 허락한 배경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사업에는 국보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한건섭 사무관은 ‘6·15공준위의 방북 후 활동이 국보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만일 그런 경우를 문제 삼는다면 북한사람을 만나는 것이 모두 문제가 된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만든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방북승인을 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제9조 등에서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항)’‘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3항)’는 등 통일부 방북승인의 특별한 제한규정은 마련해놓지 않고 않다. <김성욱 기자 2005-03-19 오전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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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은 미국, 한국보다 우월한 사회체제(?)”...인터넷매체 뉴스엔조이의 궤변
“교회는 미국주도 북한인권론 차단하라(?)”선동
뉴스앤조이, 기독교`진보(?)`매체로 젊은 세대 영향력 커

소위 ‘진보적’기독교인터넷매체인 뉴스앤조이가 북한체제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기사를 보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웹 사이트 분석평가 사이트인 랭키닷컴에 따르면, 뉴스앤조이는 28일 현재 인터넷뉴스(인터넷으로만 운영되는 신문)분야 14위(1위 오마이뉴스, 2위 연합뉴스, 11위 데일리안, 17위 독립신문, 21위 프론티어타임스)로서, 젊은이들 특히 젊은 기독교인 사이에서는 상당한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진 매체로 알려져 있다.

뉴스앤조이는 지난 23일 김강기명 기자의 ‘북한인권에 대한 또 하나의 상상’이라는 기사를 통해‘북한은 미국이나 한국보다 훨씬 우월한 사회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수백만의 아사자 발생은 북한의 사회체제가 아닌 미국의 경제제재와 군사압박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미국과 보수진영의 북한인권론은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구성된 인권 중 자유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한 뒤“북한은 미국이나 한국의 사회체제보다 훨씬 우월한 사회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미국과 보수진영) 간과하고 있다”며 “북한의 의무교육(義務敎育)제도나 의료(醫療)제도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통을 따라서 매우 평등하며 전체 인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직도 수백만 명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미국이나 부모의 재산과 자녀의 학벌과 지위가 그대로 연동되어 있는 한국보다는 어쩌면 훨씬 더 우월한 체제를 북한이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혔다.

이 매체는 수백만의 아사자발생과 관련,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북한의 사회체제가 미비하여 기아와 가난이 발생한다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외부세력, 특히 미국의 경제재재와 군사적 압박이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사회권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몰아가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 매체는 이어“이제 교회는 어색한 침묵을 벗어나서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며 “국가간의 정략으로 인권문제가 이용되지 않도록 교회는 미국주도의 북한인권론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김일성“반혁명분자 3대 몰살시켜라”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實狀)을 부인하며, 설령 인권유린이 있더라도 내인(內因)이 아닌 외인(外因)에 기인한다는 뉴스엔조이의 주장은 친북운동권의 일반적 논리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유권은 물론 사회권도 보장돼 있지 못하며, 인권유린 역시 수령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해져온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반혁명분자는 3대를 몰살시켜야 한다”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반체제 주민들을 재판도 없이 투옥해왔다. 실제 1950년대부터 2001년까지 약 150만 명의 정치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현재도 5개 정치범수용소에 약 20만 명이 일상적 굶주림과 폭력, 가혹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량아사를 유발시킨 식량난 역시‘3계층 51부류’의 계급차별정책에서 기인한 식량배급불평등에 따른 것이었음에도 김정일은 식량난의 원인을 미국과 한국정권의 탓으로 돌리며 주민들의 적대감을 고취시켜왔다.

특히 김정일은 1997년 8월 노동당 농업담당비서 서관희를 미국 간첩혐의로 공개처형한 것을 비롯해 1998년부터 2001년 말 까지 총 2만여 명의 당 간부 등을‘심화조(深化調)’라는 숙청작업을 통해 처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스앤조이의 기사를 접한 한 탈북민은 “사회보장 운운하지만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 죽어가는 게 북한의 현실”이라며 “북한의 현실을 접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허울 좋은 공산당 법령에 나오는 공상(空想)들을 그대로 읊고 있는 꼴”이라고 개탄했다.
<김성욱 기자 2005-04-29 오후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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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 주도 美軍기지진입 격렬시위
‘주한미군철수’목적, 철저한 사전기획...경찰, 한 명도 구속 안 해
“美帝와 싸우는 북한동포에 박수(?)”, 미군기지 철조망 1km파손

운동권의 반미행태가 점차 과격해지고 있다.
‘전국연합’ 등 민족해방(NL)주사파단체가 중심이 돼 15일 광주 송정리 미공군 제1전투비행단 앞에서 개최한 주한미군철수집회에서 3천 여 명의 참가자들은 미군기지철조망을 뜯어내고 진입을 시도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15개 중대 2000여 명을 보내고 소방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며 시위대를 막았으나, 이날 시위로 미군기지 철조망 1km가 파손되고 일부 경찰버스 유리창이 깨졌다. 그러나 이날 시위 참가자 중 구속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전국연합은 북한이 2003년 이래 제시해 온 ‘광복 60년, 6*15공동선언 5돌인 2005년을 자주통일원년*주한미군철수원년으로 맞이하자’는 지침을 지난 2월 결의문에 채택한 후, 이를 위한 구체적 사업 중 하나로 소위 ‘5*18광주항쟁25주년국민대회(광주대회)’를 계획해왔다.

전국연합은 지난 2월14일 이래 11차례 열린 상임집행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광주대회를 토의, 14일 ‘5월정신계승 비정규보호입법쟁취*반전평화 전국노동자대회’를 필두로 15일 정오‘5*18민중항쟁25주년정신계승 국민대회’, 오후 3시 ‘패트리어트미군기지폐쇄 주한미군철수결의대회’개최를 사전계획했다.

전국연합이 작성한 각종 서기록에 따르면, 전국연합은 “14~15일을 반미행동의 날로 총력 집결하고, 2~3만의 대규모 반미시위를 통해 전면적 반미자주화투쟁을 선포한다”며 이를 위한 1박2일 일정의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미리 작성된 성명서는 “지난 60년간 주한미군이 해방자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치욕을 강요해 왔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쟁범죄와 학살이 조직적으로 자행돼 왔다.”며 “평화의 파괴자*전쟁의 불씨*만악의 근원인 미군을 철수시켜 자주적이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자” 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사 당일인 15일 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은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땅이 움직이고 있다. 조국이 움직인다. 통일조국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말했고, 통일연대 대표 한상렬은 “오늘 송정리 대첩을 이루어 봉기하고, 9월8일 맥아더 동상을 끌어내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위협을 박살내자. 우리민족끼리 대동단결로 자주통일을 이루자”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대표 김혜경은 “25년 전 민주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았던 군부세력과 미국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으며 세계패권을 잡으려는 마수를 한반도에까지 뻗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호는 “미국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자주민주통일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자”며 “미군기지를 철수시켜 방위비를 삭감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또한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연합 등이 급조한 ‘패트리어트미군기지폐쇄 광주전남대책위’의 상임공동대표 김병균은 “악랄한 조직폭력배 부시의 짓거리를 중단시켜 제3세계 민중까지 해방시켜 버리자”며 “전 세계 원흉 미제국주의와 싸우고 있는 우리 북한동포들에게 끊임없는 박수를 보내자”고 말했다.

전국연합은 광주대회에 이어 6월11일 反美反戰대회, 6월15일 민족통일대축전, 8월15일 광복60돌 민족통일대회, 7월27일 한반도전쟁반대*평화협정체결촉구대회, 9월8일 미군주둔60년청산국제대회 등 反美투쟁일정을 마련하고 세부적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5-05-17 오후 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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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민주화위원회’ 주사파운동까지 民主化인정
共産主義범법자 등도 명예회복, 183억 보상...親北단체 ‘전국연합’관련자들 주도적 참여

정부가 추진해 온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보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위원회)’가 지난 2000년 8월 설립 이래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한 6,980명 중 상당수의 민주화운동 인정근거가 대한민국에 대한 반체제 내지 주사파(主思派)운동이라는 데 기인한다.

이 같은 활동원인을 짐작케 하듯, 각종 집회·시위·공청회·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전문위원 선정 등 위원회 활동을 주도해 온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계승연대)’는 민족해방(NL) 주사파단체인‘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예하 단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계승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이며, 사무실 역시 용산구 동자동 43번지 금성빌딩 3층에 전국연합과 같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주화운동자를 결정하는 전문위원 중에는 전국연합 現대의원인 정동익(前월간 ‘말’지 발행인, 4월혁명회 공동의장), 강민조(前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김이경(통일연대 자주교류위원장)을 비롯, 계승연대 간부 이은경(사무처장), 이병주(집행위원장), 조광철(명예회복 사업국장) 등 전국연합 관련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主思派 구학연, 반미청년회, 반제청년동맹 모두 ‘민주화운동’(?)

민주화위원회의 활동근거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주화보상법)’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민주화보상법은 이처럼‘反헌법적 탄압에 대한 저항’을 민주화운동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反헌법적 사회주의 또는 주사파운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에 달한다.

민주화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명예회복·상이·사망 등의 요지(要旨)를 공개하고 있는 지난해 2월 19일 이후 1,214명의 명단만 살펴보더라도, 80년대 주사파 지하조직인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연세대 구국학생동맹, 고려대 애국학생회, 반미청년회, 반제동맹 등이 모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80년대 주사파의 대표적 인물인 조혁 씨는 고려대 애국학생회, 반미청년회 조직결성 등의 이유로 민주화운동자로 인정, 명예회복이 이뤄졌다.

민주화위원회는 주사파운동 이외에도 마르크스·레닌주의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노동자계급의 무장봉기를 통한 공산(共産)혁명을 시도했던 것으로 입증된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 활동관련자 등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있다.

전립선 암 사망자도 민주화 인정(?)

이밖에도 민주화위원회는 ▲서울의 美대사관·문화원·상공회의소 및 부산·광주 美문화원 점거시위자 ▲카터 및 레이건 美대통령 방한 반대 시위자 등 반미운동권을 비롯 ▲86아시안게임 개최반대 시위자 ▲5·3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있다. 민주화위원회는 또 87명을 민주화운동사망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수배기간 중 전립선암으로 사망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1,665명, 교사·언론인 등으로 복직

민주화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현재까지 6,980명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명예회복결정을 내린 것을 비롯해 이들에 대한 전과기록삭제, 학교 내 징계기록말소,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 특별채용 등을 추진해 왔다.

특별채용의 경우 지난해 12월 30일 현재 복직된 사람이 1,665명으로 이중 교원 재임용이 1,483명, 문화방송(20명)·동아일보(16명)·한국방송공사(12명)·중앙일보(9명) 등 언론계 복직이 96명에 달한다.

민주화위원회는 또 지난 2월 23일 현재 민주화운동 인정자 중 365명에게 183억6,400만 원의 보상을 결정하고 그 중 337명에게 177억4,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민주화운동 인정자 및 가족들은 각종 정부관련 사업 등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다. 가령 지난 1월 한국마사회 강북지점 매점 선정에서는 민주화운동 인정자의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가 ‘우대선정’의 혜택을 받기도 했다.

한편 민주화위원회는 서울 4·19기념공원 인근 2만7,000평 대지에 민주화운동을 기리기 위한 500억 원 규모의 민주화공원조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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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학생연맹’등, 대표적 김일성주의 조직
<盧 측근, 안희정·이광재 모두 주사파 전력>

민주화위원회가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결정을 통해 민주화운동단체로 인정한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연세대 구국학생동맹, 고려대 애국학생회, 반미청년회, 반제동맹 등은 80년대 대표적인 민족해방(NL)주사파 조직이다. 이는 당시 정부당국의 수사결과는 물론 최근 주사파전향지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다.

주사파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 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조직을 가리킨다. 이들은 북한관련서적 등을 통해 학습하던 기존 친북운동단계에서 벗어나, 북한의 대남혁명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구국의 소리’방송 등을 직접 청취, 주체사상과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키 시작했다.

85년 경 태동, 86년 상반기 투쟁을 통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주사파는 구국학생연맹, 구국학생동맹, 애국학생회를 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86년 10월 28일 건국대에서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결성식, 즉 건대사태를 감행키에 이른다.

민주화위원회는 이 건대사태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명예회복·보상결정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건대사태 후 당국의 수사로 주사파 주요지도부가 검거됐고 조직은 와해됐다. 그러나 고려대 중심의 잔존 주사파는 86년 12월 ‘전국학생사상운동추진위원회(전사추위)’를 결성하고, 전사추위는 87년 10월 ‘반미청년회’로 발전됐다.

반미청년회 이외에도 연세대와 서강대, 서울대를 중심으로 각각 ‘조통그룹’,‘관악자주파’가 결성되는데, 이들 단체들은 모두 주체사상과 북한의 대남혁명론으로 무장해 87년 8월 결성된 ‘전대협’을 주도하게 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안희정 씨는 87년 고려대 애국학생회 및 88년 반미청년회 활동으로 각각 구속됐고 이광재 현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연세대 구국학생동맹의 핵심간부로 활동하는 등 NL주사파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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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인정 근거 묻자…“좋은 일도 아닌데…”

반미투쟁 심지어 주사파, 공산주의 운동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13일 통화한 민주화위원회 내 담당자 조현기 사무관은 “법에 따라 결정했을 뿐”이라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민주화위원회는 현재 “개인의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화운동자의 명예회복·보상의 이유와 근거 등이 기록될 백서(白書)발간을 미루고 있다. 공개된 것은 민주화운동자 6,980명의 명단과 이 중 최근 인정된 1214명에 대한 민주화인정 요지(要旨) 정도이다.

기자가 ‘국민의 세금을 들여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는 만큼 그 이유와 근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조 사무관은 “좋은 일 같으면 공개해도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위원회 스스로 자신들이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한 활동들을 ‘자랑스럽지 못한 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기자가 다시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권장하기 위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조 사무관은 “자세한 것을 말해줄 수 없다. 나 역시 파견공무원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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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과 친북·반미투쟁은 다른 것”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은 민주화위원회의 행태와 관련, “민주화운동은 반체제·친북반미운동 등과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적 질서를 발전 또는 성숙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질서를 해체하려는 목적의 ‘반체제 운동’ 또는 ‘친북운동’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 과거가 권위주의시대였다 하더라도 ‘반미투쟁’은 민주화운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 정착의 절대적 지원국가였을 뿐 아니라 반미투쟁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이익에도 해가 된다는 지적이다.

셋째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의 불법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지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형사·민사적 처벌대상이 되는 것처럼, 사용자와의 대결로서 이뤄지는 범법(犯法)적 노동투쟁까지 민주화운동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성욱 기자 2005-05-18 오후 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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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측근 안희정 이광재, 金日成 추종 前歷
‘구국학생연맹’등, 대표적 김일성주의 조직

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위원회)’가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결정을 통해 민주화운동단체로 인정한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연세대 구국학생동맹, 고려대 애국학생회, 반미청년회, 반제동맹 등은 80년대 대표적인 민족해방(NL)주사파 조직이다.

이는 당시 정부당국의 수사결과는 물론 최근 주사파전향지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다.

주사파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 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조직을 가리킨다. 이들은 북한관련서적 등을 통해 학습하던 기존 친북운동단계에서 벗어나, 북한의 대남혁명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구국의 소리’방송 등을 직접 청취, 주체사상과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키 시작했다.

85년 경 태동, 86년 상반기 투쟁을 통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주사파는 구국학생연맹, 구국학생동맹, 애국학생회를 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86년 10월 28일 건국대에서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결성식, 즉 건대사태를 감행키에 이른다.

민주화위원회는 이 건대사태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명예회복·보상결정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건대사태 후 당국의 수사로 주사파 주요지도부가 검거됐고 조직은 와해됐다. 그러나 고려대 중심의 잔존 주사파는 86년 12월 ‘전국학생사상운동추진위원회(전사추위)’를 결성하고, 전사추위는 87년 10월 ‘반미청년회’로 발전됐다.

반미청년회 이외에도 연세대와 서강대, 서울대를 중심으로 각각 ‘조통그룹’,‘관악자주파’가 결성되는데, 이들 단체들은 모두 주체사상과 북한의 대남혁명론으로 무장해 87년 8월 결성된 ‘전대협’을 주도하게 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안희정 씨는 87년 고려대 애국학생회 및 88년 반미청년회 활동으로 각각 구속됐고 이광재 현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연세대 구국학생동맹의 핵심간부로 활동하는 등 NL주사파 출신이다. <김성욱 기자 2005-05-18 오후 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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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탈법`월권”NSC 비판 증폭-‘자주(?)’명분 전횡...한미동맹 곳곳 균열조짐
美공화당 “남북동맹 가능성”극도의 불신. 한나라당, 사무처장 폐지 등 법개정 추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전횡(專橫)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헌법상 자문기구로 규정된 NSC가 외교안보정책의 수립*조정기구로 변질되면서 한미동맹 약화 등 안보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특히 이종석 사무차장이 주도하는 NSC의 행태가 위헌(違憲)이라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한나라당은 NSC의 역할을 본래의 자문기구로 축소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략적유연성’합의 후 ‘동북아균형자’주장

“무조건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2004. 5.29 열린우리당 국회 헌정기념관 당선자 워크숍에서 나온 이종석 사무차장의 ‘주한미군철수관련’ 발언).”

NSC는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외교안보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소위 ‘자주적’ 이고 ‘대등한’ 한미관계설정이라는 명분 아래 한미간 갈등을 고조시켜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용산기지 이전’ 및 ‘평택기지 건설’ 문제 등에서 한국정부는 과거와 달리 밀고 당기는 협상자세를 보여 미국방부 라인은 줄곧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여기에 지난 3월 한국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삭감조치(향후 2년간 8.9%감액)를 확정하자, 지난 4월1일 미8군 사령관이자 주한미군 참모장 캠벨 중장은 한국인 고용자 1천명 감축 및 사전배치된 전시비축물자(WRSA-K, ‘워사 케이’)의 철수를 일방적으로 한국 측에 통고했다.

또 지난 해 10월 한미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개념을 재합의했음에도, 지난 3월 한국정부는 ‘동북아균형자론’라는 개념을 주장, 양국간 합의를 번복해 버렸다.

한미양국은 지난 해 10월2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의 방위를 담당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공사졸업식 연설에서 “주한미군이 우리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고 밝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사실상 거부했다.

美정가, 한미동맹위기론 직접 언급

또 지난 4월15일 NSC상임위원회는 붕한소요*내란 등에 대비한 군사작전계획‘작계5029’에 대해 “추진중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한미국방당국은 2003년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작계5029’ 수정을 합의한 바 있어, NSC상임위의 ‘작계5029’중단 결론은 한미간 또 하나의 합의번복사례가 됐다.

급기야 지난 달 27일 이종석 사무차장의 미국방문 시, 미국방부 롤리스 차관보 등은“한미간 협상결과를 자꾸 번복하는 당사자가 아니냐”며 이 사무차장을 추궁했고, 미국 NSC 한 관계자는 “미국은 이종석 사무차장이 궁극적인 주한미군철수를 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한미동맹위기론은 워싱턴 정가에서도 직접 언급되고 있다.

지난 17일 워싱턴에서 조선일보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공동주최한 ‘조지W부시 2기행정부의 한반도정책전망세미나’에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태소위 짐리치(공화, 아이오와)위원장은 “한국정부가 자주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와 거리를 둘 때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이득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도 현명한 정책인지는 의문”이라며 “강력한 동맹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을 전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국에 급변사태가 일어날 때 한국을 도와줄 나라가 미국 말고 또 어느 나라가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고 덧붙혔다.

또 미국 상원 공화당 정책위원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면서 북한과 동맹을 맺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한국에 대한 불신을 표명한 것으로 지난 22일 밝혀졌다.

세계일보가 2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 정책위는 지난주 상원의원들에게 배포한 ‘북한 핵실험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한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 등을 중단하고 이지스함 등 미국산 군장비 구입을 확대하면서 국방력을 증강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시나리오는 한국이 핵 공격을 수반하는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북한과 일종의 협정이나 동맹을 형성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NSC규정, 헌법*법률이 정한 ‘자문기구’한계 넘어서

NSC가 주도하고 있는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비판은 한미동맹이완이라는 결과 외 헌법에 규정된 자문기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절차 차원에서도 제기된다.

실제 헌법 제91조 제1항과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3조는 NSC가 ‘대외정책*군사정책*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에 앞선 대통령 자문(諮問)기구’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 관한 규정(이하 NSC규정)’제14조는 NSC‘사무처’의 직무로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기획 및 수립’ 등 외교안보정책 전반의 수립*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령인 NSC규정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자문기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한편 NSC의 상임위원회, 사무차장 등은 헌법*법률은 물론 대통령령에 규정돼있지도 않은 월권(越權) 행위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NSC상임위는 NSC규정(제9조)에서조차 ‘단순협의기구’로 규정돼 있음에도 ‘작계5029추진중단’‘신 한*일독트린’채택 등 외교안보정책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신 한*일독트린’은 “최근 일본의 행태를 대한민국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제2의 한반도침탈행위로 규정, 강력 대응키로 한다”며 한*일관계 4대기본기조, 5대대응방안 등을 담아 지난 3월17일 NSC상임위가 채택한 대일(對日)외교원칙이다.

NSC사무차장 역시 NSC규정 제6조, 제15조2항 등에서 ‘안보회의에 배석하는, 사무처장의 단순한 보조’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이종석 사무차장은 NSC의 실권자로 알려져 있다.

野, NSC상임위 폐지 등 추진

NSC규정의 위헌시비가 불거지면서 한나라당은 NSC의 역할을 본래의 자문기구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NSC상임위 및 사무차장을 폐지하고 ▲회의종류를 의장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로 한정하며 ▲의결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치고 ▲사무처 공무원은 20인으로 한정하며 ▲파견공무원도 10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을 준비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그동안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며 정보의 수집, 차단은 물론 자문기구 역할을 넘어 중요 외교안보정책의 수립과 조정을 해왔다”며 “NSC법을 전부 개정해 차제에 위헌*탈법*월권의 문제를 차단하겠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성욱 기자 2005-05-23 오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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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창건 60년 맞아 北으로 가자”주장, 통일연대 등 주도 ‘빨치산 추모행사’
“55년前 선배들의 전쟁 아직 안 끝나(?)” 김정일 찬양 ‘심장에 남는 사람’부르며 마무리

통일연대 등 운동권이 주최한 ‘빨치산’추모행사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을 맞아 북으로 가자’는 등 극렬한 反美親北的 주장들이 제기됐다.

통일연대 소속 통일광장이라는 단체는 지난 28일과 29일 전북 순창군 회문산 일대에서 소위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라는 ‘빨치산’추모행사를 개최, 6*25당시 빨치산의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미국제국주의를 몰아낼 것을 다짐했다.

28일 전야제에서 통일연대 상임대표의장 한상렬은 “이 행사는 일본*미국 제국주의자를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해 나가는데 밑뿌리이신 통일애국열사들을 기억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통일연대 국보법철폐특별위원장 권오헌은 “55년 전 우리 선배들이 피 흘려 싸웠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민족의 敵은 55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국이다. 산화한 영령들의 뜻을 계승해 자주민주통일을 이루자”고 말했다.

경남지역 빨치산 출신 박순자는 “죽은 동지들은 外勢를 반대해 투쟁했다”며 “해방 60돌, 당 창건 60돌, 6*15 5돌인 올해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북으로 간다. 통일은 다 됐다”고 말했다.

‘해방 60돌, 당 창건 60돌, 6*15 5돌을 맞아 통일을 달성하자’는 것은 북한이 조선로동당 창건 60년을 맞아 연방제통일을 이뤄내자며 만들어 낸 소위 올해의 ‘조국통일구호’이다.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빨치산 출신 윤성남은 환영사를 통해 “이곳은 조국강토를 침략할 목적으로 기어든 美제국주의 군대와 그를 조상처럼 섬기는 친미반민족사대주의 세력들로 인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을 때 생명을 바친 애국선열동지들의 빛나는 싸움터”라며 “이제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기치를 높이 들고 외세를 끝장내고 자주통일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그는 “사령부를 목숨으로 끝까지 수호하자”“제국주의 양키군대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미국과 이승만 괴뢰정부를 타도하자”“억압과 고통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을 해방하자”는 등 당시 빨치산 구호를 제창했다.

30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는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하연호, 전국연합 공동의장 노수희,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 이종린, 전농 부의장 서정길, 한청 의장 전상봉 등도 연사로 발언했다.

28일 전야제 행사는 소위 ‘통일전사’ 관촌중학교 학생들의 북한 학생들을 향한 통일편지 낭송에 이어 ‘심장에 남는 사람’ 합창으로 마무리 됐다.

노래 ‘심장에 남는 사람’은 89년 제작된 김정일 찬양 북한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의 주제가이다. 북한이 발간한 ‘조선영화’라는 잡지는 “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만나 뵙고 가르치심을 받은 당 일군의 적극 투쟁하는 모습 그려…당 정책 관철에서 당원들과 일군들이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훌륭하게 형상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5-06-01 오전 1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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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0일 평택, 철저히 기획된 “미군철수”집회, “미군강점 60년, 미군철수 원년으로” 전국연합 서기록, 평택범대위 실체는 ‘전국연합’ ‘통일연대’

10일 평택시위를 벌인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는 지난 2월22일 115개 단체가 참여해 만든 단체이다.

이들 단체들은 평택범대위가 지역주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결성된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해왔다.

결성당시 선언문은 “기지이전이 이뤄지면 평택지역이 각종 미군범죄와 환경오염에 시달릴 뿐 아니라 군사도시라는 취약점으로 인해 장기적 경제발전에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평택범대위는 전국연합, 통일연대 등 국내 親北세력이 만든 단체로서 궁극적 목적을 ‘주한미군 철수’에 두고 있다.

전국연합은 지난 해 사업목표를 “미제(美帝)식민지배체제의 결정적 해체”로, 올해는 “민족공조를 통한 주한미군철수원년, 자주통일원년 실현”으로 설정하고 있다.

통일연대 역시 주한미군철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단체로서,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민족반역행위(2월3일 성명)”로 비난하거나, 북한의 핵보유를 “당연한 대응이고 가장 적절한 전쟁억지방법(2월11일 성명)”이라고 지지하고 있다.

평택범대위 상임공동대표단은 전국연합의 오종렬(상임의장), 정광훈(공동의장*민중연대 상임대표), 통일연대의 한상렬(상임의장), 문경식(상임대표*전농 의장), 홍근수(상임대표*평통사 대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미 등 전국연합, 통일연대 계열로 구성돼 있다.

공동집행위원장 김종일 역시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장을 거쳐 전국연합이 주도해 만든 여중생범대위, 매향리범대위 등 반미단체 집행위원장으로서 실무를 담당해왔다.

김씨가 지난 2월22일 불법적 반미촛불시위를 벌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북한의 對南선전매체 ‘한민전’은 논평을 통해 “양키침략군의 치 떨리는 살인 만행을 단죄규탄하기 위해 벌인 의로운 반미촛불시위의 핵심관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파쇼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2월15일 이래 각종 상임위원회를 통해 7*10시위는 물론 5월15일 광주 미군기지 난입 , 8월15일 ‘민족공동행사’, 9월8일 ‘미군청산대회’의 사업목표가 “미군강점 60년인 올해를 미군철수 원년으로 빛내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핵전쟁위협이 노골화되고 北美간 격돌이 심화됨에 따라 반전평화와 전쟁근원인 미군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실천이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연합은 유사한 문건을 통해 “5*15광주투쟁과 7*10평택투쟁으로 고조돼 온 반미반전투쟁을 8월15일 ‘민족공동행사’에서 범국민적 반미반전투쟁으로 결집시키고 9월8일 ‘미군청산대회’의 거대한 반미투쟁 흐름을 조성해 미국과의 대결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자”는 요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관련기사>
“평화 상징하는 손수건 외 든 것 없다(?)” 평택범대위 賊反荷杖
쇠파이프, 쇠갈고리, 밧줄, 대 막대기, 절단기 등 철저한 사전준비

지난 10일 평택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 등 반미운동권이 적반하장(賊反荷杖)에 나섰다.

반미운동권은 10일 소위 ‘미군기지확장저지, 한반도전쟁반대평화대행진’ 과정에서 준비한 쇠파이프, 쇠갈고리, 밧줄, 대나무막대기, 절단기를 사용해 미군 기지를 훼손하고 경찰과 충돌한 바 있다. 이날 시위로 경찰 측에서도 100여 명이 다치고 1명이 실명위기에 처했다. 당시 반미운동권의 폭력행사장면을 찍은 사진은 ‘통일뉴스’‘민중의소리’‘오마이뉴스’등 좌파 인터넷매체에도 상세히 게재된 바 있다.

그러나 반미운동권은 13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7*10평택평화대행진 살인적 경찰폭력 책임자처벌’이라는 명칭의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10일 비폭력평화집회를 강경 진압해 2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경찰책임자의 처벌과 구속을 요구했다.

김종일 평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경찰폭력대책팀장) 등 관계자들은 “우리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노란손수건 외에는 든 것이 없었다”며 “경찰이 날선 방패와 곤봉을 사용해 어린이, 여성, 노인들을 가리지 않고 폭력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날 경찰의 진압장면만 모은 6분짜리 영상을 제작해 언론에 공개했는데, 여기는 자신들의 폭력행사장면은 삭제돼 있었다.

이 같은 영상편집은 공영방송에서도 이뤄졌다. KBS ‘시사투나잇’은 12일 평택시위 소식을 전하며 경찰의 진압 모습만을 중점 보도했다.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민중의 지팡이가 돼야 할 우리의 경찰이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오유경 아나운서)”거나 “더구나 그것이 미군부대의 철책선을 지키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참 서글프다. 이 상황에서 과연 어느 나라 경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이상호 아나운서)” 며 경찰을 비난했다.

<관련기사>
평택서 사용된 反美단체 ‘쇠파이프’ 공개

육해공군해병대 대령연합회는 13일 지난 10일 반미운동권이 평택 K6미군기지 폭력시위에서 사용한 쇠파이프 2개를 공개했다.

10일 K6부대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던 미군기지 확장 찬성 측 주민들은 오후 7시경 반미운동권 일부가 부대정문 앞으로 몰려와 또 다른 난동을 시도하자, 이들을 제압하고 쇠파이프 5개를 압수한 바 있다.

5개의 쇠파이프 중 2개는 팽성상인연합회가, 2개는 육해공군해병대대령연합회가, 1개는 인터넷 독립신문이 보관 중이다. 이날 공개된 것은 대령연합회가 보관 중인 2개의 쇠파이프이다.

반미운동권이 10일 폭력시위에서 사용한 쇠파이프는 가늘고 예리한 몸체에 프라스틱으로 코팅된 형태이며 한쪽 끝은 날카롭게 연마돼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은 “쇠파이프를 사용해 폭력시위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2005-07-16 오후 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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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통일연대 간부, 각종 위원회 公職진출
강희남, 전국연합,통일연대서 고문과 상임고문

노무현 정권 들어 親北단체인 전국연합(대표 오종렬), 통일연대(대표 한상렬) 관계자들의 공직(公職)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6.15공동선언 5돌, 광복 60년, 미군점령 60년을 맞아 2005년을 자주통일의 원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맞이하자’는 2005년 전국연합, 통일연대의 사업목표가 보여주듯 이들은 주한미군철수와 김정일 정권과의 공조를 통한 연방제통일을 공개 주장해온 단체들이다.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민주화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원회(민주화보상위원회), KBS시청자위원회, 방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비롯해 민주노동당을 통해 국회에도 상당수 진출해 있다.

전국연합 간부로 공직을 맡고 있는 이들은 천영세(상임지도위원, 민노당 국회의원), 강기갑(대의원, 민노당 국회의원), 김금수(상임지도위원, 노사정위 위원장*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지선(상임지도위원,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 이창복(상임지도위원, 경기대 이사장), 김상근(상임지도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前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정동익(감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김이경(통일위원장,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씨 등을 들 수 있다.

함세웅 씨는 지난 해 10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선임되면서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명단에서 삭제됐다.

통일연대 간부로 공직을 맡고 있는 이들은 효림(공동대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임헌영(공동대표, KBS시청자위원회 위원장)씨 등을 들 수 있다.

통일연대는 최근 인터넷에 올라 있는 상임고문, 고문, 지도위원의 명단을 삭제했는데, 여기에는 강만길(상임고문, 광복60주년기념사업회 위원장), 한승헌(상임고문,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한완상(상임고문, 한국적십자총재), 이해학(고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성유보(지도위원,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등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맥아더동상철거집회를 벌인 강희남은 전국연합과 통일연대에서 각각 고문과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5-07-18 오후 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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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60년사업회’, 억대‘굿판’ 지원-여성*장애인기념은 하면서 건국*호국기념은 없어
민족문제연구소 등 강만길씨 참여단체 대거 지원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강만길, 이하 기념위원회)의 편향적 사업지원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기념위원회가 광복60년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51개 사업들이 건국, 호국, 산업화 등 대한민국의 주요성과가 무시된 채 독립운동*친일청산을 비롯한 민주화, 남북화해*평화통일 등의 주제로 치우쳐 있다는 데 기인한다.

‘산업화’는 그나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민주화*산업화 대전(大殿)’이라는 사업에 일부 포함돼 있으나, ‘건국’‘호국’은 51개 사업에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전체 99억 예비비지출

기념위원회는 대통령훈령 제140호에 의거해 “광복60년을 맞아 지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가자”는 목적으로 지난 2월 국무총리 산하로 설치됐다.

이를 위해 주요사업 15개를 비롯해 ‘진실과 화해(15개)’ ‘평화와 희망(7개)’ ‘미래와 세계(6개)’의 3개 분과위원회 사업 등 51개 사업이 마련돼 있다. 국무회의는 지난 6월1일 사업추진을 위해 99억6,567만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51개 사업에는 8*15경축행사(동아시아 평화원년 캠페인)를 주로 하여 남북화해(남북역사학자 협의회 공동학술회의 등) 및 남북협력(북관대첩비 환수 복원사업 등) 관련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관련 사업은 ‘한반도분단을 넘어 평화통일로’ 등 평화통일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추진되고 있다.

기념위원회는 광복60주년과 무관해 보이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여성(‘대한민국 여성의 힘’ 프로젝트 등)’‘청소년(세계청소년 ‘자유*독립’영화제 등)’‘장애인(한중일 장애인 심포지엄 등)’관련 사업이 그것이다.

이들 사업에는 강만길 위원장이 각각 지도위원, 고문,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주최행사도 포함돼 있다. 이들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각각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재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 ‘한일관계역사와 미래’ ‘해원(解寃)과 상생, 통합의 대동 민족위령제’이다.

‘한일관계의 역사와 미래’는 식민지피해경험 등을 내용으로 지난 달 행사를 가졌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재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오는 9월 소위 과거사청산 등의 내용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해원(解寃)과 상생, 통합의 대동 민족위령제’는 오는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근현대사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민초들을 위로한다’는 목적 아래 전국적으로 치러지게 될 ‘대동굿’이다.

‘대동굿’은 소위 ‘지역의 수호신인 당신(堂神)을 모셔놓고 마을의 평안과 생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굿’으로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서 유래한다. 이 굿판에도 1억원의 국가예비비가 지출된다.

강희남 참여한 과거청산위원회도 지원

민족문제연구소는 임헌영 씨가 소장으로 있는 단체로서 89년 설립 이래 소위 친일청산의 명분 아래 친일명부작성, 박정희기념관 건립저지, 조선일보 반대운동 등을 주도해왔다.

역사문제연구소 역시 강만길, 임헌영씨가 각각 고문과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유사 단체로서 특별한 대외활동은 없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지난해 9월 노무현대통령의 과거사진상규명에 호응해 조직된 민간단체로서 강만길 씨를 비롯한 22명의 공동위원장과 18명의 상임대표, 4명의 상임집행위원장을 갖추고 있다.

이 단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이적단체(利敵團體) 범민련남측본부, 친북단체 전국연합*통일연대 관계자들이다. 맥아더동상 철거를 주장해 온 소위 ‘양키추방위’ 강희남 역시 범민련남측본부 초대의장으로서 범민련남측본부 前의장인 신창균*이종린 등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회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안동일 상임위원은 주제선정과 관련, “모든 주제는 대통령령에 정해진 사업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편향돼 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올해는 광복60년인 만큼 건국 등의 주제는 광복60년 기념사업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이어 민족문제연구소 등 단체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지원이나 협력단체 역시 440여 개 단체 중 엄선한 것으로서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덧붙혔다.

<관련기사>
이승만*박정희 이어 맥아더 동상철거로

민족문제연구소는 운동권과 연계해 대한민국의 주요 지도자들을 친일파로 매도하는데 주력해왔다.

이 단체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6가지 실천활동 중 첫번째는 박정희기념관 건립저지로서, 월별 주요활동에는 ‘박정희기념관 건립반대집회’ ‘박정희기념관 반대농성’ ‘박정희 흉상철거’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국회 내 이승만흉상 철거투쟁’를 비롯해 각 대학 운동권과 함께 ‘고려대 김성수 동상 철거’ ‘이화여대 김활란 동상철거’ ‘연세대 백낙준 동상철거’를 주도해왔다.

지난 17일 반미운동권의 맥아더동상철거집회에도 민족문제연구소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 某씨 등이 참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단체는 ‘반민족*반민주*반통일 조선일보 심판 민간법정’ ‘평화의 적*공공의 적 조선일보 반대집회’ ‘미군장갑차 여중생항의’ 등의 활동에도 주력해왔다.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씨는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 등 수차례 공안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이다. 남민전은 남한 내 사회주의혁명이 성공할 경우 게양할 붉은 별이 그려진 대형 ‘전선(戰線)기’를 제작하고, 공작금을 마련키 위해 ‘혜성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재벌집 강도 등을 하기도 했다. 임씨는 1983년까지 복역한 후 대통령 특사로 출소했다.

임헌영씨는 친북단체 ‘전국연합’ 소속인 ‘사월혁명회’라는 단체의 연구위원직도 맡고 있다. 사월혁명회의 이전 이름인 사월혁명연구소의 소장 윤성식은 98년 10월 월북, 북한 노동당 외곽조직인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씨는 노동신문, 한민전 등 대남선전자료에 자주 이름이 올라온다. 지난 해 8월26일 노동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로고와 심혈헌신의 자욱마다 내조국의 번영의 길이 열리고 인민이 행복이 꽃피는 것이다...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통일성업에 여생을 깡그리 바치리라”
<김성욱 기자 2005-07-26 오전 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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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년이 가도 못 잊을 원수 美帝”
민노당 주최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결의의 밤’ 극렬한 ‘미군철수’ 선동
“제국주의 우두머리 美帝 꺽은 나라가 동족일세”, “꼴통놈들, 미국놈들 다 때려잡아야”
“9월8일 인천서 주한미군철수투쟁” 결의문 채택

8월15일을 맞는 새벽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을 외치는 反美운동권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통일연대, 민중연대, 민주노동당 주최로 열린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결의의 밤’행사에는 1만여명(주최측 추산 1만5천여명)이 참석, 집회 내내 “주한미군철수”의 구호를 외쳐댔다. 이날 행사는 14일 오후 11시30분부터 이튿날 새벽 3시경까지 계속됐다.

대회 전에는 “그들은 우리 민족을 참혹히 학살했다”“천년이 가고 억년이 가도 잊을 수 없는 원수 美帝”“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美帝의 핵전쟁책동을 짓부수자”등의 캡션이 새겨진 영상물이 상영됐다. 대회 중간중간에도 “이제 남은 것은 주한미군철수 뿐이다”등의 멘트가 담긴 영상물이 삽입됐다.

노무현 정권이 입국시킨 反국가단체 ‘한통련’ 관계자들은 무대에 올라 “외세를 물리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 연방제통일을 이루자”고 외쳤고 청중들은 박수로 환호했다.

소위 문화공연의 내용도 주한미군철수를 선동하는 내용들이었다.

노래패 ‘하늘새’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를 몰아내고 통일합시다”“전세계 제국주의 우두머리 미국을 꺽은 나라가 동족일세. 우리민족, 민족공조 제일일세” 등의 가사가 담긴 노래를 불렀다.

노동자 율동패는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등 김일성찬양노래를 만든 바 있는 윤민석의 ‘fucking U.S.A’에 맞춰 광적인 반미댄스(?)를 췄다.

소위 어린이통일선봉대는 머리에 붉은 색 꽃을 단 북한여자어린이 분장을 한 채 북한노래를 노래했다.

민중연대 상임대표 정광훈은 “우리민족의 자주와 통일의 밝은 미래에 고춧가루를 뿌릴려는 꼴통놈들, 우리민족 자주와 통일에 사사건건 방해하고 전쟁준비에 혈안이 된 미국놈들을 다 때려잡아야 한다”며 “이제 9월에는 인천에서 맥아더동상을 끌어내리고, 11월에는 부산에 온다는 부시놈 잡으러 모두 달려가자”고 선동했다.

통일연대 상임의장 한상렬은 “문익환 선생님, 김일성 선생님이 만나 처음나눈 말이 분단 50년을 넘기지 말자는 것이었는데 이제 60년이 돼 버렸다”며 “분단의 원흉, 세계평화의 파괴자 美帝를 끌어내려 통일을 이뤄내자”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는 “주한미군철수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는 주한미군철거가 합창으로 마무리됐다.

“이북은 민중의 자주를 지키는 나라로 우뚝 서(?)”

이튿날 오전 10시30분 대학로에서 열린 소위 ‘8*15반전평화 자주통일 범국민대회’에도 같은 주장이 반복됐다. 역시 통일연대, 민중연대, 민주노동당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주한미군 몰아내고 조국통일 앞당기자”는 구호 아래 소위 ‘온갖 外勢귀신, 재벌귀신을 몰아내기 위한’ 풍물패의 행사로 시작됐다.

통일연대 공동의장 오종렬은 “지금껏 이 땅의 주류는 친일매국노, 친미매국노였지만, 以北은 60년간 미국전쟁책동 압살정책을 되받아쳐 굶어죽으면서도 민중의 자주를 지키는 나라로 우뚝 섰고 남한의 노동자들은 경제를 이만큼 일궈왔다”며 “민중이 주체가 돼서 60년 분단을 우리 손으로 청산하자”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호는 “분단 60년 양민학살과 권력찬탈, 민주주의 말살의 주범인 미국을 향해 우리민족의 자랑스런 6*15공동선언을 높이 들고 가야 한다”며 “전쟁과 예속과 범죄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통일된 세상을 열어 나가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군주둔60년인 9월8일을 맞아 미군이 첫발을 들여놓은 인천으로 총집결해 미군주둔60년을 청산하기 위한 주한미군철수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성욱 기자 2005-08-15 오후 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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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을 옹호하며?' 고대서 `철 지난` 사회주의축제
‘다함께’ 주최, 맑스`레닌주의, 동성애 등 50개 강좌
단병호, 심상정 등 민노당 의원과 외국 사회주의자가 강사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지 15년이 지난 2005년 여름, 대학가에 ‘철 지난’ 사회주의 바람이 불어 닥쳤다.

고려대학교에서 ‘다함께’라는 단체가 벌인 ‘反자본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포럼이자 축제, 2005 전쟁과 변혁의 시대(이하 사회주의축제)’ 가 그것.

‘다함께’는 “자본주의의 폐지”를 지향하는 대학생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5월2일 ‘다함께’ 고대 지부는 이건희 삼성회장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중심으로 한 50개의 강좌와 각종 전시회가 함께 열렸다.

강사진에는 ‘쉽게 읽는 마르크수주의’ 등을 쓴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크리스 하먼, ‘마르크스주의와 당’ 등을 쓴 영국의 소위 ‘反戰정당’ 리스펙트(RESPECT)의 활동가 존 몰리뉴, 인도출신 여성사회주의자 탈라드 아흐메드 등 외국 사회주의자들과 단병호, 심상정 등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한겨레신문의 홍세화(기획위원), 손석춘(논설위원)씨, 성공회대 한홍구, 김민웅 교수,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씨, 동성애자인권연대 곽이경 씨, 등 좌파지식인들이 참여했다.

강좌 주제는 ‘맑스주의와 민족해방’ ‘맑스주의와 여성해방’ ‘맑스주의와 환경’ ‘맑스주의와 테러’ ‘맑스주의 경제학과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문화예술’ ‘1905년 러시아혁명 100주년:혁명적 사회주의 정치의 태동’ ‘레닌을 옹호하며’ ‘스탈린 주의’ ‘트로츠키 사상의 현재적 의의 ’‘중국민중의 저항’ ‘반자본주의 운동의 미래’ 등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도 ‘중동의 민주주의 투쟁’‘일본군국주의의 가속화’ 등 反美`反日이나 ‘1960~80년대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체제’ 등 한국현대사에 대한 부정 또는 ‘동성애자 억압의 근원’처럼 性윤리를 왜곡하는 주제도 상당수에 달한다.

한홍구 씨는 ‘1960~80년대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체제’ 강연을 통해 “지금 우리는 친일파, 유신과 5공 세력 등 청산해야 할 舊체제 중 대통령과 국회라는 ‘선출(選出)권력’의 일정부분 바꿔냈을 뿐”이라고 지적한 뒤 “아직도 삼성 같은 재벌, 검찰, 사립학교, 교회 등 ‘세습(世襲)권력’은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청산되지 않은 세습권력과 싸우는 게 ‘과거청산’이며 우리는 차근차근, 꾸준하고 악랄하게 이 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연장 주변에는 ‘이라크전 반대’‘삼성 이건희 회장 고대 학위수여 반대 등 안티삼성’‘이주노동자 투쟁’‘노동자투쟁’의 4가지 주제로 이뤄진 사진`영상`설치미술 전시회와 ‘당 건설을 위하여(레닌)’‘나의 생애(레온 트로츠키)’‘마르크스 뉴욕에 가다(하워드 진)’ 등 사회주의서적 100여 종의 도서할인행사가 벌어졌다.

50종의 강연은 하루 5천원, 나흘간 1만5천원의 수강료를 받았으나, 200여 석 가량 되는 상당수 강의실이 수강생들로 메워졌다.

김성욱 기자

<관련기사>
“同性愛者 억압하는 자본주의와 싸워가야(?)”
‘사회주의축제’서 나온 민노당 동성애자의 궤변

지난 19일 고대 ‘反자본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포럼이자 축제, 2005 전쟁과 변혁의 시대(이하 사회주의축제)’에서 “동성애자 억압의 근원이 자본주의”라며 反자본주의 투쟁(?)을 선동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동성애자 인권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 중인 곽이경 씨는 ‘동성애자 억압의 근원’이란 강연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곽씨는 “과연 이 사회에서 동성애자는 부자연스러운가”라는 문제 제기로 강의를 시작했다.
“이 사회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통념을 가지고 있다. 변태, 혐오스러운 것들, 섹스만 밝히는 것들 이라고 동성애자들을 몰아세운다. 동성애자들은 사회적 약자이다. 이들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도 못한다.”

곽씨는 ‘청소년 동성애’ 역시 정당하다는 식으로 발언했다.

“청소년들은 성적인 자기 결정권도 박탈당하고 있다. 지난 7월 13일, MBC 뉴스 투데이에서 10대 ‘이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다. 언론에서도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싸잡아 억압하고 있다. 인권은 성인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곽씨는 동성애자와 에이즈간의 관련성을 부인한 뒤 “60~70년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손쉽게 해고하기 위해서 동성애자들이 에이즈를 옮긴다고 주장했다”며 “오히려 다국적 제국주의 회사들이 에이즈 약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이즈가 확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동성애자 억압의 핵심은 자본주의 사회 가족 제도”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 가족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성애자 가족들은 가족의 신성함을 강조하며 성적 순결과 단란한 가정을 강조한다. 아이를 낳지 않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동성애자 부부는 가족 붕괴의 대상이라고 여겨진다. 즉 자본주의의 가족 이데올로기가 동성애자들을 억압하고 있다.”

곽이경씨는 끝으로 “동성애자 인권 운동은 사회 운동과 맞물려 봐야 한다”며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자본주의 가족제도에 맞서 노동자 세력과 연대해 싸우자”고 말했다.

이날 강좌는 연사의 발표 이후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신을 게이 레즈비언이라 밝힌 회사원들의 질의 답변이 이어졌으며, 청소년 동성애자도 등장해 “학교, 선생님, 가정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다”며 호소(?)했다.
<김성욱 기자 2005-08-22 오후 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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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의 親北실체 분석, ‘親日청산’의도는 ‘親北化?’

‘親日인명사전’작업이 민족문제연구소와 親日인명사전편찬위원회의 親北성향 인물들에 의해 주도돼 물의를 빚고 있다.

북한에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여해 온 親北인사들이 주도하는 親日청산작업은 자료의 고증이 결여돼 있고, 자의적으로 이뤄져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南民戰연루 任軒永, 親北단체 ‘통일연대’대표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任軒永)씨는 1979년 적발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南民戰) 사건’ 등 두 차례의 공안사건 연루전력을 지닌 인물이다.

자유언론수호국민포럼 이영민 대변인은 지난 31일 “임헌영(任軒永)씨의 부친과 부친의 4형제가 6*25사변 당시 모두 좌익 활동을 한 혐의로 전후(戰後) 총살당했다”며 “이 같은 사실은 任씨의 고향인 경북 의성에 거주하는 친척들을 통해 직접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혔다.

임헌영(任軒永)씨가 연루된 ‘남민전(南民戰)’은 주범 안용웅(安龍雄) 등이 월북해 김일성(金日成)에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던 共産혁명조직이었다.

80년 운동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남민전’ 잔당들은 주사파(主思派)를 비롯한 80년대 좌익세력 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3년까지 복역한 후 대통령 특사(特赦)로 출소한 임헌영(任軒永)씨는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직 이외에도 ‘통일연대’ 공동대표와 ‘전국연합’ 참여단체인 ‘사월혁명회’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통일연대’와 ‘전국연합’은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북한식연방제통일 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대표적인 親北단체들이다.

‘사월혁명회’는 본래 1988년 ‘사월혁명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사월혁명연구소’ 소장을 지낸 윤성식은 1998년 10월 越北, 현재 북한 조선로동당 외곽조직인 ‘在北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편찬위원장 윤경로, ‘민족공조’로 통일 주장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윤경로(尹慶老) 한성대 총장 역시 ‘민족공조’에 입각한 통일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尹총장은 지난 7월20일 일본 토쿄에서 열린 ‘6*15공동선언발표5주년과 광복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南과 海外합동강연회’에서 ‘우리민족의 정체성과 민족공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주장했다.

“100년이 지난 오늘 일본의 한복판 동경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공조’를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뜻 깊은 일인가. 올해는 광복60주년이자 6*15공동선언5주년이다. 조선민족, 한민족의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찾아보고 그 속에서 민족공조를 찾자...6*15선언 2항의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민족공조로 통일이 가능하다”

尹총장에 이어 주제를 발표한 한동성 日本조선대학교 조교수는 “北에서는 主體思想의 기치 밑에 제국주의와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결 속에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비타협적 투쟁이 일관되게 진행됐다”며 “민족공조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적 역량을 강화해 준다면 선군(先軍)정치는 그를 위한 물리적 담보를 마련해 준다”고 역설했다.

親北사관의 姜萬吉*李泳禧 등 지도위원

민족문제연구소의 이념적 노선을 이끄는 지도위원에 강만길(姜萬吉) 광복60년기념사업회장, 리영희(李泳禧) 한양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강만길(姜萬吉) 씨는 각종 저술에서 “이승만(李承晩)*박정희(朴正熙) 정권은 민족사적 정통성이 없었다”고 단언하면서 “반대로 北에 성립된 정권은 조국해방에 대비했던 세력들이 연합하여 세운 정권이었다”며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는 역사관을 확산시켜 온 인물이다.

그는 6*25사변(事變) 또는 동란(動亂)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미인 ‘사변’이나 ‘동란’이 아닌 ‘전쟁(戰爭)’이라 부를 것을 주장하며, 이는 ‘김일성(金日成)에 의한 침략전쟁’이 아니라 ‘南과 北의 통일전쟁’이라고 강변해왔다.

리영희(李泳禧)씨의 사관(史觀) 역시 이와 유사하다. 그는 최근 출판된 ‘대화’라는 책에서도 남한의 역대(歷代) 정권을 “광적 反共주의와 극우집단의 폭력주의 체제” 또는 “反인간*反생명*反윤리적 체제”로 비난하고 있다.

李씨는 이승만(李承晩) 정권을 “잔인무도한” “포악한” “타락한” “파탄난” 등 극렬한 수식어를 사용해 정권이 아닌 “집단”으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은 “민족의 배반자” “천황숭배자” “기회주의자” “변절자”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

반면 그는 북한의 ‘공산화숙청’을 “사회혁명의 열기가 충천한 것”으로 묘사한 뒤 “以北에서는 새 나라 건설을 위해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민족정기가 넘쳐 있는데 같은 시각 남한은 ‘썩은 술을 낡은 부대’에 그대로 담고 있는 꼴 이었다”고 적고 있다.

“연방제통일” 주장하는 김승교 고문변호사

민족문제연구소의 고문(顧問)변호사 김승교씨는 조선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기소된 송두율은 물론 간첩죄로 실형을 살다 지난 15일 광복절특사로 사면된 민경우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金씨는 각종 세미나, 토론회,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인권현실을 부정하고, 미국의 북한인권법제정을 비난하는 한편 ‘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왔다. 그의 주장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북한인권법의 제정 의도는 ‘조사결과’ 25개 항목을 보면 다 드러난다. 객관성과 공정성의 상실은 물론 불신과 적대감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2004년 11월11일 북한인권대응방안토론회)”

“이젠 어느 한쪽을 흡수하는 통일이 아닌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 그 방법은 바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인 연방제통일이다(2001년 4월5일 인터넷 매체 U-news인터뷰).”

“헌법19조에도 사상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사상에 금기란 있을 수 없다. 주체사상(主體思想)도 마찬가지다. 이번 토론회는 그러한 금기를 깨는 토론회라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2001년 6월 14일 고려대 주체사상토론회).”

연구실장은 맥아더동상철거 집회에 등장

이밖에도 민족문제연구소 명예 이사장 이돈명(李敦明) 씨는 親北단체 ‘전국연합’ 고문으로, 이사 장두석 씨는 이적단체(利敵團體) ‘범민련남측본부’ 고문으로 각각 이름이 올라 있는 인물이다.

이사 이해학(李海學)씨는 1991년 ‘범민련 남측본부’ 창립 시부터 참여했던 인물로서 親北단체 ‘통일연대’ 고문으로 활동하다 최근 고문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됐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난 김대업의 소위 ‘兵風의혹’을 지원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박한용씨는 강만길(姜萬吉)씨의 제자로 알려져 있다. 기자는 지난 7월14일 강희남 등이 주도한 맥아더동상철거집회에서 깃발을 들고 집회를 주도하는 朴씨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도위원인 성대경, 정창렬, 주섭일 씨 등도 국보법폐지에 참여해 온 인물들이다.

金希宣*姜禎求*金南植 등도 민족문제연구소 참여

민족문제연구소는 2004년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의 ‘조부(祖父) 독립운동조작’사건이 물의를 빚은 후 몇몇 인물들을 간부명단에서 삭제했다.

이 중에는 金의원 외 김원웅(金元雄) 열우당 의원, 이창복(李昌馥) 열우당 前의원, 강정구(姜禎求) 동국대 교수, 김남식(金南植) 씨, 이관복 씨 등이 포함돼 있다.

김희선(金希宣) 의원은 1991년 ‘범민련남측본부’ 창립준비위원을 거쳐 1992년 ‘전국연합’ 통일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金씨의 남편 방국진씨는 오랜 재야생활을 거쳐 현재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는 ‘전국연합’ 참가단체인 ‘사월혁명회’ 대외협력위원으로도 이름이 올라 있다.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노무현(盧武鉉) 정권 들어 북한인권개선안 국회결의 등에 대한 반대에 나서는 한편(2003년 7월 국회결의 등), 부시 美대통령의 대북강경발언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대사관에 전달하기도 했다(2002년 2월7일).

金의원은 국가보안법폐지(2001년 3월 폐지법안 제출)와 한총련합법화(2000년 11월22일 탄원서제출)를 위해서도 힘을 기울여왔다.

이창복(李昌馥) 前 의원은 ‘전민련’ 상임의장을 거쳐 1993년부터 1998년까지 親北단체 ‘전국연합’의 상임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광화문 할아버지’로 이름이 알려진 이관복씨는 이적단체(利敵團體) ‘범민련남측본부’ 사무국장을 거쳐 현재 이 단체 산하 여중생 汎對委 고문을 맡고 있다.

지난 1월7일 사망한 김남식(金南植)씨는 1963년 간첩으로 남파됐다 전향을 조건으로 풀려났으나, 1980년대 후반 들어 점차 親北的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김일성(金日成) 수령을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는 조건에서 선군(先軍)정치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영생(永生)과 선군(先軍)은 하나의 결합체로서 계속 이어져 나올 것이 분명하다.(지난 해 7월9일 통일뉴스 기고문)”고 주장하는가 하면, “선군(先軍)정치는 영원한 수령인 김일성(金日成) 주석이 개척하고 전진시킨 主體혁명위업의 완성을 목표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추진하는 정치방식” 이라고 주장하는 등 노골적으로 북한체제를 찬양해왔다.

金씨 검거 時부터 그를 담당해했던 前職 국군기무사 간부는 “김남식(金南植)의 위장전향 가능성이 내부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관리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명백한 親日행각 左派 여운형은 제외시켜

친북인물들이 주도한 친일명단 작성은 대한민국의 성립과 발전에 기여해 온 인물들을 자의적으로 끼워 넣는 편파성을 드러내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명단에 ‘군인으로서 위관급 이상의 장교와 분대장급 이상의 헌병’으로 활동한 인물들을 포함시켜 박정희(朴正熙) 前 대통령과 함께 백선엽(白善燁) 대장 등을 집어넣었다.

그러나 박정희(朴正熙) 前대통령은 물론 백선엽(白善燁) 장군은 일제시대 反민족적 행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선엽(白善燁) 장군의 경우 6*25전쟁 당시 육군1사단장으로 공산군의 침략으로 낙동강까지 밀린 백척간두(百尺竿頭)의 대한민국을 지켜 낸 인물이다. 白장군이 이끄는 육군1사단은 낙동강 다부동 전선에서 북한공산군을 저지한 데 이어 최초로 평양에 입성, 공산군과 중공군에 불패(不敗)의 신화를 남겨줬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제말기 학병참가를 권유한 ‘전쟁협력자’라는 이유로 김성수(金性洙), 방응모(方應謨), 김활란(金活蘭)을 친일명단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김성수(金性洙) 등의 학병참가 권유는 강압 속에서 이름만을 빌려준 것이라는 說이 유력할 뿐 아니라 이들의 민족운동에 대한 기여는 친일논란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주장이 정설이다.

특히 사회주의자였던 여운형은 그가 친필로 작성한 ‘반도 이천오백만 동포에게 호소함(半島二千五百萬同胞に)’이라는 학병참가 독려의 글이 언론에 공개됐음에도 친일명단에 누락, 민족문제연구소의 명단선정이 이념에 따라 취사 선택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족통신“주한미군철수 후 南韓개혁(?)하기 위한 친일청산”주장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명단선정의 의도는 친일청산을 주도하는 강만길(姜萬吉)씨의 주장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냉전세력의 정체와 극복방안’이라는 글을 통해 소위 남북간 평화로운 통일을 저해하는 것이 냉전세력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냉전세력 극복의 길은 우선 냉전세력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친일세력에 대한 역사적 청산을 철저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남북평화통일’이라는 명분 하에 소위 좌익(左翼)들이 냉전세력이라고 지칭하는 우익(右翼)척결을 위해 친일청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속내는 미국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진 친북매체 ‘민족통신’의 논평에서 조금 더 자세히 엿볼 수 있다.

‘민족통신’은 민족문제연구소의 명단발표 직후 이를 지지하는 ‘친일친미세력을 청산하자’는 논평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美帝에 의해 일어난 침략전쟁으로 우리민족의 무고한 형제자매들 4백만 여 명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었다...그 이후에도 윤금이 사건을 포함하여 효순이 미선이 사건 등 수없이 많은 살해사건들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냉혈동물들이 바로 침략자, 美제국주의자들이었다...친일사대 매국인물들은 8*15이후 대부분 친미사대주의자로 둔갑해 민족의 화해와 협력, 자주적 평화통일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친일매국세력과 친미사대주의세력을 청산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가로막아 온 주한미군철수 투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만이 남한의 개혁을 이루는 길이다”

자유진영, `민족문제연구소` 해체 촉구 기자회견 열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발전시킨 우파(右派)세력을 척결하고, 주한미군철수 후 ‘개혁’이라는 이름의 체제변혁 의도마저 엿보이는 친일청산은 自由애국세력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국민행동본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8월31일 서울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親日人名을 발표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북성향을 비판하며 연구소의 해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강만길(姜萬吉), 강정구(姜禎求), 한상범(韓相範) 등 親北인사들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활동했거나 현재 활동하면서, 친일청산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욱 기자 2005-09-06 오후 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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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和향군 주도세력은 통일연대 등 친북단체, 親北인사 대거 참여, 향후 성격 짐작케 해

평화재향군인회(평군)가 노골적 親北공산활동을 벌이고 있는 통일연대 등에 주도되고 있어 향후 평군의 활동방향을 짐작케 해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난 9월11일 맥아더동상철거난동 등 심화되고 있는 통일연대의 親北공산활동과 맞물려, 평군 설립 역시 대한민국 와해 의도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 평군은 표명렬, 김상천씨를 상임공동대표로 하여 25명의 공동대표`고문`지도위원`감사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간부 상당수는 통일연대, 4월혁명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통일연대, 4월혁명회, 평통사는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단체로서 최근에는 북한의 핵(核)개발과 선군(先軍)노선을 공개적으로 옹호해왔다.

평군 고문(顧問)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효림(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이문옥(前 감사원 감사관), 김승균(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문규현(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전창일 씨는 각각 통일연대 공동대표`4월혁명회 이사(임헌영), 통일연대 공동대표(효림), 통일연대 지도위원(이문옥), 통일연대 고문`4월혁명회 이사(김승균), 평통사 대표(문규현), 통일연대 고문(전창일)으로 활동하고 있다.

평군 임원들의 특이점 중 한 가지는 송두율(宋斗律), 곽동의(郭東儀) 등 해외에서 反韓활동을 벌여 온 이들의 귀국을 추진해 온 인물들과 6`25사변 당시 피해를 입은 좌익세력 후손들이 조직한 ‘한국전쟁당시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학살규명위)’ 관계자들로 이뤄져 있다는 사실이다.

송두율, 곽동의 등 소위 ‘해외민주인사’의 귀국을 추진해 온 ‘해외민주인사들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귀국추진위)’는 최병모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표 등을 상임공동대표로 하여 임종인`이기욱 당시 민변 부회장 등이 집행위원장을 맡고,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홍보위원장을 맡았었다.

귀국추진위 중 평군 간부로 이름이 올라 있는 인물들은 최병모(평군 공동대표), 이기욱(평군 감사), 한홍구(평군 지도위원)씨 등이다. 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인 임종인 씨는 현행법상 불법단체로 돼 있는 평군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재향군인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성전 씨는 평군의 임시 사무처장으로 실무를 담당해왔다.

평군 간부들의 또 다른 주요 인맥(?)인 학살규명위는 소위 ‘한국전당시 한국정부와 미군에 의한 무고한 양민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만들어졌다.

6`25사변 당시 한국정부와 미군에 대해 ‘원한(怨恨)’을 품은 사람들이 주도한 단체인 만큼, 학살규명위의 주장들은 대한민국현대사에 대한 부정(否定)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방이후 대한민국에 反민족세력이 득세하여 한국전쟁기 대규모 민간인학살을 저질렀으며 이후 극우반공체제로 이어져 크고 작은 인권유린과 국가폭력을 만들어냈다(2004년 9월7일 성명)...半세기동안 정통성을 지니지 못한 독재권력으로 말미암아 진실은 숨죽여 지내야만 했고 거짓이 득세하는 왜곡현상이 초래됐다(2004년 6월 기관지 ‘통한의 소리’)”

학살규명위 상임공동대표 이이화(동학농민혁명재단 이사장)씨는 평군 고문이며, 공동대표 문규현, 임헌영, 효림씨는 고문으로, 운영위원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이재승(국민대 교수), 한홍구 씨는 평군 지도위원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

그는 지난해 7월8일자 ‘한겨레21’에 실린 ‘20세기형 민족주의자 김일성’이라는 글에서 김일성을 가리켜 “우리민족의 가장 암울한 상태에 혜성같이 나타나 참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 지도자”“귀족영웅이 아닌 민족영웅”“스탈린이나 덩샤오핑도 너볼 수 없는 한 나라의 오직 한 명의 혁명가만이 누릴 수 있는 혁명의 창건자”“부국강병에 기초한 근대화를 추구한 20세기형 민족주의자이자 철저한 실용주의자”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또 ‘역사이야기’라는 책에서 “해방된 조선에서 만주벌판에서 백마를 타고 일제를 무찌르던 전설의 명장 김일성 장군의 업적을 의심하거나 그를 비난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밖에도 평군 고문 윤영전(평화연대 공동대표), 김병태(농민신문 회장) 등은 송두율 석방운동에 가담해 온 유사한 성향의 인물들이다.

<통일연대, ‘先軍노선’ 찬양 등 공개적 親北공산활동>
통일연대, 4월혁명회, 평통사는 지난 9월8일 ‘남북 사회단체’라는 이름 하에 11개에 이르는 북한공산집단의 단체들과 직접 연명(連名)하여 성명을 작성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6·25 남침으로 인한 3백만의 인명 피해를 ‘미군과 이승만’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사실상 북한 공산집단을 옹호했고▲북한의 ‘선군노선’을 공공연히 선전·찬양·고무했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입각, ‘3대공조’ 곧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 구호를 그대로 추종·선전·찬양·고무했다.

“...6`25전쟁 시기에 미군과 이승만 역도가 저지른 만행은 극에 달해 백만 명 이상의 무고한 양민이 학살되었으며 3백만 명 이상의 우리 민족이 죽거나 다쳤다...가해자로 군림해 온 미국이 북의 선군노선, 전민족의 미군철수 투쟁의 실체를 알 턱이 없다...우리민족끼리 이념으로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를 빛나게 실현하여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할 것이다...‘미군강정 60년, 미군철수 남북해외 공동성명서’ 中”

특히 통일연대는 북한의 핵 보유를 “당연한 대응이며 가장 적절한 전쟁억지방법”이라고 지지하거나(2월11일 성명 등),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민족반역행위”로 비난하기도 했다(2월3일 성명 등).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은 국가보안법상 간첩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지난 해 9월15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8월15일 광복절특사로 사면됐다.

‘사월혁명회’의 前身 ‘사월혁명연구소’를 설립한 윤성식씨는 1998년 10월 越北, 현재 북한 조선로동당 외곽조직인 ‘在北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곽동의는 反국가단체 이끈 대남공작원” 政府기록
“外勢 물리치고 연방 통일 이루자” 한통련 선동

곽동의씨는 1973년 북한의 공작으로 만들어져 1978년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바 있는 ‘재일한국민족통일운동연합(한통련)’을 이끌어 온 인물이다.

1980년 주일 한국대사관은 영사증명서로 된 보고서에서 곽씨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곽동의는 광복 직후 남로당에 가입, 활동하다가 1948년 12월 남해군 인민위원장 박종환의 지령에 의해 밀항 도일(渡日)했다...곽동의는 1960년경부터 조총련으로부터 월 10만 엔의 보수를 받으며 민단조직와해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1970년 4월 북한간첩 윤효동에게 포섭돼 북괴 공작선편으로 입북, 간첩교육과 민단파괴 대남공작 지령을 받은 후 동년 5월에 귀환한 그는 조총련 부의장 김병식으로부터 민단와해 및 대남공작자금으로 5000만 엔을 받았다...”

곽동의를 비롯한 한통련 관계자들은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특별한 제약 없이 입국해 활동하고 있다.

통일연대 주최로 지난 8월15일 새벽 경희대에서 열린 주한미군철수집회에 참석한 한통련 관계자들은 무대에 올라 “외세를 물리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 연방제통일을 이루자”고 외쳤고 청중들은 박수로 환호했다. <김성욱 기자 2005-10-01 오전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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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이론 제공하는 親北연구소 분석, “北核은 한반도평화의 물리적 담보(?)”

연구소의 학문 활동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親北이론이 제한 없이 유포되고 있다.

평화연구소, 한국민권연구소,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단체들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실현을 비롯해 김정일의 선군(先軍)정치, 광폭(廣幅)정치, 核개발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주체사상(主體思想)까지 옹호하고 있다.

‘主體사상은 민족문화유산’ 평화연구소의 궤변

지난 9월10일 설립된 ‘평화연구소(소장 심의섭)’는 첫 번째 연구총서에서 주체사상을 주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다.

연구위원인 신은희 미국 심슨대 교수는 “남북통일과정에서 제일 심각한 장애가 한국사회 깊이 뿌리내린 배타적 기독교 문화”라며 “기독교와 주체사상이 만날 수 있는 상호침투의 공간이 마련돼야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주체사상의 종교화 과정을 이해한다면 주체사상과 기독교와의 상호적 대화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주체사상은 일종의 민족적 국가종교로 유지되고 있는 것일 뿐이다. 필자는 이러한 북조선의 주체문화를 ‘주체영성’이라 이름 하였다...주체영성은 북조선 인민대중들 속에 깊이 내면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종교적 현상은 기독교인의 절대적 예수신봉과 매우 흡사하다...북한의 사람들은 주체문화의 풍토 속에서 나름대로 고유한 신학세계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주체신학’이라 명명하였다...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와 주체사상은 모두 끊임없는 자개개혁과 내부적 수정을 거쳐 21세기 포스트모던 시대에 어울리는 고유문화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北의 주체문화도 더 이상 北만의 문화가 아닌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종교간 화해와 평화적 대화에 북의 주체사상을 포함시켜 종교간 화해모색을 할 수 있는 대화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이 연구총서는 국가보안법철폐, 소위 평화체제구축, 전폭적 대북지원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연구위원 신만섭 씨는“한국자본주의 역시 자본축적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북한과 교류하지 않는 한국기업은 모두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문으로 위촉한 김낙중씨에 대한 송시(訟詩)를 바치며 10일 시내 모처에서 출범한 이 연구소는‘평화통일시민연대’라는 단체 부설기관이다.

‘평화통일시민연대’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냉전법령 개폐,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을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됐으며 외국어대학교 이장희 교수가 상임공동대표이고, 김낙중씨 外 강만길, 백낙청, 이돈명, 주종환, 한완상 씨 등이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평화연구소를 주도하고 있는 김낙중씨는 분단 이후 최대의 간첩사건인 92년 남한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주범으로서 對南공작의 업적을 인정받아 북한으로부터 91년 10월 ‘김일성 공로훈장’, 91년 12월 ‘민족통일상’을 받았던 인물이다.

“先軍정치 지지가 민족승리의 지름길(?)”

김승교 변호사가 소장으로 있는 ‘한국민권연구소’는 북한의 선군(先軍)정치, 광폭(廣幅)정치, 核개발 등을 옹호하면서 김정일을 ‘정치*군사*사상 강국의 지도자’등으로 미화하고 있다. 소장 김승교 씨는 조선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기소된 송두율은 물론 간첩죄로 실형을 살다 지난 15일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민경우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소 發刊자료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北의 선군정치, 그 표현으로서 선군역량은 전체 민족자주역량의 주된 한 축이며 한반도 평화수호 억제력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남측이 손을 잡아야 할 믿음직한 동반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군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이념의 확산과 함께 반드시 결부되어야 할 중요한 대중적 과제인 것이다.(김서원 상임연구위원. 2005년 3월 하반기 정세통향)”

“北의 선군정치는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 억제시킴으로써 민족의 자주와 단합의 활로를 열어주고 우리민족의 자주통일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 남측의 반미자주통일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든든한 원천이 되어 미국을 몰아내는 투쟁으로 힘 있게 견인함과 동시에 全민족적 자주역량 구축에 가속도를 붙여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선군정치를 적극 지지하는 길이 우리민족이 종국적 승리를 답보하는 지름길임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장창준. 단행본 ‘6*15와 우리민족’)

한국민권연구소 發刊자료들을 살펴보면 “선군정치는 한반도 평화수호의 억제력”“북핵은 평화보장의 물리적 담보”등 주장자의 같고 다름에 상관없이 공식화된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해 반복되는 문구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북한의 핵보유는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선군정치를 통해 강력해진 정치군사적 힘의 실체를 보여줘 전쟁을 억지하고 이 땅(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물리적 담보가 되고 있다(장창준 상임연구위원 ‘6*15와 우리민족).”

김정일 혁명논리, 조국통일3대헌장 옹호

한국민권연구소는 김정일이 96년 휴전선을 시찰하며 제시했다는 북한의 대남혁명구호 조국통일3대헌장과 연방제통일도 찬동하고 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우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의 원칙과 방도, 설계도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국통일3대헌장이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가를 제대로 평가한다면 조국통일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는가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민족통일선언은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향한다. 연방제 통일방안은 민족통일기구의 구성을 전제로 한다. 민족통일기구는 당국과 민간 두 축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다.(장창준 2005년 7월 하반기 정세동향)”

한국민권연구소는 소위 연방제통일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북한의 3대 공조 실천을 주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하게는 민족자주공조, 통일애국공조를 기치로 주한미군철수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반미운동을 대중화*전면화*전국화 해내며 수구냉전세력들의 반북모략 캠페인에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전 민족적 자주역량, 통일역량을 결집시켜내야 한다. 이것이 北이 선도적(先導的)으로 이끌고 있는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을 실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측의 우리들의 가장 핵심적인 몫이다.(박제민 상임연구위원 2005년 3월 상반기 정세동향)”

“한국戰은 민족해방전쟁”국가정통성 否定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소는 “이북이 민족의 떳떳한 주체”“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에서 한 걸음 더 나가 김정일을 미화하고 있다.

“이제는 어느 나라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정치*군사*사상강국’의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전히 의심과 적대의식으로 가득 찬 적국의 대통령을 아량 있게 불러준 사실은 향후 협상이 재개되는데 좋은 분위기를 주동적으로 성숙시키고 있다(김서원 2005년 7월 하반기 정세동향)”

“이남의 이승만 친미정권이 민족과 이남민중의 뜻을 저버리고 미국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이북은 여전히 민족적 관점과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북은 민족의 떳떳한 주체였다...한국전쟁의 근본원인은 미국의 식민지분단예속화책동이었다. 이러한 근본원인으로 인해 한국전쟁의 성격은 민족해방전쟁이자 통일독립전쟁이며 반제자주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반제민 상임연구위원 단행본 ‘미군 없는 내 나라’)”

“金正日광폭정치는 숭고한 인간애의 정치”

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공범인 조덕원 씨가 소장으로 있는 ‘21세기 코리아연구소’ 역시 친북이론을 유포시키는 대표적 단체이다.

이 연구소가 펴내는 잡지 `ＣOＲＥＡ２１`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광폭정치가 남북관계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자 친미수구세력이 흠집 내기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는(이 같은 유리한 상황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통큰 정치’ 즉 광폭정치가 그 바탕이 되어 민족대단결이 실현되고 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이북이 가장 숭고한 ‘인간애의 정치’가장 폭넓은 ‘애국애족의 정치’라고 밝히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광폭정치가 조국광복6０년에 구현되고 있다는 뜻이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광폭정치는 남북당국이 ‘우리민족끼리’ 이념 하에 공조하는 민족대단결의 계기를 확고히 구축했다.(정선 ;‘광폭정치, 민족대단결의 전환적 계기 마련’中)”

이 연구소가 창간준비호에 기재한 ‘선군정치의 목표와 수단, 방법’이라는 글은 선군정치와 파쇼정치의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북에서는 선군정치가 인덕정치를 배경으로 한다고 표현한다. 사랑과 믿음의 정치라는 뜻의 ‘인덕정치’라는 말은 영도자와 당이 인민과 하나가 되어 인민의 요구를 인민의 힘으로 실현해 나가는 이북 특유의 정치를 말한다...선군정치가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가장 혁명적 체제에서 나타났다면 파쇼정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도 가장 반동적 체제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조덕원)”

공안기관에 근무하는 익명의 한 관리는 친북연구소들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현행법상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동들이지만 용공(容共)적 사회분위기와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2005-10-03 오후 1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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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學점령 나선 `코드`인사들, 친북성향 인물들 관선이사 통해 대학 장악

관선이사(임시이사)파견을 통한 친(親)여권 인사들의 사립대학 장악이 두드러지고 있다.

종래에는 분규 등으로 관선이사가 파견되는 경우 교육부가 이사 선정을 주도했으나, 최근에는 정권 핵심부에서 이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관선이사 및 이들의 주도아래 선출된 총장 중 상당수가 친북성향인 것으로 지적되면서, 사학(私學) 좌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 산하단체도 親盧인사들

현재 관선이사가 선임된 4년제 대학은 광운대학교, 경기대학교, 고신대학교, 세종대학교, 한성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탐라대학교,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조선대학교 10곳이다.

분규를 앓던 상지대, 한국외대 등은 현재 正이사 체제로 전환한 상태이다.

경기대의 경우 이사장은 이창복 前 열린우리당 의원이 맡고 있고, 총장은 열우당 공동의장을 지낸 이태일 前 동아대 총장이 맡고 있다.

세종대 이사장에는 김호진 前 노동부장관이, 단국대 총장에는 17대 총선 낙선자인 권기홍 前 노동부장관이 선임돼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단체에서도 친노(親盧)계열 ‘낙하산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경기 용인지역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前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자문위원 김학민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재단 사무총장 역시 前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성재도씨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지지에 앞장섰던 박판영 한신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고, 17대 총선에서 열우당 부산동래 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노재철씨는 감사로 일하고 있다.

‘전국연합’의장 출신이 경기대 이사장

관선이사들의 친북성향은 이들을 특징짓는 공통점 중 한가지이다.

경기대 이사장 이창복 前의원은 친북운동의 구심점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연합’ 상임의장(93~98)과 그 전신(前身)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상임의장(89년) 및 이적단체(利敵團體) 범민련 남측본부준비위원회 실행위원장(93~94)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현재에도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해에는 ‘남북諸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추진을 주도하기도 했다.

세종대 이사장 이해동 씨는 ‘한국전쟁당시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한국전규명위)와 ‘베트남전민간인학살진실위원회’(베트남위원회)의 대표로서 反軍적 주장을 전개해왔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반민족세력이 득세하여 한국전쟁기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다(2004년 9월7일 성명)...반세기 동안 정통성을 지니지 못한 독재 권력으로 말미암아 거짓이 득세하는 왜곡현상이 초래됐다(2004년 6월 기관지 ‘통한의 목소리’)...베트남 전 당시 파월한국군의 양민학살을 진상규명하겠다(베트남위원회 홈페이지)”

이해동씨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로서 국가보안법폐지와 송두율 무죄석방도 전개해왔다.

한성대 이사장 장회익, 조선대 이사장 강신석씨 역시 지난 해 9월16일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하는 각계 인사 공동선언’에 참여하는 등 유사한 성향의 인물들이다.

강만길, 한승헌, 한완상은 私學점령팀(?)

正이사체제로 전환한 상지대, 한국외대는 ‘통일연대’ 고문으로 일해 온 강만길, 한완상, 한승헌씨가 거쳐 간 곳이다.

상지대는 한완상(99년 10월~2001년 1월), 강만길(2001년 3월~2005년 2월)씨가 총장으로 , 한국외대는 한승헌씨가 이사장(2004년)으로 재직해왔다.

강만길, 한완상, 한승헌씨가 상임고문으로 참여한 ‘통일연대’는 ‘국보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및 북한의 核개발과 先軍노선을 옹호하는 등 노골적 친북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이다.

‘통일연대’는 최근 상임고문 명단 전체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지만, 이들 세 사람은 현재도 ‘통일연대’ 외곽조직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공동대표 통일연대 한상렬, 전국연합 오종렬 등) 고문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

지난 1월과 3월 각각 사망한 김남식, 신창균씨의 장례위원회에는 강만길, 한승헌씨가 고문과 지도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남식씨는 ‘김일성 영생론’ 등 주체사상을 공개적으로 유포시켜 온 인물이며, 신창균씨는 범민련남측본부 前의장으로 반국가활동을 벌여 온 인물이다.

한승헌씨는 소위 ‘통일애국지사 고 송암 신창균 선생 범민족통일장’의 추도사에서 “일선에서 몸으로 보여주시는 고인을 보면 늘 부끄러웠다”며 “남은 우리가 신창균 선생의 정신을 이어주면 우리 한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영생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완상씨는 2002년 10월 다시 한성대 총장으로 선임되는데, 그를 이은 윤경로 총장 역시 ‘민족공조’에 입각한 통일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윤총장은 지난 7월20일 일본 토쿄에서 열린 ‘6*15공동선언발표5주년과 광복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南과 海外합동강연회’에서 ‘우리민족의 정체성과 민족공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주장했다.

“100년이 지난 오늘 일본의 한복판 동경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공조’를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뜻 깊은 일인가...조선민족, 한민족의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찾아보고 그 속에서 민족공조를 찾자...6*15선언 2항의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민족공조로 통일이 가능하다”
<김성욱 기자 2005-10-25 오후 6: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