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성명서는 또 다른 권력형 부패사건의 도래를 예고한다.
///////////////////////////////////////////////////////////////////////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가 24일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허 전 이사장은 서울시 태양광사업을 수주한 뒤 무자격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고, 시(市)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은 1985년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386 운동권의 대부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바 있으며, 지난 16·17대 총선에서는 각각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현 정권과 정부는 탈원전 운운하며 실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태양광시설이 전 국토를 뒤엎을 정도로 태양광 사업을 홍보하고 밀어붙여 왔다. 이후 2013년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허 전 이사장은 현 정부 들어 각종 특혜 의혹을 받아온 ‘태양광 마피아’의 대부이기도 하다. 허인회 게이트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이유다.

지난 8월 자유한국당은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에서 무자격 녹색드림협동조합에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특혜를 확인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10월, 녹색드림협동조합에 대한 여러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통해 서울시가 녹색드림협동조합에 특혜를 줬다고 결론지었다. 또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을 모집 마감일인 2015년 9월 30일까지 갖추지 못했는데도 두 달 가까이 기다렸다가 같은 해 11월 25일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등의 편법도 적발됐다. 박원순 시장에게는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현재 허인회 전 이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직원 40여명에게 약 5억원의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많은 특혜를 얻은 엄청난 이익들은 어디로 갔는가? 철저한 자금추적과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검찰은 정부가 탈원전의 대안이라며 추진해온 태양광 관련 게이트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문재인 정부 복마전의 역할을 해온 태양광 사업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는 태양광마피아들의 특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 사람의 입막음으로 꼬리 자르기 하지 말라. 국민의 눈은 매섭다.

2019. 12. 2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성 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