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중앙지법 서관 424호 법정에서 김대중 비자금 뒷조사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재판(형사25부, 재판부 송인권, 김택성, 김선역)이 있었다. 김석규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었다. 김 전 국장은 2010년부터 최종흡 차장의 지시를 받아 미국 내의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조사하였던 사람이다. 검사는 미국 내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한 목적이 정치적 이용을 위한 것이며 언론폭로를 기획한 적이 있었지 않느냐고 추궁하고 변호인은 비자금에 對北관련성이 있어 그런 조사는 국정원의 직무에 속한다는 쪽으로 반대신문을 하였다. 검사 신문에 김 증인은 "조사를 시작할 때는 對北관련성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조사에 착수한 계기가 된 시애틀 주재 국정원 도정봉 정보관의 정보보고서 내용을 물었다. 테리 스즈키라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첩보인데, 김대중 비자금이 서부에 6억5000만 달러, 동부에 7억 달러가 있고, 그중 1억 달러가 김대중 3남 김홍걸이 운영하는 중국 내 3개 페이퍼 캄퍼니를 통하여 5000만 달러씩 두 번에 걸쳐 김진경씨가 운영하는 연변과기대를 거쳐 평양의 과기대로 송금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 변호인은 국정원 본부에 보고된 이런 첩보요지를 김 전 국장에게 확인하려 하였다.

'전성식이 이희호에게 기부를 권유하였다, 비자금은 이희호 전성식 등 4명이 공동 서명(cosign)해야 출금할 수 있다, 국정원으로선 對北관련성이 있으므로 당연히 조사하여야 하고 이는 해외정보 수집 권한이 있는 국정원의 직무범위 내가 아닌가.'

이러한 변호인 질문에 김석규 전 국장은 '기억이 희미하지만 그런 보고를 받은 것 같다'고 답하였다. 재판장은 국정원 직무범위에 대한 변호인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뉘앙스였다. 재판장은 직접 金 증인에게 정치적 의도의 有無를 물었다. 金 증인은 처음엔 對北관련성으로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결과적으론 정치적 의도를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재판 및 다른 관련재판에선 김대중 비자금 의혹 조사가 두 갈래로 전개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등장하였다. 서부 비자금 관련자로는 김홍걸 이름이, 동부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김홍업 씨 이름이 나왔다.

재판에서는 김석규 당시 국장이 후임 김승연 국장에게 넘겨준 문서도 공개되었는데 '확인된 비자금 내역'이라는 표였다. 여러 금융기관 이름이 나오고 금액의 총액은 1000여억 원대였다. 검사는 증인 신문을 통하여 국정원의 조사목적이 정치적이었을 뿐 아니라 미국내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국세청의 협조를 받으면서 지출한 국정원 예산은 불법성이 있다고 파고들었다.

이날 재판정의 방청석엔 기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국정원 간부 출신들이 몇 명 보였다. 법정에 등장한 자료와 증언이 폭발성이 있는 것임에도 기자들이 냉담한 것은 '김대중'이란 이름에 눌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작년 12월12일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재판 때 증인으로 나온 이유환 국정원 처장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서도 어제 나온 것과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였었다.

"2010년 상반기에 증인이 최종흡 차장한테 시애틀 영사관에 파견된 도정봉 정보관이 한국계 미국인 테리 스즈키한테 들은 電文 3장을 정리, 보고한 적 있죠. 미국 내 비자금이 서부에 6억5000만, 동부에 7억, 서부는 한스루이가 관리한다. 서부비자금은 전성식 한스루이 이00이 함께 승인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그 중 1억 달러가 미국 페이퍼컴퍼니, 김대중 三男 김홍걸이 운영하는 중국 북경에 있는 3개 회사를 순차로 거쳐 북한 평양과기대에 송금되려 한다는 거였죠? 첩보내용에는 평양과기대 전성식 씨가 이희호 여사에게 과기대에 기부할 걸 건의하였다, 재미교포 김진경 목사가 평양과기대 총장인데, 이분도 관련되어 있다, 그런 내용도 있었나요?"

이 처장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전성식 씨가 미국 내 비자금 총괄자였나?"
이 처장은 "첩보에 따르면 그렇다"고 답했다.

"김진경이란 분은 동북아재단 이사장으로서 북한에 억류된 적이 있고, 0000로 의심되는 자였는데"라고 묻자 이 처장은 "예"라고 한다.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변호인은 이렇게도 물었다.

"최종흡은 테리 스즈키 사건은 김홍걸 전성식과 관련된 것이고, 해외정보원은 김홍업과 관련된 것이어서 다르긴 하지만 첩보가 동부 서부에 합계 13억 달러의 디제이 비자금이 존재하고 그중 일부가 북한으로 유입되려 한다는 내용이므로 진위 확인을 위해서는 비자금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국세청에 협조요청하기로 했었다, 이게 최종흡의 증언입니다. 이 법정에서도 對北관련성이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이유환 처장은 "거기에 대해선 뭐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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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반기 국정원은 북경의 정보원(情報源)으로부터 5억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첩보를 입수한다. 2010년 초 원세훈 원장은 최종흡 차장에게 국세청의 협조를 받도록 지시한다. 2018년 11월23일 국세청 박윤준 전 국장 사건(국정원의 김대중 비자금 의혹 수사에 협조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종흡 당시 차장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원장은 5억 달러는 엄청난 액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국내 것만 가지고 될 리가 없다 그런 취지로."
“2010년 5월 하순에서 6월 초경으로 기억난다. 원장이 불러서 갔더니, 미국 비자금이 있단다, 북한에 들어간다 하니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라. 이현동 국세청 차장을 만나보라고 했다. 이현동 차장은 박윤준 국장을 소개해 주었다.”(上同)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 최종흡 증인은 김대중 비자금 수사는 對北관련성이 있어서 국정원의 직무범위라고 주장한다.

“디제이 비자금 있다라는 것은 이미 2009년 월 북경서 들어온 첩보에다가 2010년 5월 시애틀 정보관이 배신당한 사람으로부터 폭로성 제보를 받아 보고한 것 같다. 원장이 보니 일부가 북한에, 평양에 들어간다, 그럼 내가 원장이라고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에서 내가 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이 첩보는 신뢰도가 가장 높으면서도 신뢰성의 확인을 위하여 시애틀 정보관에게 물증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하였다.”(상동).

첩보가 신뢰성이 높다는 것은 비자금의 관리에 직간접으로 연관 있는 사람이 제공한 내용이었다는 뜻이다. 그래로 확인이 필요하여 조사를 시켰다는 뜻이다. 이른바 국정원 적폐수사의 일환으로 비자금 조사에 관련된 국정원 간부 최종흡, 김승연, 국세청장(이현동), 차장(박윤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쟁점은 비자금의 實在 유무, 對北관련성 유무, 정치적 의도 유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