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인 청와대의 문제들

1. 권력남용: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비서들이 장관들을 좌지우지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

2. 反대한민국 성향: 김일성주의 운동가(주사파) 출신들이 많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해명이나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않는다.

3.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드루킹 사건, 이번의 선거법 개정 획책 등의 배후라는 의심이 있다.

4. 經濟失政의 상당부분은 청와대 참모들이 져야 한다.

5. 문재인 대통령 보필의 실패: 文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국민들의 조롱을 받고 國政을 혼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연설문 담당자의 실수가 끊이지 않는다.

6. 人의 장막: 文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서진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다. 비서진이 편향되거나 反헌법적이면 不知不識 간에 영향을 받는다.

7. 그렇다면 청와대를 해산하는 게 답이다. 국민과 대통령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청와대를 해산하는 것이 국민과 대통령을 함께 구출하는 길이다.

8. 청와대 게시판에 청와대 해산 청원을 할 경우, 참고가 될 만한 헌법위반 사례와 거짓말들을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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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 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조갑제)
“이 전쟁은 남과 북의 대결이 아닙니다. 외세의 조종을 받는 소수의 파쇼 공산 주의자들과 韓民族 전체의 대결입니다.”(李承晩이 트루먼에게 보낸 편지)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요약>
: “촛불혁명”의 다른 말은 “헌정질서전복”이다. 문제는 그 “혁명”이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혁명”이냐 이다.

대한민국 憲政(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다. 反헌법적 이념으로 무 장, 스스로를 ‘촛불혁명정권’으로 규정, 안으로는 ‘계급투쟁론적 민주주의’를 ‘정의’라고 우 기면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법치를 허물고, 북한정권과는 ‘인종주의적 민족주의’로 결탁, 이른바 ‘민족공조’ 노선으로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다. 지난 70년의 문명건설을 보 장하였던 국체(國體: 반공자유민주주의)와 노선(한미동맹 등 해양문화권)을 변경하려는 데 최대의 장애물은 대한민국 헌법과 제도, 그리고 강력한 개인들의 존재이다.

문재인 정부의 헌법･법치 파괴 사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부정은 헌법의 근거인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포 기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북한노동당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게 된다.
*유엔에서 6·25 남침을 내전(內戰)으로 공표한 행위는 북한군을 주적(主敵)으로 보지 못하게 한 조치와 함께 국군의 존립 근거와 목적을 부정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적개심 과 정의감을 마비시킨다.

*북한노동당 정권의 대남(對南)공산화 전략(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인 이른바 ‘민족공조’ 노선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서는 헌법과 주권과 영 토를 침해, 한미동맹과 안보를 해체하는 일종의 '마취제' 이다.
*(촛불)혁명의 논리로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을 제약, 장차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체제수호를 위한 법적 대응이나 저항권 행사를 미리 무력화(無力化)시키려 한다. *공무원 집단을 자유민주체제 수호의 도구가 아니라 체제 변혁(촛불혁명)의 도구로 부 리겠다는 선언을 하였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反헌법적 국정운영의 책임자인 바 이는 헌법 제66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책무 다섯 가지―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 수호, 평 화통일을 위한 노력―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들의 주권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1. 대한민국의 존립근거와 문재인의 도전

*민족사적 정통성: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대한민국은 삼국시대-통일신라-고려 -조선을 잇는 민족사의 정통국가이다. 김일성 우상숭배로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북한 노동당정권은 민족사의 이단이다.
*민주적 정당성: 대한민국은 1948년 총선, 제헌(制憲), 정부수립, 유엔의 공인(公認)을 거쳐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가가 되었다. 북한정권은 스탈린의 지 도와 지령으로 만들어진 反국가단체이므로 북괴(北傀)가 정확한 표현이다. *자유민주의 정체성(正體性):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인류의 보편 적 가치를 헌법과 국가와 국민의 최고 가치로 규정하였다. 북한은 1인 수령지배의 계급 투쟁론에 기초한 전체주의이다.
*쟁취한 자유: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의 기습남침을 당하였지만 유엔 및 미국과 손잡고 저항, 피로써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 정권’임을 주장하면서, 1948년 건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 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김일성의 남침을 內戰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4대 존립 근거를 허물고 헌법 제66조 대통령의 책무를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하였는바 이는 ‘반공 자유 민주 법치 복지’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통 역사관의 수호 의무를 의미하기도 한다.

2. 대한민국의 존립목적과 문재인의 도전

1)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개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헌법 제10조). 2) 평등권 보장: 모든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는 국민들에게 성별·종교적·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하여선 안 되며 계급적 특권은 불허한다(헌법 제11조).
3) 평화적 자유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 대한민 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수복하고 북한동포를 해방하여 한반도 전체에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 것이 국가의지이다(헌법 제1·3·4조). 4) 이상의 국가 존립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不法)강점하여 한국 국적의 북한주민들을 계급적으로 차별, 탄압하는 북한노동당정권을 평화적으 로 해체하는 것, 즉 ‘북한의 자유화’가 불가피하다.
―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주의 계급독재 정권인 김정은 집단과 이른바 ‘민족공조’하기로 약속하고(판문점 선언), 헌법의 평화적 자유통일 원칙과 어긋나는, ‘자유’가 빠진 ‘민족자주’ 통일에 합의하는가 하면 ‘남쪽 대통령’이라 스스로를 호칭하고,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운운하면서 헌법이 명령한 ‘북한의 자유화’에 불복하 고 있다. 이런 행위는 통일된 조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하면서 살 권리’를, 남북한 국민 모두로부터 박탈하는 것인바, 헌법 1·3·4·10·11조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 및 대통령 취임선서(헌법 제69조)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행위이다. *대통령 취임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 민의 자유와 복리(福利)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職 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3. 대한민국의 존립수단과 문재인의 도전

*‘반공·자유·민주·법치·복지’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장 치를 담은 대한민국 헌법 *권력의 독재화나 반역화를 막기 위한 언론자유·선거의 자유·사유재산권·삼권분립 에 의한 상호 견제 장치, 특히 사법부의 독립
*대한민국 헌법 제5조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 받은 국군 *국가반역죄 수사 및 정부전복 관련 정보 수집을 고유 업무로 하는 국가정보기관, 즉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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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나는대로 적어 본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

1.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건국 기념일을 지웠다.)
2. 2019년을 대한민국 100주년으로 기리겠다.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2017년 8.15 기념사)

3. 2019년 3.1절을 남북공동 행사로 기념하겠다.
4.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00명 이상이 죽었다.
5. 김정은이 핵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6. 나는 남쪽 대통령이고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다.

7.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8.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은 촛불시위를 진압하려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있을 수 없는, 불법적 일탈 행위이다(대변인 발언 포함).
9. 대한민국은 친일부역배가 건국하였다.
10. 日帝 때부터 독립투사들을 빨갱이로 몰았다.
11. 김정은이 2018년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12. 한국전은 내전이다.
13. 한국은 외부가 아닌 우리 힘으로써만 해방되었다.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 자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지켜낸 삼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14.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 시대를 열었다.
15. 문재인 정부는 3대 민주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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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15 경축사의 오류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유달리 깊게 다가옵니다.>

-대통령이 혁명이란 말을 너무 쉽게 쓴다. 혁명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촛불혁명이든 민중혁명이든 군사혁명이든 불법이다. 이는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서약하였던 대통령이 스스로 직무를 위배한 것이다. 우리 헌법에 ‘혁명’을 정당화하는 조항이 있는지?

<광복은 항일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습니다.>
-광복, 즉 해방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기여가 더 컸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에 이겼으므로 해방이 온 것이다. 해방한 것이 아니라 해방된 것이다. 그러나 건국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건국된 것이 아니라 건국한 것이다. 그래서 건국이 광복보다 優位이다.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
-"반공투쟁"이 빠졌다. 북한군의 남침으로부터 조국을 지킨 軍官民의 노력을 애써 무시하였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것입니다.>
-남북한 공조의 反日운동으로 비화될 위험성이 있다. 지금은 北核문제에 공조해야 할 한국과 일본이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도발적 군사행동을 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막을 힘과 의지가 있나? 없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거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군사작전을 펼 때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실패하니 군사적 방법이 거론된다. 실패한 것이 증명된 평화적 해결을 이 마당에 또 다시 외치는 것은 공허하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이 이명박 정부 때인가? 2002년 북한정권은 제네바 협약을 어기고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불법적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때는 김대중 정권 시절이다. 좌파정권 10년간 북한에 퍼준 약100억 달러의 금품이 반역집단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 사실을 덮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한 것인가? 사실과 어긋난다.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핵동결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겠다는 패배주의이다. 북핵 문제 해결은 핵폐기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입니다.>
-이는 헌법 위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인위적 통일 정책을 명령한 것이다. 통일의 대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방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의 원칙을 무시하였다. 정책을 법으로 가두는 것은 위험하다. 정책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연하게 해야 한다. 법으로 정책을 규제하면 외교 안보 전략은 기능적 수단으로 전락한다.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미’라는 표현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동맹국인 미국보다 우대하는 의미를 품고 있다. 미북, 일북이 맞다.

<한일관계도 이제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셔틀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갈 것입니다. 당면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서도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계속 따지되 북핵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일관계를 협력적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는 잘한 것이다.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2019년이 건국 100주년이란 말은 너무 심한 억지이다. 임시정부가 국가라는 뜻이 된다. 독립도 하지 않았는데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니! 정부수립은 건국의 내용이다. 국민이 선거로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어 수립한 정부가 곧 국가이다. 그런데 완전한 정부가 수립된 날을 무시하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을 건국이라니? 국어사전과 모든 정치학 교과서를 없애지 않고는 불가능한 주장을 한 것이다.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많습니다.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지금도 시베리아와 사할린 등 곳곳에 강제이주와 동원이 남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분들과도 동포의 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재일동포는 이미 한국을 마음대로 방문한다. 조총련 소속 재일동포는 북한국적이다. 북한정권은 反국가단체이다. 북한정권의 하부 조직인 조총련도 反국가단체이다. 즉, 反국가단체 구성원의 한국 방문을 허용한다면 이는 적화공작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것이다. 조총련 소속자는 전성기의 10분의 1로 줄어 3만 여 명 정도이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