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惡)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세익스피어를 연구한 사람들은 그의 작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비슷한 말이 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自充手)로 망한다’. ‘좌파가 자충수로 망한다’는 것은 좌파 스스로가 자신의 ‘악’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허영심과 오만 때문이다. 그 좋은 예가 조국 후보자다.

25일 그는 기자들 앞에서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며 사실상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즉 자신의 딸 문제가 법과 제도에 어긋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드러난 의혹들 중 법과 제도에 어긋나는 게 적지 않다. 매우 어려운 소아병리학 분야의 SCIE급 논문에 제1저자로 고등학생이 오르게 된 과정, 저자의 소속을 고등학교로 밝히지 않은 배경, 이런 스펙이 고려대 입학에 반영된 과정을 조사하면 이것은 형사사건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법과 제도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하니, 이것은 검찰이 밝힐 수밖에 없다.

그는 또 “저의 불찰로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고, 제 인생 전반을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점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성찰하고 또 성찰하여 저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 새겨듣고 저 자신을 채찍질 하겠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의아하다. 며칠 전 그는 딸의 부정입학 논란은 가짜뉴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송구하다’고 한다. 며칠 사이에 이렇게 뒤바뀔 수 있는가? 이렇게 태도를 바꾸더라도 반드시 법무부장관은 되겠다는 그의 집념이 읽혀진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라는 국민의 뜻과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조국 씨의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는, 문재인 정권을 영속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 검찰, 경찰, 사법부를 대통령이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즉 권력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국민들을 위한 개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또 “개인 조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심기일전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혁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 하겠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하고 했다. 무슨 ‘순교자의 고백’이라도 되는 듯하다. 결국 ‘자신이 욕을 먹더라도 반드시 법무부장관이 되어, 권력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족까지 끌어들여 ‘고통스러워도 짊어져야 하는 짐’으로 포장하고 있다. 정말 위선의 끝판왕이다. 조국 후보자가 아니면 개혁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인가? 누가 ‘무거운 짐’을 만들었나? 조국 스스로가 만든 짐 아닌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법무부장관에 집착을 하는걸까. ‘말’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사고체계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조국 씨의 말을 통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는 91년 사노맹(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최근 당시 활동과 관련해 그는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전향했다는 말도 없었다.

대신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되었다. 20대의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 전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언론의 집중공격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회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법개혁’도 아닌 ‘사회개혁’이다. 그가 말하는 ‘사회개혁’은 곧 ‘사회주의 혁명’을 뜻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어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만들겠다는 뜻인가.

첫째, 그는 91년의 활동을 ‘독재정권에 맞선 것’이라고 했다. 완전한 거짓말이다. 91년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전두환도, 박정희도 아닌 노태우 정부다. 87년 6월 항쟁 이후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이 뽑은 정부였다. 노태우 정부는 재 6공화국인데, 현 정부도 6공화국이다. 지금 조국 씨는 이런 ‘제 6공화국’을 독재로 본다는 것이다.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노태우 정부를 독재정부로 보는 시각은 한반도에서 북한 정권 외에 없을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 혁명’을 내세웠던 91년 자신의 사노맹 활동을 그는 ‘경제민주화’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정체가 드러났다. ‘경제민주화’는 곧 사회주의 혁명이다. 혁명이라는 표현을 순화시키기 위해 동원된 단어일 뿐이다.

조국 씨는 당시 활동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회개혁’을 또다시 내세웠다. 그가 왜 법무부장관에 이토록 집착하느냐, 그 이유는 아마도 대통령의 특명이기 때문일 것이다.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검찰, 사법부를 장악해 사회주의 혁명을 하라는 것. 다만 혁명을 하되 ‘경제민주화’라고 포장하고, ‘권력개혁’으로 포장할 것.

이것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씨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그를 ‘법과 원칙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 한국 대표 법학자’라고 소개했다. 즉, 조국 씨가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적 혁명 노선이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변칙과 편법, 또는 불법의 달인’으로 밝혀져도 문재인의 눈에는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원칙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니 조국 씨를 법무부장관 자리에 앉혀서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해 합법적 형식을 취하면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독재체제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또 북한 노동당 정권과 연결시켜 북의 ‘남북연방제’라는 장단에 맞추거나, 협력하는 관계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지금 언론에 의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언론자유’는 이런 점에서 소중하다. 언론자유가 살아있으면 공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조국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다. ‘악은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말은 ‘언론자유’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언론의 경쟁적 보도가 지금 ‘조국’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曺國(조국)을 구하기 위해 祖國(조국)을 버리는,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까지 감행했다.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조국을 구하겠다는 것은, ‘조국’에게 부여한 밀명이 문재인 정권의 생명, 그리고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은 서로 물러날 수 없는 지점에서 대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