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서울을 떠나 워싱턴에서 현지 시간으로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 귀국한다. 오는 4월11일 상해임시정부 100주년 행사에 불참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럴 정도로 긴급한 사태가 터진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날짜를 그렇게 잡았을까 의문이 든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11월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1919년 3·1 독립 운동에 의해, 임시 정부에 의해 건국된 것이 아니고, 1948년 8월15일에 처음 건국됐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인지 공개적으로 묻는다”면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48년도에 건국됐다면 친일 부역배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된다.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는 국정 교과서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본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2017년 12월16일 중국의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임시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2019년은 3·1 운동 100주년이면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작년을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으로 기리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100주년’으로 기념하지 않고 그냥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라 한다. 대한민국은 졸지에 생일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다.

더구나 북한과 함께 3·1절 100주년을 기념하겠다는 약속도 김정은의 違約으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김정은이 대한민국 100주년을 싫어하여 슬그머니 건국 100주년 행사를 접었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 정권이 왜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지 않기로 했는지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건국이 안 된, 그리하여 아직도 생일이 없는 사생아적 존재로 전락시킨 셈인데 북한정권을 어떻게 보는가?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 5·1 경기장 연설에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한 뒤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불렀다. 대한민국을 남쪽이란 지방으로 격하시키고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보는 표현법이었다. 그렇다면 국민은 질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문재인의 조국은 어디인가? 1948년 건국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친일 부역배들이 건국한 나라이기 때문인가? 이승만이 친일 부역배인가? 초대 내각에 친일 부역배로 볼 만한 장관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친일-독재-군부-보수-반공-산업화 세력은 위선과 허위의 세력”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에서 모택동 숭배 좌익학자 리영희 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했다. 그가 월남 공산화를 예고하였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희열’을 느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대담집에선 이렇게 말한다.

<친일세력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독재 군부세력과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세력은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계속 지배해나가고, 그때그때 화장만 바꾸는 겁니다.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화 세력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말로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거든요.> (《대한민국이 묻는다》)

대한민국 건국세력을 ‘친일 부역배’라고 생각하고, 그 뒤의 대한민국 주류세력을 ‘친일-독재-군부-보수-반공-산업화 세력’으로 규정,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이라고 증오하는 대통령이 그런 세력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악독한 김일성 세력에 대하여는 의미 있는 비판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과연 김정은의 핵무기로부터 국민의 자유·생명·재산을 지키고 한미(韓美)동맹을 유지하려는 생각을 할까?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핵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고, 수도권 상공에 우리 공군의 손발을 묶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다수 국민들의 안전보다는 김정은 한 사람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의 반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헌법 제10조 등에 있는 국민 생명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의 글과 말과 정책을 들여다보면 헌법의 출발점인 국민주권론과는 상반되는 계급적 역사관을 갖고 피아(彼我)를 구분하고 국민을 갈라놓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산주의와 북한노동당정권을 적(敵)과 악(惡)으로 보도록 강제하는데 헌법수호자여야 할 문 대통령은 그 명령을 거부한다. 이런 대통령이 핵무장한 김정은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가, 특히 한미동맹을 수호할 마음이 있는가?

상해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리려면 臨政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칭송하지 않을 수 없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면서 세종대왕을 이야기하지 않고 삼국통일을 드높이면서 金庾信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11일을 골라 조국을 떠나 워싱턴으로 가기로 한 것은 뒤늦게 상해임정과 이승만의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안 때문이 아닐까? 이승만이 1945년 10월에 귀국하였을 때 그는 공산당 세력과 한민당 세력으로부터 모두 지도자로 추대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고 좌우익을 망라한 汎국민조직인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구성, 지도자가 되었다. 1919년 임시정부를 추진한 세 단체 모두가 이승만을 지도자로 추대한 것과 연결시켜 보면 대한민국 건국과 독립운동에서 李承晩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함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거북한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워싱턴 행을 선택한 것인가.

文 대통령은, 북한노동당정권이 김일성의 조작된 抗日운동을 키우기 위하여 삼일운동과 상해임정을 싫어한다는 것도 최근에 안 것이 아닐까? 김정은이 싫어하니 삼일절과 臨政 100주년 행사에 대한 관심을 줄인 것이 아닐까?

요컨대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건국 70주년도 아니고, 건국 100주년도 아니라면 대한민국은 생일 없는 사생아적 존재이다. 그렇다면 북괴로 불렸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민족의 챔피언이고, 한반도의 정통국가란 말인가?

대통령으로서 맨 처음 한 일이 親대한민국 교과서 폐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교육을 강화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한 것이다. 2017년 5월12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렇게 설명했다.

<대통령은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의 전환을 즉각 수정 고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영문(英文) 해석까지 조작한 학자를 중용한다. 1948년 12월 유엔총회가 ‘공정한 선거로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하는 결의를 했는데 이를 ‘38도선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고 왜곡한 사람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 정부는 문재인식 역사관을 반영한 듯, 2020년부터 사용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를 쓰지 못하게 하였다.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집약한 용어를 지운 것이다. 국가의 영혼을 빼버리려 한다.

‘남쪽 대통령’과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19일 평양 5월1일 경기장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가 정통성을 포기하는 연설을 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남쪽’은 국호가 아니라 지역이다. 지역 대표는 자동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장의 부하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뒤집는 상하(上下) 관계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김정은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다고 말하였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헌법 제4조를 전면적으로 위반하였다. ‘자유’와 ‘평화’가 빠진 ‘자주’는 미군을 몰아내는 통일을 뜻한다. 김정은은 민족공조를 반미(反美)공조로 해석한다. 김일성 집단은 민족반역자이고 그런 민족반역자와 공조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민족반역 행위인데, 문 대통령은 이를 ‘자주통일’이라 했다. 한미동맹 해체를 통일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암시이다.
문 대통령은,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했는데 그 여정은 ‘자주통일’, 즉 미군을 몰아낸 뒤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맥락이다.
한 탈북자는 이 연설을 듣고 혹시 북측이 써준 대로 읽은 것이 아닌가 추측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중략)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고 했다. 이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反인도범죄를 저질러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것을 찬양한 말로 해석된다. 국제제재로 북한을 어려운 시절로 내몬 미국과 유엔 등 문명세계를 적대시하는 자세가 숨어 있다.
이 연설 직후 미국의 저명한 보수 평론가 고든 창은 2018년 가을 자신의 트위터(@GordonGChang)에 이렇게 썼다.

<문재인은 북한의 에이전트일지 모른다. 에이전트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를 에이전트라고 간주해야 한다. 그는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에 반역하고 있다. 그는 위험하다(#MoonJaein could be a #NorthKorea agent, yet whether he is or not we should treat him as one. He is subverting freedom, democracy, and #SouthKorea. He is dangerous.)>

여기에 미국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SungYoonLee1)가 댓글을 달았다.

<문은 고난의 시절 북한의 엘리트들이 “한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냈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북한노동당이 평소 하는 말이다(Moon also said that the Pyongyang elite had “defended the pride of the Korean ethnic nation during arduous times.” Straight out of KWP.)>

‘자유’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대통령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라는 말을 극도로 기피한다. 2019년 신년기자회견문 단어별 언급 회수는 다음과 같다.
경제 35, 성장 29, 혁신 21, 평화 13, 공정 10, 고용 9, 한반도 6, 개혁 3, 북한 3, 적폐 2, 청산 2, 촛불 2, 양극화 2, 평등 2, 민주 2, 대한민국 1, 안보 1, 자유 0.
4·27 판문점 선언에선 평화 11, 민족 10, 한반도 9, 번영 5, 통일 3, 비핵화 3, 자유 0 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연두 회견 연설문에서도 ‘자유’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이는 철저한 의도적 용어 선택이다. ‘자유’를 극도로 싫어하고, 안보엔 별 관심이 없으며, 북한노동당정권과 좌익이 즐겨 쓰는 용어들-민족, 평화, 개혁, 청산, 통일, 평등-을 좋아한다는 추리를 가능하게 한다. ‘자유’를 싫어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의 부정이고, 자유로운 선거로 수립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부정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정이다. 그의 언어생활 자체가 계급적 의식을 반영한다. ‘건국’과 ‘자유’를 이토록 싫어하는 사람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주는 한미동맹을 소중하게 여길까? 더 알아본다.

김정은의 개새끼들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권탄압에 냉담한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하여는 각별한 정감(情感)을 드러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였던 2월6일 점심식사를 청와대 실장 및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떡국 대신 김정숙 여사가 준비한 온반으로 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설에는 보통 떡국을 먹지만, 북에서는 온반도 많이 먹는다”며 “따뜻한 음식인데 평양에서 오실 손님도 생각해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성탄절 메시지를 인터넷으로 띄웠는데,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새끼 다섯 마리 사진이 붙었다. 사진설명은 ‘김정숙 여사와 만난 어린이들이 뜨개실로 만들어준 목도리를 두른 곰이 새끼들 모습’이었다.
2018년 11월11일 청와대 트위터는 “평양 방문 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가 지난 금요일(11월9일) 새벽 새끼 6마리를 낳았습니다. 암수 3마리씩, 모두 흰색, 다 건강해보입니다. 개는 임신기간이 2달 정도이기 때문에 ‘곰이’는 새끼를 밴 채 우리에게 온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 하의 보훈처는 조선노동당원이라도 항일의 이력이 있고, 북한정권 수립에 직적 기여한 적이 없으면 훈장을 줄 수 있도록 서훈(敍勳)을 바꾼 데 이어 북한정권 요인이라도 항일운동을 했으면 훈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적대(敵對)하였더라도, 즉 국가반역을 저질렀더라도 '항일'로 덮겠다는 것은 계급적 민족주의 또는 超국가적 발상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민족반역자 김일성에게도 훈장을 줄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