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사형제 유지 찬성
갤럽 조사…사형제 '유지해야 한다' 69%, '폐지해야 한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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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사형제 유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7월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사형제에 관해 물은 결과, 69%가 '유지해야 한다'고 봤으며 23%는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성별·연령·성향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사형제 유지론이 우세하며, 폐지론은 성향 진보층(34%)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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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잠정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지만,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여섯 차례 조사에서는 모두 사형제 유지론이 폐지론을 앞섰다. 2003년은 사형제 유지 52%, 폐지 40%로 양론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당시는 종교계 원로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사회적 폐지 논의가 활발했던 때다. 반면, 강력·흉악 범죄가 다수 발생하면 사형제 유지론에 더 무게가 실렸다. 예컨대 2012년에는 4월 수원 20대 여성 살해, 7월 제주 올레길 40대 여성 살해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연발했고, 그해 9월 조사에서 사형제 유지론이 80%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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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조사에서는 사형제 유지론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는데(689명, 자유응답) '강력한 처벌 필요/죗값 치러야 함'(22%), '흉악범 사형 필요'(19%), '경각심 필요'(12%), '범죄·흉악범 증가 우려'(10%) 등 대체로 사형제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일부는 실제 집행 필요성도 언급했다. 사형제 폐지론자(218명, 자유응답)는 '인권·생명 존중 차원에서'(30%),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18%), '잘못된 판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14%) 등을 답했다.


흉악 범죄 발생 원인에 관해서는 '잘못된 사회 환경' 51%, '범죄자 개인의 타고난 성향' 42%로 견해가 갈렸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2년, 2015년 조사보다 흉악 범죄 발생 원인으로 개인의 타고난 성향을 지목하는 사람이 늘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범죄심리분석 등 심리학에 관한 대중적 관심 확대, 반사회적 성격장애(특히 사이코패스·Psychopath) 범죄자를 소재로 한 방송·영상 콘텐츠 증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사형제 위헌 여부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 '악마가 범행을 시켰다'며 부모를 살해, 사형이 선고될 뻔 했던 존속살해범이 2019년 ‘사형은 위헌’이라면서 낸 헌법 소원을 두고 헌재가 7월14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앞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 합헌 결정을 냈었다. 1996년에는 7대2였지만 2010년에는 5대4로 의견이 비등해졌다.


형사소송법 465, 466조에 따르면 ‘사형 집행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사형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이 있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 정부는 사형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 2022-07-22, 10:2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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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korea     2022-07-22 오후 12:06
찬성!!!
   골든타임즈     2022-07-22 오전 10:56
법무장관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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