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8일 새벽 5시입니다.

새벽에 방송할 때는 주로 충격적인 뉴스가 있든지 아니면 화가 나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화가 나서 하는 방송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조문했다가 유족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유족과 대화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후배들에게 맡기고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니까 고인의 장녀라는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가 문 대통령에게 “세월호 분들을 아버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셨는데 구조 실패에 대한 해경 지도부의 구조 책임이 1심에서 무죄가 되고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참 문제 있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입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초동 대처를 잘못해서 세월호 승객 300여 명이 죽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전현직 간부 10명이 구조 실패 혐의에서 전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걸 언급한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말이 이렇습니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아마 기자가 옆에 있어서 정확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고 있는데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규명이 속 시원하게 아직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고 있는데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규명이 속 시원하게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고 문 대통령은 고인이 사전에 문 대통령에게 남긴 휴대폰 영상 메세지를 살펴본 뒤에 빈소를 나섰다고 적혀있습니다.

“정부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규명이 속 시원하게 아직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안타깝다.”

여기서 진상규명이 뭐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진상규명 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2014년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지금 2021년입니다. 7년 동안 8번 조사했는데, 수사도 했는데 뭐가 더 나올 게 있습니까?

선채도 들어 올렸잖아요. 시신도 다 수습했잖아요. 해난 사고에 이렇게 해 준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진상규명을 뭘 더 합니까? 유족들 이야기는 무죄 선고받은 게 불만인 듯 한데, 이 유족은 백기완 씨 유족입니다. 세월호 유족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동안 나라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더 나올 게 없으니까 故백기완 선생도 아마 양해하실 겁니다”라고 이렇게 유족을 타일렀어야죠. 타이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월호 유족도 아닙니다. 백기완 씨 유족이에요. 아니 진상규명을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사실대로 해줘야죠, 사실대로. 

취지인즉슨 왜 무죄 선고를 받았느냐, 여기에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해경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해경이 (구조) 연락받고 123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배가 한참 기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미 배가 30도, 40도 이렇게 넘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근방에 123 경비정이 있어서 운 좋게도 신속하게 도착했습니다. 구조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은 30여 분밖에 없었습니다.

즉 그 뒤 한 40분 지나서 (배가) 완전히 엎어졌습니다. 선체가 벽처럼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걸 위로 쳐다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구조해 172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304명이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동시에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온 용감한 항공구조사들이 상당수를 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 위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그리고 경비정을 (세월호에) 붙여가지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304명을 왜 다 구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선정하고 선원들은 자기 신분을 숨기고 혼자서 그들끼리만 탈출을 해가지고 구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 거죠. 선내 사정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선 여기저기서 자력으로 나온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해내기 바빴습니다. 또는 유리창을 깨고 꺼내기도 했어요. 그 장면이 생생하게 지금 녹화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을 줘야지 벌을 주었어요. 검찰이 수사해 제일 먼저 도착해서 구조작업을 지휘했던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해가지고 징역 3년을 살렸습니다. 3년 살고 나왔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해경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휘 계통의 있는 사람을 감옥에 넣으란 이야기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화재라든지 해난 사고라든지 큰 사고가 나서 출동한 소방수라든지 해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때 한 행동이 ‘이것은 부족했다’ 해가지고 과실범으로 감옥에 보내는 예는 없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도 이게 만족스럽지 못 해가지고 더 잡아넣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크나큰 인간적 실수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했습니다. 

2018년 7월 27일 청와대에서 전군 지휘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이라고 했어요. “사찰은 불법 행위다”라고 흥분을 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리한 수사가 시작되어가지고 기무사사령관 이재수 예비역 중장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되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되고 며칠 뒤에 (이재수 중장이)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담담한 유서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고 수습에 임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이렇게 몬다’ 한탄을 남기면서 그러나 누구 원망도 하지 않고…

이 죽음은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불법적인 수사독려에서 비롯된 겁니다. 대통령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유죄라는 예단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수사를 독려한 겁니다. 이건 완전한 불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형사책임까지도 물어야 됩니다. 민사도 물론이죠.

그런데 지난달에 검찰이 관련 조사를 하고 나서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 유족들을 돕기 위해서 정보 수집은 했을망정 유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도청 미행 불법행위 한 적 없다. 유족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할 수는 없다. 사실대로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화가 있었다. 유족이 원하는 대로 안되어서…”

조사나 수사는 사실대로 하는 거지 유족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이것은 모든 사법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유족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수사와 재판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는 린치죠 사형(私刑)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형을 가하는 걸 린치(lynch)라고 해요. 린치하는 세상이 되어 버리죠. 전부 다 한 사람씩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하면 경찰도 필요 없고 검찰도 필요 없고 수사기관도 필요 없습니다. 무법천지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인데…

또 ‘최선을 다했다 국가가 할 일은 다했다’라는 이야기가 왜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안 나왔느냐 이겁니다.

이 기사가 보도된 조선닷컴 100자평에는 627명의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하나같이 문재인 대통령을 저주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세월호 학생들이 저승해서 문재인에게 정치에 이용당했다는 걸 알면 땅을 치며 분노할 것이다.>

<저런 말을 대통령이란 작자가 할 말인가?>

<세월호 사고는 그냥 해상 사고다. 이를 이용하여 전직 대통령 쫓아내고 대통령까지 되었다>

<그런데 또 세월호 타령이냐? 언제까지 우려 먹을래?>

<재인아, 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연평해전 전몰 애국장병과 참수리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저렇게 두 손 공손히 모으고 위로하는 나라를 보고 싶다.>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전몰 순국자들보다 해상 교통사고로 죽은 가족들이 몇 배나 더 보상받는 나라... 꼴도 보기 싫다.>

<이제 고만 해라, 많이 해먹었다 아이가>

<왜 거기서 세월호가 나오나>

<문재인 씨는 세월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라>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광주사태 기념식에 가서 세 개를 지시했잖아요. 암매장설이 있다, 발포 명령자 밝혀라, 헬기 사격설을 밝혀라. 이 세 개 어떻게 됐습니까?

암매장? 아무리 파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광주사태 때 사격 명령은 없었습니다.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공수부대가 지키고 있을 때 시민 쪽에서 차량 돌진이 있어서 현장에서 공수부대원 한 사람이 즉사했습니다. 자위적 차원에서 엉겁결에 발포한 게 시작이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내려와 가지고 사격 지시한 거 없습니다. 전두환은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국가적 조사로 5번, 6번 해도 사격 명령자가 없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또 사격 명령자 조사하라고 했더니 나왔습니까? 안 나오죠.

헬기 사격? 없었어요. 근데 국방부는 헬기 사격 있었다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에게 헬기 사격 있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송영무 때. 이번에 재판을 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가지고 헬기사격 관련 재판을 했는데 선고가 어떻게 나왔느냐? ‘사람, 인명 살상 목적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목격자들 보면 헬기 사격 자체는 있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방비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 야만적 사격을 했다. 학살을 했다’는 국방부 조사 보고를 부정하는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다만 판사가 비겁하게 딱 자르지도 않고 ‘사격이 있었다 사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사격 없었다고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한다’ 해서 집행유예 선고했습니다. 그 선고가 문제죠.

사격 없었죠, ‘사격’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사격을 사격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없으니까 ‘사격은 있었다, 그런데 죽거나 다친 사람에 대한 증거는 없다’(는 판결을 했다). 그것도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런 판결을 했습니까?

광주사태 유족, 세월호 유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극한 정성은 알겠는데 그게 결국은 사실을 조작하게 만들어가지고 또는 생사람을 잡도록 만들고 있고 잘 성장한, 한 나라의 재목이 될 만한, 육군 중장까지 올랐던 곧은, 바른 군인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그 문재인 씨가 어제 한 발언. 이게 참 여러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볼까요.

“정부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고 있는데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규명이 속 시원하게 아직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안타깝다고 하면 안되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을 듣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비겁한 검사, 비겁한 판사 아니 정권에 아부하고 싶은 검사, 판사를 만나면 관련 조사, 수사, 재판이 어느 쪽으로 가서 또 어떤 사람 잡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李知映(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