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답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로 진술서 형식의 답장을 보냈다. 그 내용은 이랬다.

1.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게 된 경위 및 2016. 9. 경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 대한 저의 1심 재판부에 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한 바 있지만 아래와 같이 보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저는 2013.3.4.경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으며 전임 정부에서도 이를 지원받아 업무에 사용하였다”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지원받아 업무에 활용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국정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이나 국정원장등 관계자들 누구로부터 이러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국정원장들이 이러한 예산지원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남재준 원장은 저의 지시를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아 예산을 지원한 것이고, 이병기 원장과 이병호 원장은 이를 인계받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 저는 정치에 입문하여 국회의원과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부정한 목적의 돈을 받아서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저의 평소의 신조와 성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국정원장들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국정원의 예산을 저에게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국정원 예산의 개인적 유용문제에 대하여

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원 예산이 지원된 후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위 예산들이 공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집행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 검찰은 제가 국정원예산으로 저의 개인적인 옷값이나 의료비용, 사저관리비용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옷값과 의료비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불하였으며 사저관리비 또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 저는 국정원 예산을 열악한 청와대 예산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목적이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힐 수 없는 청와대의 특수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기에 이를 지원받아 사용하라고 지시를 하였던 것이지 기껏 제 옷값이나 내려고 지원받은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3. 이병호 원장 등에 대한 선처 호소

가. 국정원장 특활비와 관련되어 책임을 묻는다면 이를 지원받아 업무에 사용하라고 지시한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이병호 국정원장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와 국가의 부름을 거절하지 않고 국정원장이라는 어려운 직책을 맡아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 낸 분입니다. 평생 군인으로 또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비난받을 만한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청렴결백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저의 지시를 전달받아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국정원장들은 자신들이 지원한 예산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불법행위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재판장님께서 이러한 사정을 혜량하시어 국정원장들과 이 사건에 관련된 분들게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10.17.

진 술 인 박 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