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청와대 회의 발언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관련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합니다.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입니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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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발언을 소개한다.

*황교안 대표

"그런데 청와대 정책실장은 충분히 예상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장은 일본이 돈을 거둬가도 다른데서 빌리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는 ‘수입선 다변화’나 ‘소재·부품 국산화’가 지금 당면한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여당에서도 부랴부랴 특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의병을 일으키자는 식의 감정적 주장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연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가 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도 모레 2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진다고 하니 늦었지만 기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염려와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서 문제를 풀어갈 실효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결국 정치와 외교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외교적 해법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올바른 방향의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북한이 판문점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핵 관련 논의에서 한국이 빠지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미국과 북한이 직거래를 하자는 것인데 한마디로 ‘통미봉남’을 고착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장에 앉지도 못했듯이 ‘앞으로의 북핵 협상에서 우리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운전자와 중재자를 자처해왔는데 이렇게 무력한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 안타까울 지경이다. 결국 미국, 북한 그 어느 쪽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큰 소리만 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낯 뜨거운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간 물밑협의를 주장했다가 북한에서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공개적인 면박까지 당한 일이 있다. 비건 미국 국무부 대표도 ‘그런 말을 왜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나.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미국의 상황이다.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ICBM 시험 중단과 핵동결 수준에서 북핵 사태를 미봉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나.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는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과 북한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고, 그 비용은 우리가 감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적대관계 종식’이고, ‘평화시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직거래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정한 태도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완전한 북핵 폐기라고 하는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동맹 차원에서 미국에 요구할 것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국제사회와의 북핵 공조도 계속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에도 우리가 나서서 경제협력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핵 폐기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우리의 운명이 미국과 북한의 손에 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확고한 입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산업계 전반이 공포적 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아베총리가 지금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까지 내세웠다. 한마디로 역사 갈등을 경제 갈등으로 가져가더니 이번에는 안보 갈등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근거 없는 이 발언에 대해서 아베총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만약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정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최근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불매운동, 비토운동 등이 국민들 사이에 언급되고 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침착한 대응책의 논의가 강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제 여당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무책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당이 특위 명칭을 조정하겠다고는 했지만 초강력 대응책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여당이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된다. 결국 우리 국회에서 할 일, 정치권이 할 일은 경제보복을 멈추게 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역사 갈등을 경제보복으로 가져가는 일본 정부의 행태나 그런 일본에 반일감정 자극으로 되갚겠다는 여당이나 모두 한일관계의 원만한 발전을 막는 것이다. 정치는 국민의 삶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다. 정치권마저 감정에 휩쓸리면 국익은 추락한다. 지금은 해법 마련이 최우선 과제이다. 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선거가 있다. 선거가 끝나는 대로 우리 의회채널의 긴급 의회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