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


전례 없는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문 대통령 딸이 해외이주 한 게 맞느냐고 한 거와 관련이다. 지난 4월 4일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 때 ‘해외이주가 사실이냐’고 물으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또 ‘경호비용 일정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고 답변했다. 해외이주 갔는지 안 갔는지도 말도 못하고 현재는 모르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이게 말장난할 사안인가. 해외이주와 관련해서 공개질의한지 66일이 됐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국회에 나와서 설명한 게 고작 이것인가. 해외이주를 왜 택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면 된다. 지금 문제가 불거지니까 다시 귀국이라도 했다는 뜻인지 참 모호한 얘기를 한다. 숨기지 말고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많든 적든 경호예산은 국민세금인 만큼 지출내역에 대해서 청와대가 판단하고 답할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사항이라는 점도 분명히 지적한다.



두 번째, 문 대통령 사위의 이스타항공 취업 관련 부분이다. 대통령 사위 관련해서 이스타 항공이 태국 투자자와 합작을 추진하게 했던 동남아 회사에 취업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스타항공 측에서 외국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했다. 이스타항공은 오래전부터 동남아에 현지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도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태국에 해외 법인 첫 설립 LCC 중 최초’라는 제목으로 이스타항공은 태국 방콕의 현지법인 타이 이스타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되었다. 또 다른 보도에서도 이스타항공이 문종배 영업총괄부사장을 선임해서 ‘신규시장 개척 추진’이라는 제목에서 태국 방콕의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5월 설립등기를 마친 상태로 1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이 같은 보도는 태국 정부의 공식발표로도 태국 현지매체에서 보도됐다. 이건 태국어로 된 건데 이걸 우리 국회에서 번역한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태국 민간항공청은 ‘타이 이스타항공의 면허승인을 추진 중’이라는 제목으로 ‘태국 민간항공청은 태국 투자자와 한국의 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 간 합작사, 타이 이스타항공의 항공운항 면허와 관련해 태국 교통부장관이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잠정적으로 2019년에 항공편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고 보도됐다. 이런 자료들이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해서 이스타항공 측에 합작을 추진했던 회사가 어딘지, 그 회사에 사위가 근무했는지 등을 공식 확인 요청했지만 이스타 측에서는 자료 제출할 의무가 없고, 더 이상 사실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알려왔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해봐도 확인되는데 현재까지 투자한 돈이 없다면서 숨기고 감출 일이 아니다. 파트너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사위가 이 파트너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밝히면 된다. 밝혀주시기 바란다.



세 번째 문 대통령이 인도 국빈 방문 연설에서 ‘요가강사 했다’고 한 부분이다.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해서 ‘요가강사를 합니다’라고 연설했다와 관련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사실이냐’고 질문했더니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때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7월 10일, 다음날인 7월 10일 부동산 매매계약 했고, 7월 11일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 해외이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딸이 한국에서 요가강사 했다면 최소한 어디에서, 언제까지 요가강사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교육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아들과 동반했을 문다혜 씨 이주시점은 6월 중순이다. 이 무렵부터 경호실 경호가 시작되었을 테고,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되었을 걸로 보인다. 비서실장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문다혜 씨는 국내에 있으면서 외손자는 해외 국제 학교 입학 등 교육문제로 해외이주 한다며 허위신고 한 것이다. 국제학교 보내려고 허위신고 한 것인가.



네 번째 쑥스러워도 된다. 지금 좀 밝혀주시라. 노영민 비서실장은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언젠가는 밝혀질 건데, 밝혀지고 나면 의혹을 제기했던 분들이 쑥스러울 것이라고 운영위에서 발언했다. 무려 66일 동안 숨기고, 감춰놓고, 언젠가 밝혀지면 쑥스러워질 것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쑥스러워도 되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소상히 좀 밝혀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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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는 지난 달 20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날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소문과 추측 말고 증거로 말하라"고 반박한 젹이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의 가족들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누구도 특권이나 특혜와 거리가 멀다"며 "그것을 곽 의원 사고방식으로 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증거로 말하는 법이다"라면서 "20년 넘게 검사를 하셨다는 분의 주장에 증거는 보이지 않고 소문과 추측만 가득하다. 부디 증거로 말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곽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부부의 동남아시아 이주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 딸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포기한 것인지, 자녀 학교 문제로 인한 것인지, 사위가 빚 독촉을 피해 딸에게 빌라를 증여했고, 빚 독촉한 측에는 거액의 정부 자금이 지원됐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스타항공 설립자이자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대가로 사위를 동남아의 항공사에 취직시킨 것 아닌가"라며 문 대통령의 사위 취업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