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와 주권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9.8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규정과 1948.12.12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III)을 상기하며, 본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간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동조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晋一)


이들 전권위원은 그들의 전권위임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상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양 체약 당사국간에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제4조 (가)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나)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5조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 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제6조 양 체약 당사국은 민간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각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한다.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 椎名悅三郞 高杉晋一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에 나오는 국제연합(UN)의 결정은 1948년 5월 총선이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그런 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정부임으로 38선 이남에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공인한 내용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합법국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유력한 근거이고 이에 따라 일본도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해야 할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이 조항을 무시하고 반란집단인북한정권을 대한민국 위에 놓으려고 획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올 3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들이 배우고 있는 국정(國定) 사회 교과서에는 종전 교과서에 있던 '1948년 12월 국제연합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는 부분이 통째로 빠졌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한다"는 바판에 직면한 해당 교과서 집필 총괄자 한춘희 부산교대 교수가 지난 달 공식 입장을, 교육부를 통해 발표했는데 역사 조작 수준이다.

한 교수는 "1948년 12월 유엔총회 결의에 언급된 '유일 합법 정부'의 인정 범위를 한반도 남쪽으로 할 것인지, 한반도 전체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서술을 뺀 것은)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 1948년 유엔 총회 결의는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유엔 임시위원단 협의 및 감시 아래 선거가 벌어진 38선 이남 지역에 한정된 것이라는 역사학계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는 유엔총회 결정문을 왜곡한 것이고, 한일기본조약까지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가 만약 이 교과서 기술을 근거로 한일기본조약 변경을 요구하면 문재인 정권은 호응할 것인가.

유엔 총회 결의 195조2항은 "그리고 이것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그런(합법) 정부임을 선언한다(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고 되어 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므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강변했다. 헌법학자들은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 전체라는 헌법 조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북한이 우리랑 똑같은 합법 정부라는 식의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담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정의하는데, 그 의미는 북한은 反국가 단체, 불법 집단이고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가 아니라는 얘기는 북한도 합법 정부라는 주장으로, 말도 안 되는 역사 인식"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고 해서 북한이 대한민국과 대등한 합법 정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그런 주장은 북한을 여전히 反국가 단체, 불법 집단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 유권 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도 정면 위배된다"고 했다."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인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썼다면 집필자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 그렇게 썼다면 대한민국 정체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흥분.

해당 교과서는 또 우리나라에 대해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서술하면서, 북한 정권은 '1948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수립되었다'고 적었다. 대한민국은 '정부'를 수립하고, 북한은 '나라'를 세웠다는 식으로, 정통성이 오히려 북한정권에 있는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기존 초등 교과서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수립됐다'고 썼고, 북한은 '북한 정권을 수립했다'고 바로 썼었다.

정경희 영산대 교수는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와 국가 수립에 대한 집필진의 입장은 우리나라와 북한 정권이 대등하고, 정통성이 오히려 북한에 있다고 보는 좌편향적 역사관이 그대로 드러난다"면서 "이런 인식들이 기존 중·고교 검정 교과서에 나타났는데, 이제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에까지 내려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새로 만든 교육과정·집필 기준에 따라 쓰였고, 올해 처음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