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FREEDOM 교양영어 (20) Why Nations Fail-Ⅰ

朴承用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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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lliantly and engagingly written, Why Nations Fail answers the question that has stumped the experts for centuries. Why are some nations rich and others poor, divided by wealth and poverty, health and sickness, food and famine?


Is it culture, the weather, geography? Perhaps ignorance of what the right policies are? Simply, no. None of these factors is either definitive or destiny. Otherwise how to explain why Botswana has become one of the fastest-growing countries in the world, while other African nations, such as Zimbabwe, the Congo, and Sierra Leone are mired in poverty and violence?


Daron Acemoglu and James Robinson conclusively show that it is man-made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that nderlie economic success (or the lack of it). Korea, to take just one of their fascinating examples, is a remarkably homogeneous nation, yet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among the poorest on earth while their brothers and sisters in South Korea are among the richest. The south forged a society that created incentives, rewarded innovation, and allowed everyone to participate in economic opportunities. The economic success thus spurred was sustained because the government became accountable and responsible to citizens and the great mass of people.


Sadly, the people of the north have endured decades of famine, political repression, and very different economic institutions―with no end in sigh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s is due to the politics that created these completely different institutional trajectories. 〈A comment on Why Nations Fail by Daron Acemoglu and James A. Robinson〉


훌륭하고도 매력적으로 쓴 Why Nations Fail(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은 수 세기 동안 전문가들을 괴롭혀온(stumped)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왜 어떤 나라들은 부유하고 어떤 나라들은 가난한가? 그래서 富(부)와 가난에 의해서, 건강과 질병에 의해서, 식량과 飢餓(기아)에 의해서 갈라져 있는가?


그 원인은 문화인가, 기후인가, 지리인가? 아마도 올바른 정책에 대한 무지인가? 간단히 말해서, 아니다. 이들 요인들 중에서 어느 하나도 결정적이거나 운명적이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Zimbabwe나 Congo와 Sierra Leone 같은 여타 아프리카 나라들이 가난의 수렁에 빠져있는 반면에 Botswana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들 중의 하나가 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Daron Acemoglu와 James Robinson은 경제 성장 (혹은 성장의 결여)의 기저를 이루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제도(institutions)라는 것을 단호하게 보여 준다. 그들의 매혹적인 實例(실례) 중의 하나만을 든다면, Korea(남북한)는 대단히 동질적인 민족(nation)이지만 남한에 사는 그들의 형제자매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민들 중의 하나인 반면에 북한 인민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인민들 중의 하나이다. 남쪽은 인센티브를 창조하고 혁신을 보상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기회를 허용하는 사회를 만들어 내었다. 이렇게 발동이 걸린(spurred:박차를 가하다) 경제적 성공은 정부가 시민들과 국민 대중에게 책임을 졌기 때문에 지속되었다.


슬프게도, 북쪽의 인민들은 수십 년간의 기아와 정치적 압제와 매우 다른 경제제도를 겪었다―끝이 보이지 않은 채로. 두 Korea 사이의 차이는 이들 완전히 다른 궤적(역사)을 만든 정치 때문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대한 논평〉



* 해설:

한국은 개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선진부국이 된 유일한 나라이다. 한국은 대부분의 가난한 나라들에게 성장의 모델이 된다. 유럽의 러시아도 아시아의 중국도 아프리카의 르완다 등 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모방하고 있다. 한국은 대만, 싱가포르, 홍콩보다도 더 훌륭한 모범이 된다. 이들 세 나라는 한국보다 부유하지만 모두 예외에 속한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도시국가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


한국의 1인당 소득은 유럽연합의 평균은 물론 이탈리아 보다 더 높다. 이승만이 도입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경제제도와 박정희라는 헌신적인 지도자가 이런 기적을 일구어 낸 것이다. 지난 200년 동안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 이라고 한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보내주신 하늘에 감사한다. 이들은 한국적 문화풍토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정치적 천재들이었다.


[ 2021-11-08, 10:5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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