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오면 국제형사범죄법에 따라 체포, 처단해야

2014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북한인권보고서는 조사결과를 이렇게 정리하였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많은 경우 인권침해는 북한정책에 기반을 둔 反인도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권침해의 주요 가해자는 조선노동당의 핵심기관, 국방위원회와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효과적인 통제 아래 활동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검찰소, 재판소, 조선노동당의 관료들이다.>
유엔총회는 反인도범죄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건의를 유엔안보리에 올려놓고 있다. 反인도범죄자 김정은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검찰은 국제형사범죄법에 의하여 그를 체포,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있기 때문이다.
2011년에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형사범죄법 )에 따르면 집단살해죄, 노예화,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체포하여 재판에 넘겨야 하고 무기 또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런 김정은을 국민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라고 믿는 대통령의 이념적 가치는 오로지 김정은 중심이고 그런 대통령이 하는 외교는 김정은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면 김정은의 안전을 위하여 5000만 국민들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소신으로 펼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대통령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물로 선전되어 왔지만 북한동포들에 대한 김일성 일가(一家)의 탄압에 대하여는 침묵하였다. 세 사람은 보편적 기준으로 다뤄야 할 인권문제까지 계급적, 인종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종전선언을 별것 아닌 듯 이야기한 문재인

1군 사령관 출신인 박정이 예비역 육군대장은 작년의 한 세미나에서 문 정권의 안보 외교 정책을 간단하게 요약하였다.
<탈미(脫美)-반일(反日)-친중(親中)-통북(通北).>
자유민주의 우방 및 동맹국과는 멀어지고 공산전체주의 체제의 적국과는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되면 핵무기가 없는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과 멀어지면서 자동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 인력권(引力圈)으로 끌려 들어간다. 그것은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이 위협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 길로 가는 문턱에 종전선언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종전선언이 별것 아닌 듯이 이야기하였다.
"그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양국이 취하는 조치는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속일 경우,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크게 타임테이블의 어떤 약속을 한 후에 그에 대해서 상대측의 약속을 신뢰하는 토대 위에서 이를 전개시켜 나가도 미국으로서는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수십년 동안 공을 들인 것이 '종전선언'인데 한번 한 종전선언을 간단하게 취소할 수 있을까? 더구나 종전선언은 일단 해버리면 전쟁이 나지 않는 한 돌이킬 수 없는 성격이 아닌가.
트럼프-김정은의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수십년간 그토록 갈망하였던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더 나아가서 남북연합 또는 낮은단계연방제로 가는 길을 막고 있던 문을 열어젖히는 일이 될 것이다. 종전선언은, 김정일-김정은, 노무현-문재인의 남북한 2대에 걸친 숙원사업이었다.

당황한 부시, 화 난 라이스

부시 정부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사 라이스는 회고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직설적으로 비판하였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한미갈들을 설명할 때는 '노무현의 변덕스러운 성격(erratic nature)을 집약한 사건'이라고 표현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9월 호주 시드니 APEC 정상회담에 참석, 부시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북(美北)관계를 정상화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2005년 9월19일의 6자회담 합의에 들어 있는 내용이라, 새로울 것이 없었다. 기자회견에서 부시는 충실하게 그 말을 되풀이하였다.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하였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부시 대통령께선 지금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언급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시 대통령, 그렇게 말하였습니까?"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참견에 다소 놀랐지만 앞의 설명을 반복하였다.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해야만 미국은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또 요구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이나 한국 국민들은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라이스는 '모두가 당혹스러워하였다'고 적었다. 충격을 받은 통역자가 통역을 멈추고 있으니, 盧(노) 대통령은 그녀를 보고 계속하라고 밀어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좀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더 이상 분명하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한국전쟁을 끝낼 것을 학수고대합니다.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그의 핵무기를 없애야만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한국 측 통역이 끝나자마자 부시는 어색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인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생큐, 서!"라고 말하면서 노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였다.
노 대통령은 웃으면서 대통령에게 감사하였다. 라이스는 '그는 그 순간이 얼마나 괴상하였는지(bizarre) 모르는 듯하였다'고 썼다. 라이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의 예측불능의 행태(unpredictable behavior)를 알고 난 이후엔 솔직히 말해서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게 되었다.>
그해 10월4일 노무현은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10.4 선언에 합의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은 '검증 가능한 핵 포기' 이후에만 종전(終戰)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노무현은 그 조건에 대한 언급 없이, 즉 핵 포기와 상관없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오해를 줄 만한 합의를 해준 것이다.


노무현의 고백, 脫美를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굳혀 나가야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좌파정권은 대한민국 헌법보다는 김일성 세력의 전체주의적 가치관에 더 기울어지는 이념성향을 보여왔다. 민족과 자주를 이야기할 때마다 북쪽으로 끌려갔다. 공산주의자들은 국내적으로는 계급투쟁, 국제적으론 제국주의론의 틀로 정책을 결정한다.
북한정권이 쓰는 자주(自主)는 반미(反美)의 다른 표현이다. 자주라는 말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가 숨어 있다. 7.4 공동성명의 3원칙에 자주가 평화, 민족대단결과 함께 들어간 것은 이후락(李厚洛)이 北의 용어혼란 전술에 말린 결과이다. 자주 대신 자유가 들어갔어야 했다.
2007년 10월3일 평양에서 있었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도 김정일은 왜 남한이 미국 눈치를 보냐, 왜 자주를 못하느냐고 몰아붙이고 노무현이 변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대통령: 어쨌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답변을 좀 하고 싶습니다.
김정일: 예 말씀하세요.
대통령: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해방될 때, 그리고 분단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어서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 지금까지는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시기 전까지는 점진적 자주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主敵)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외교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서 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공식 균형외교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우리가 60억 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60억 달러가 들어도 100억 달러가 들어도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냈지 않았습니까,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너희들 뭐 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구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엊그제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 국군의 개념은 대북(對北) 안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내다본 안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일관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내가 결의가 단호해서 그렇거나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남쪽의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로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는 기운은 강력하게 굳혀 나가는 것,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굳혀나가는 것은 남북관계에 성과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번째가 평화에 대한 어떤 의지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노무현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였고 앞으로는 반미(反美)여론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김정일을 즐겁게 하려는듯 이상한 여론조사를 소개한다.
"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숫자 나옵니다. 또 동북 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미국이 일번으로 나오고 그 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으로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남측에서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남측의 지도자로서 그런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국주의로 본 노무현

여기서 노무현이 말하는 자주가 북한과 같은 반미(反美)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합의한 4.27 선언의 '자주'나 '자주통일'도 그렇게 해석해야 맞다.
반미를 자주로 보는 시각은 제국주의론이다. 이 부문에서도 노무현은 김정일에 영합한다.
"내(노무현)가 먼저 말씀 드릴까요,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개입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 말하자면 미운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제재를 한다든지, 미국의 국내법만 가지고도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중략)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황이 변해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한민족이 슬기롭게 서로 단결하고 또 자주의 문제도 시간을 갖고 서서히 풀어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자세에 한민족이 단결하여 대처하자는 노무현의 말은 北이 내세우 '민족공조=반미공조'에 동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