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나라가 실패하는가
FREEDOM 교양영어 (21) Why Nations Fail-Ⅱ

朴承用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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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ople of South Korea have living standards similar to those of Portugal and Spain. To the north, in the so-calle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r North Korea, living standards are akin to those of a sub-Saharan African country, about one-tenth of average living standards in South Korea. The health of North Koreans is in an even worse state; the average North Korean can expect to live ten years less than his cousins south of the 38th parallel. Map 7 (page 72) illustrates in a dramatic way the economic gap between the Koreas. It plots data on the intensity of light at night from satellite images. North Korea is almost completely dark due to lack of electricity; South Korea is blazing with light.


These striking differences are not ancient. In fact, they did not exist prior to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But after 1945, the different governments in the North and South adopted very different ways of organizing their economies. South Korea was led, and its early economic and political institutions were shaped, by the Havard-and Princeton-educated, staunchly anticommunist Syngman Rhee, with significant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Rhee was elected president in 1948. Forged in the midst of the Korean War and against the threat of communism spreading to the south of the 38th parallel, South Korea was no democracy. Both Rhee and his equally famous successor, General Park Chung-Hee, secured their places in history as authoritarian presidents. But both governed a market economy where private property was recognized, and after 1961, Park effectively threw the weight of the state behind rapid economic growth, channeling credit and subsidies to firms that were successful.


한국인들의 생활수준은 Portugal 및 Spain과 비슷하다. 북쪽의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혹은 북한에서는 생활수준이 사하라 사막 이남의 나라와 비슷하며 이것은 남한의 평균생활수준의 약 1/10 수준이다. 북한인들의 건강은 더욱더 열악한 상태에 있다; 북한 사람은 평균적으로 38선 이남의 사촌들보다 10년 더 적게 산다. 지도7은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극적인 방법으로 例證(예증)하고 있다. 지도는 위성사진(images)에 나타나는 밤의 빛의 강도에 의해 양쪽을 비교하고 있다 (plot data). 북한은 전기의 부족 때문에 거의 완전히 암흑이다; 남한은 불빛으로 번쩍인다.


이 두드러진 차이는 오래 된 것이 아니다. 사실 그 차이는 2차 세계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45년 후에 남북의 각각 다른 정부는 그들의 경제를 매우 다른 방법으로 조직하였다. 남한은 미국의 상당한 지원을 받으며 Havard대학과 Princeton대학에서 교육받았고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이승만에 의해서 영도되고 또 초기의 정치와 경제제도도 형성되었다. 이승만은 1948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한국전쟁 와중에 그리고 38선 이남으로 확산되어 오는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형성된 한국은 민주국가는 아니었다. 이승만과 그와 똑 같이 유명한 후계자인 박정희 장군은 역사에서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두 대통령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시장경제국가를 통치하였고 1961년 이후 박대통령은 성공적인 기업들에게 신용과 장려금을 제공하면서 경제성장에 국력을 효율적으로 쏟아 부었다.


* 해설:

아프리카에는 54개의 나라가 있다. 외부인들은 아프리카를 하나의 덩어리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어떤 나라들은 더욱더 부유하게 되고 더 자유스러워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나라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反민주적이다. 이것을 좌파들은 식민강국들이 아프리카가 가난한 상태로 정체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보수주의자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 장애물들은 고려하지 않고 부패와 나쁜 정치(통치) 때문이라고만 매도한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르완다와 부룬디에서 볼 수 있다. 兩國(양국) 모두 소국이고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고 인구과잉의 나라들이다. 1990년대 초기에는 부룬디가 르완다보다 두 배나 부유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 르완다의 국민소득은 3배나 증가하였지만 부룬디의 국민소득은 도로 내려갔다. 하나의 큰 이유는 통치(governance)의 차이 때문이다. 두 나라 모두 독재국가이지만 르완다의 통치는 능률적이고 부패수준도 상대적으로 낮다. 법치와 인프라와 위생상태 등을 척도로 하여 작성하는 통치지표에서 르완다는 아프리카에서 8위이고 부룬디는 43위이다.


통치 다음으로 경제정책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케냐와 탄자니아는 1960년대 독립할 때에 소득이 거의 같은 농업 국가였다. 두 나라 모두 건국 초기에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일당독재국가였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사회주의 이름하에 큰 회사들을 국유화하고 인민들을 집단농장에 강제로 투입하였다. 케냐는 시장경제를 포용하였다. 현재 케냐는 구매력 기준으로 14% 더 부유하고 환율을 기준하면 80%나 더 소득이 높다. 아프리카의 곡물창고로 유명하였던 짐바브웨는 마르크스주의자 무가베의 사회주의 독재로 거지나라가 되어 있다.


좋은 정책과 건강한 제도를 가진 나라는 발전의 선순환으로 진입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빈곤과 갈등에 고착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例(예)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인 모리셔스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미드(James Meade)는 1961년에 모리셔스의 발전 전망은 거의 없다고 선언하였다. 모리셔스는 작은 섬나라이고 설탕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국민소득은 6배나 증가하였다. 그래서 모리셔스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학자들은 모리셔스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개방과 외국인 투자라고 한다. 좋은 경제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제도의 힘이다. 독립 이후 모리셔스의 선거는 평화스러웠고 정부는 법을 따랐고 법원은 정직하였고 부패수준은 낮았다.


모리셔스에 비해서 대단히 큰 나라인 마다가스카르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따리 싸서 나가게 만들고 미국대사를 추방하고 두 개의 미국 석유회사를 국유화하였다. 모리셔스가 설탕 생산 농부들을 위해 수출시장을 개척할 동안에 마다가스카르는 상업적 농부로부터 토지를 몰수하였다. 파멸적인 사회주의 정책과 반복된 정치위기 때문에 마다가스카르는 50년 전 독립 당시보다 소득이 내려간 소수의 나라들 중 하나이다.

 

[ 2021-11-09, 10:5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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