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金正日 전략과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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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日의 對南적화 전략과 그 대응책
  
  趙甲濟(月刊朝鮮 기자)
  
  
  한국은 자살의 길로 접어들었다!
  
  지난 9월에 공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했다고 한다. 46%는 '계속 또는 상당기간 주둔'에 찬성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재래식 군사력 부문에서 북한군이 우위에 서기 때문에 제2의 6.25 남침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한미군과 국군을 보태어서 북한군과 戰力 균형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난 52년간 전쟁을 억지할 수 있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전쟁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1975년의 월남패망 등 여러 역사적 사례에서 확립된 이론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에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것이다. 주식값이 폭락하고 국가신용등급도 떨어지며 금리도 높아진다. 국내자본도 외국으로 많이 탈출할 것이다. 이런 경제혼란과 안보불안이 겹쳐질 때 한국정부가 미국에 도움을 요청해도 이미 늦다.
  
  이런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한데도 국민들의 과반수가 왜 이런 자살적 선택을 지지하고 있는가. 이는 1998년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좌파정권과 어용방송과 친북단체가 김정일 정권과 보조를 맞추어 줄기차게 親北反美反韓 선전 선동을 해온 결과이지 하룻밤에 이뤄진 일이 아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2003년 여론조사에선 주한미군 철수 지지가 39%, 작년엔 48%, 올해는 54%로 꾸준히 높아졌다. 54%의 국민들이 자신의 생존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분별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국을 배에 비유한다면 54도쯤 기운 셈이다. 이 기울기가 70%에 달하면 대한민국호는 복원력을 상실하고 엎어져버릴 것이다. 즉 赤化통일로 진행될 것이다.
  
  휴전 이후 53년간 북한정권이 모든 자원과 머리를 동원하여 일편단심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괴를 위한 정치적, 공작적, 심리적, 입체적 공작이었다. 그 자원투입의 결과가 54%의 주한미군 철수 여론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포섭하여 한국인의 손으로 한미동맹을 해체하도록 만든다는 김정일 정권의 오랜 전략은 최근 7년 사이 이에 호응하는 친북좌익 세력의 득세로 한국사회 전반에 파고들어 멀쩡한 사람들까지도 反美로 돌려놓는 데 성공하였다. 赤化진척도가 54%에 이른 것이다.
  
  단편적인 여론조사 하나를 가지고 너무 비관하지 말라고 점잖게 충고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54%는 즉흥적인 여론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흐름이며 구체적 세력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른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한국의 동의없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한국은 북한과 손잡고 미국에 대항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이 50%를 넘었다. 25조원이 들어가고 家口當 250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적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줄 것이 명백한 對北송전에 찬성한다는 여론도 50%를 넘었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敵에게 최신형 탱크 5600대분의 전략물질을 공짜로 주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전체의 반을 넘은 나라가 과연 피를 보지 않고 이 비정상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여러 통계는 국민들의 반 이상이 김정일의 對南적화 심리전에 넘어간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北의 심리전을 代行한 한국의 어용방송과 친북세력의 功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언론이 救國과 교양의 수단이 아니라 亡國과 發狂의 청산가리가 되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 뒤 국군이 북한군의 기습을 당했을 때 후방에서는 친북좌익세력이 일제히 반란을 일으킨다면, 또 이때 설상가상으로 친북정권이 집권하고 있다면 한국군과 애국세력이 결사항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위험을 부를 것이 뻔한 주한미군 철수를 국민들의 54%가 찬성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확실하게 자살에 이르는 길로 접어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1900년에 한미동맹이 있었더라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1950년6월에 한미동맹이 있었더라면 북한의 남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2010년쯤 북한군의 남침을 당했을 때 한국인들은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똑 같은 후회를 할 것인가. 韓美동맹이 와해되면 김정일 정권은 전쟁조차 할 필요도 없이 남한을 흡수통일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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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봉이 된 한국, 더 큰 위기의 시작!
  
  지난 9월19일 북경에서 발표된 6자 회담의 6개항 공동선언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더 큰 위기의 시작이다. 이 공동선언은 특히 한국을 '봉'으로 삼고 있다. 관련 6개국은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벌금을 물리는 대신 북한 편을 드는 한국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경비를 대부분 부담하도록 했다. 6자 회담은 국제법 위반자인 북한을 피고석에 세워야 할 터인데 피해자인 한국이 북한의 변호사役을 자원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피고석에 앉아 선고를 받는 것 같은 해괴한 재판정이 되고 말았다.
  
  1. 6자 회담 공동선언문은 모든 문제가 북한정권이 1994년의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여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계속해왔다는 데서 출발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도 않았다. 국제正義가 없는 합의를 한 것이다.
  2. 6자 회담은 북한정권이 1994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이미 포기해야 했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다시 포기하는 대가로 아래 것들을 제공해주기로 했다. 상습범의 再犯에 대한 두번째 보상 약속이다.
  가. 미국은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 핵무기가 한국에 없다는 확인, 미북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나. 일본은 2002년9월17일의 고이즈미-김정일간의 평양선언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취하기로 했다.
  다.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는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라. 한국은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기로 거듭 확인했고, 이미 제안한 對北200만kw의 전력 제공안을 재확인했다.
  마. 한국 등 5개국은 북한의 평화적 핵 사용 권리를 존중하기로 하고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바. 직접 당사국들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을 하기로 했다.
  사. 6개국은 동북아 안보 협력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3. 이상의 對北보상건 가운데 에너지, 경수로, 200만kw 전력은 거의 전부를 한국이 부담할 것이다. 그 액수는 수십 조에 이를 것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불가능해졌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북한정권은 앞으로 對南평화공세를 강화하여 남한의 親北化를 가속시키고 2007년 大選에서 盧정권보다 더한 친북정권의 등장을 꾀할 것이다.
  盧정권은 '우리민족끼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구호 아래서 '민족'과 '평화'라는 명분을 장악하고 김정일 정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대한민국 수호 세력을 고립시키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 정권-노무현 정권-남한내 김정일 추종세력이 직 간접으로 연대하여 대한민국의 헌법과 國體에 심각한 도전을 가할 것이며 反美시위가 확산되고 미국에서는 反韓감정이 일어나 한미동맹의 기초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과정에서 연방제赤化통일론이 부각될 것이다.
  4. 6자회담은 그러나 다음 회의 때부터 실천 방안을 둘러싸고 난항할 것이다. '6자는 말대말,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앞서 언급한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는 5항의 해석을 놓고 美北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이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합의를 만들어내는 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북한과 한 원칙적 합의는 합의문의 해석 문제로 해서 거의 실천된 적이 없다는 역사적 경험을 뒤돌아본다면 오늘의 합의는 또 다른 긴 실랑이의 시작임을 알 수 있다.
  5. 결국 김정일은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벌었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韓美동맹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거나 변질시키고 5개국의 갈등을 확대시키려 할 것이다. 이번 6자회담에서 김정일이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시간이다.
  이제 김정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벼랑에 섰다. 대한민국은 지금 外敵에 호응한 內敵의 반란에 직면했고 동맹국의 외면까지 당할 처지로 빠져들고 있다. 국체와 헌법과 한미동맹을 지키겠다는 세력과 김정일과 손잡겠다는 세력 사이에 내전적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부른 것은, 통일방해자 모택동을 존경하면서 李承晩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을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보는 역사관의 소유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이다. 盧정권이 이번 6자회담에서 미국 일본과 협력했다면 중국을 끌어당겨 북한을 고립시킴으로써 아무러 보상 없이도 핵포기를 강제할 수 있었다.
  한국이 동맹국을 버리고 독재국과 반역집단 편에 서서 이뤄진 利敵외교의 결과물을 어용친북언론은 칭송해마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또 국민들이 속아넘어간다면 한국은 선진화의 문턱에서 퇴보하든지 赤化될 것이다. 문명국가의 수준에 맞는 국민들의 각성과 행동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할 것이다.
  
  *데일리엔케이 손광주 편집국장 칼럼
  
  '말攻防'에서 문서화 단계, 실천 안되면 휴지조각
  
  제4차 6자회담이 19일 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공동성명의 핵심은 ▲평화적 방식의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미-북, 북-일간 평화공존 및 관계정상화 ▲관련 5개국 對北 에너지 제공 ▲별도 포럼을 통한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협상이며, ▲합의 실천을 위한 조율된 조치. 11월 초 5차회담 개최는 공동성명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부칙의 성격을 띤다.
  이로써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으로 재발된 제2차 북핵문제는 거의 만 3년만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다. 환영할 일이다.
  
  미-북 이해관계, 큰 틀에서 합의
  
  93-94년의 제1차 북핵사태가 미-북 양국간의 ‘제네바 합의’로 종결되었다면 이번 ‘9.19 베이징 공동성명’은 관련 6개국이 공동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합의실천을 위해 6개국 및 NPT, IAEA 등 국제기구의 감시 하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실천 가능성을 훨씬 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공동성명의 내용을 압축하면 1)북핵폐기와 對北 체제안전보장 및 에너지 지원 2)미-북, 북-일간 관계정상화 3)한반도 평화협정체제 협상이다.
  비록 ‘별도의 포럼을 통해’라는 전제가 달려 있긴 하지만, 북핵문제를 ‘매개’로 하여 한반도의 평화체제문제와 넓게는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으로까지 외연이 확대됐다. 따라서 과거 1차 북핵사태의 해결패턴과는 국면 자체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공동성명에 열거된 순서로 보면 북핵폐기와 對北 체제안전보장 → 미-북, 북-일관계 정상화 → 對北 에너지 제공 및 경제협력 →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협상 및 동북아 안보협력 순이다.
  물론 공동성명에 나타난 순서대로 북핵폐기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과 동북아 안보협력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제1항에 해당하는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적당한 시점에서의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부터 논란에 휩싸일 여지는 많다.
  그러나 관련 6개국의 이해관계가 이번 공동성명에 포괄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중에서도 미-북간의 이해관계가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주요내용이다.
  
  북핵문제, 한반도 문제 포괄
  
  미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 포기’라는 약속을 받아낸 대신,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해온 ‘對北 체제안전보장’ 요구가 6개국 공동으로 문서화된 것이다.
  특히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라는 구체적 표현까지 삽입돼 있는 점을 보면, 김정일 정권이 그동안 체제안전보장에 얼마나 목을 매달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어쨌든 미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거듭된 천명을 재확인했고, 또 ‘모든 옵션’에서 무력사용이 배제되었다는 사실도 동시에 확인해준 셈이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2항 중 “북미는 상호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그들의 양자간 정책에 따라서 그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표현이다. 이중 ‘양자간 정책에 따라서’라는 표현은 미-북관계 정상화 문제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까지 맞물리는 대목이다.
  특히 4항에 해당하는 “직접 당사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영구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적절한 별도의 포럼을 통해서 평화협정 체제를 협상하기로 했다”는 대목과 맞물리면서 한국은 미-북 사이의 수교협상이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2000년 10월 ‘북미 공동코뮈니케’에서 명시한 (평화보장체계 수립에서)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는 표현에서 ‘미-북 사이의 문제’로 좀더 압축되어버린 느낌이다. 또 미국이 그동안 수차례 천명해온 ‘북한은 주권국가’라는 표현이 문서화된 것이다. 물론 ‘직접 당사자들은...’이라는 표현에서 한국전쟁 교전 당사국이 배제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향후 미-중, 미-북관계가 어떻게 풀려나가느냐에 따라 한국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는 문제다.
  
  첫 행동은 북 핵폐기 실천이행
  
  중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끌어낸 주역으로서 6자회담에서의 지위가 한층 높아졌으며, 앞으로 각종 ‘국제회담’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확인되었다. 일본도 對北관계 정상화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했다. 이로써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이번 공동성명을 기점으로 북핵문제와 더불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변화까지 더욱 중층화(中層化) 되었다. 이제부터 무엇이 진정 한반도 평화보장과 평화통일로 가는 데 이익이 되는가를 근본적으로 따져볼 때가 되었다.
  어쨌든,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가닥을 잡은 것은 큰 수확이다. 문제는 핵폐기와 이에 따른 검증을 실천해가는 것이다. 2년 여 동안의 6자회담이 순전히 ‘말 공방’에 불과했다면
  이번 공동성명은 공중에 떠도는 말들을 모아 이제 문서화 한 것이다. 문서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그 행동의 첫 번째는 이번 공동성명에 나타난 순서대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내 NPT와 IAEA 체제에 복귀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번 공동성명을 휴지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는 첫 행동이다.
  
  2. 韓美동맹 와해 가능성과 2007년 大選
  
  요사이 對北전문가들 사이엔 盧武鉉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상대로 聯政을 제의한 것을 두고 남북관계 속에서 그 진의를 해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6.15 선언을 실천한다면서 연방제 (적화) 통일방안을 사실상 수용하기 위한 여론의 탐색 및 整地 작업을 盧대통령이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까지 한다.
  이는, 盧대통령이 지역구도를 극복하려 한다면서 한나라당을 상대로 연정을 제의한 연장선상에서 남북분단 구도를 극복하기 위한다는 구실을 앞세워 金正日과의 聯政, 즉 연방제와 연합제를 뒤섞은 이상한 남북聯政을 ('통일단계의 시작'이란 간판하에서) 제의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인 것이다.
  이런 제의는 물론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반역이다. 헌법 제3조는 북한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북한지역을 강점한 김정일 정권과는 대등한 수준에서 통합이나 연정을 할 수 없다. 헌법 제4조는 평화적 방법의 자유통일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적화통일이 목표인 연방제를 수용할 수 없게 한다. 우리 대법원은 연방제에 호응하거나 이를 주장하는 자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례를 계속해서 남기고 있다. 6.15 선언 이후에도 그런 판례가 유지되고 있다.
  金正日과 盧武鉉대통령은 '연방제 통일 운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2000년 6.15 선언을 실천한다고 말할 것이다. 김대중과 김정일의 반역적 합의인 '연합제와 연방제 혼합식 통일방향'을 실천한다는 것은 사실상 연방제를 하자는 것인데 이를 '6.15공동선언의 실천'이라고 위장하여 합법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남북한 좌파들은 계산할 것이다.
  金正日은 앞으로 盧정권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고 2007년 大選에서도 친북정권이 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6자회담을 깨지 않고 끌고나가면서 핵포기 약속을 하고 '국립 묘지 방문' 등 對南평화 공세를 강화하여 反美운동을 지원할 것이다. 盧정권의 위험한 도박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김정일의 분위기 조성에 남한의 친북 언론과 단체들이 일제히 호응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國體와 政體를 변경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2007년 大選과 맞물려 전개된다면 한국은 결정적 순간으로 들어갈 것이다. 盧정권과 김정일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정권이 재집권해야 한다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정치의 세계에선 이해관계를 공유하면 결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盧武鉉 정권은 한국이 미국 및 일본과 손잡고 김정일의 핵개발 모험을 포기시키는 것이 2007년 선거에 유리하지 않다고 계산할 것이다. 그들은 오히려 김정일의 편에 서서 미국의 對北압박정책을 희석시켜주고 10년에 25조원이 들어갈 對北送電 제안으로 김정일의 환심을 삼으로써 남한내 從金세력과 6.15 선언의 당사자인 金大中 지지세력의 지원을 얻어 大選에서 승리한다는 계산을 할지 모른다.
  좌파의 재집권을 위해서 김정일은 핵개발 포기를 약속한 연장선상에서 韓美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또는 無力化를 최종목표로 삼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들고 나와 戰犯이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려 들 것이다.
  김정일은 지금 핵카드를 이용하여 한국내의 反美운동을 격화시키고, 한국인의 손으로 한미동맹을 깨게 하려 한다. 그런 뒤 남한내에 친북정권을 세우고 이 정권을 상대로 결국은 군사력의 활용으로써 적화통일을 결착지으려는 일종의 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단계의 개시'를 선언하거나 관계국들이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시작한다면 김정일의 미군철수 요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통일과 평화프로세스가 함께 시작된 마당에 왜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규정한 韓美동맹과 한미연합사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선동이 좌경화된 여론에 잘 먹혀들 것이다.
  
  한미동맹이 깨졌을 때 한국의 행동하지 않는 보수층은 자신을 잃고서 이민을 가든지 김정일 세상에서 살아남을 궁리를 할 것이다. 김정일은, 혼이 빠져버린 한국의 보수층을 남한내 친북세력을 동원하여 고립시키고 친북정권을 조종하여 국군을 무력화 내지 혼란에 빠뜨린 뒤 북한군을 남한으로 무혈입성시키든지 기습점령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군사문제 전문가는 '북한정권은 탄생 때부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되었다. 그 관성과 생리상 또 한번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설사 김정일이 원하지 않더라도 모든 논리와 구조가 전쟁을 향해서 달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괴물이 북한체제이다'라고 말했다.
  '북한경제가 무너졌으니 북한군이 무너졌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오히려 반대일 것이다. 북한군사체제를 온존시키려다가 보니까 북한경제가 무너진 것이다. 인원과 장비가 양적으로 우리의 두배인 북한군이 기습을 감행한다면 종심이 얕은 우리는 미군의 도움이 없을 때 회복하지 못하고 뻗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단기전에선, 남한 경제력이 북한보다 수십 배나 강하다는 것은 쓸모가 없다. 동원 가능한 戰力으로 싸우는 것이지 잠재력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80개 보병사단 및 여단, 30여개 포병여단, 10여개 전차여단 및 7개 전차연대, 20여개 기계화 여단, 25개 특수전 여단 등 총170개 사단 및 여단을 가진 약100만 명의 육군을 상상해보라. 그들은 3700대의 전차(우리는 2300대)를 갖고 있고 4600여문(우리는 200여문)의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다. 그들의 예비전력은 770만 명, 우리는 300만 명이다. 그들은 걸프 전의 교훈까지 참고로 하여 군사체제를 공격용으로 개혁해놓았다. 이에 대해 한국군은 북한군과의 1 대 1 대결을 위해 軍구조를 개혁한 일이 없다.
  미군의 도움 없이 한국군이 1 대 1로 북한군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에 대해서 나는 회의적이다. 더구나 남한내 친북세력을 고려하면 한국이 결정적으로 불리하다고 봐야 한다.
  '對北송전 200만 킬로와트'라는 利敵행위가 그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은가. 이는 친북세력의 위력을 보여준다. 그런 대규모 전력이 전기가 모자라 녹쓸고 있는 북한군의 지하시설內 무기들의 녹을 닦아주고 탱크의 기름통을 채워주는 일을 할 것이 분명한데 우리 군은 입을 열지도 못한다. 나는 요사이 잠을 자지 못한다. 군대를 모르는 사람들은 김정일이 벼랑에 몰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김정일이 드디어 한국을 벼랑으로 몰았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에 결정적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 전쟁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전쟁이란 적의 군사력을 파괴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북한군은 남침 때 서울 같은 큰 도시를 우회할 것이다. 그들이 기습으로써 한강 이북에서 예비부대인 기갑사단까지 파괴하면 그 남쪽으로는 저항수단이 없다. 거대한 기갑사단으로 정면을 돌파하고 10만 명이나 되는 특수부대로써 후방을 강습한다고 예상해보라. 지금 駐韓미군의 감축으로 문산, 동두천 兩大 축선(북한군의 예상 공격로)중에서 문산쪽엔 미군이 없다. 문제는 우리는 원천적으로 기습을 할 수 없고 북한군은 기습하기 좋도록 병력을 전진배치해놓아 숙명적으로 기습을 허용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이 없을 때 기습까지 허용하고도, 그리고 체제안에 강력한 利敵세력을 두고도 우리가 반격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자신이 없다'
  盧정권의 비극은 김정일에게 너무 깊이 굴종함으로써 그 노선을 수정하기도 어렵고 그 노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반역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에 자신들을 세웠다는 점이다.
  盧정권과 그 지지세력이 2007년 大選에서 김정일의 도움을 받아 재집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파세력은 열린당 후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과 싸우는 선거 아닌 전투를 치러야 할 것이다.
  2007년 大選은 實戰으로 가는 길이 될지도 모른다. 지금 한반도는 毛澤東과 蔣介石이 싸웠던 전선 없는 중국內戰, 남북으로 갈려져 싸웠지만 전선이 남쪽에 설정되었던 월남전을 혼합한 방식의 2차원 방정식과 같은 상황을 그리고 있다. 영악한 金正日과 종잡을 수 없는 盧武鉉 두 사람이 주도하는 한반도 상황이 正道로 가서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북한내부의 모순만큼 한국내의 모순도 심각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사이의 모순도 심각하다. 이런 내외모순이 겹쳐서 일순에 폭발할 때가 전쟁이다. 지금 남북한의 내부정세는 너무나 비정상적이라 그런 변고를 통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는가 하는 악몽을 꾸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래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놓지 않으면 한국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다.
  
  요약: 위기의 구조를 요약하면 이렇다. 김정일은 핵카드로써 한미동맹 와해와 주한미군 철수(또는 중립화)를 가능성의 영역안에 놓게 되었다. 한국내의 좌파정권과 그 지지세력도 한미동맹의 해체를 두려워하지 않거나 바라고 있는 듯하다. 김정일과 남한내 從金세력이 협력하여 한미동맹을 해체한다면 그때는 김정일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주도권을 잡고 미군을 몰아낸 민족의 챔피언으로 자처하면서 고립된 대한민국내 애국세력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모택동도 미국이 장개석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직후 일제 공격을 시작했고 월맹도 미군이 떠난 뒤 월남을 공격해 점령했다. 미군이 한국을 포기하는 날 김정일 군대가 서울로 들어갈 준비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 길로 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2007년 大選이다.
  
  3. 미국의 '韓美동맹 해체 시나리오'
  
  미국은 한국의 反美움직임에 심각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2008년까지 한국정부가 평택 미군 이전기지를 확보해주지 못하면 추가 감군, 2007년에도 좌파정권이 反美세력의 지원으로 집권하면 한미동맹 해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빅 방식'이나 '베트남 방식'의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수빅 방식이란 필리핀이 수빅만의 클라크 미군기지 철수를 요구하여 미군이 철수하니 경제가 엄망이 되어버린 경우를 말한다.
  베트남 방식이란 미군이 철수하니 월남이 적화되어버렸으나 20년 뒤 그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하여 중국을 공통의 가상적으로 놓고 상호협조하게 된 상황을 가리킨다.
  駐韓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해체되어봐야 한국인들은 미국의 필요성과 고마움을 알게 될 것이라고 워싱턴의 對韓정책전문가들은 말한다.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고 주식값이 폭락하며 국제금리가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은 동북아에서 북한정권의 속국처럼 취급을 받아 국가이익의 확보가 어렵게 될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인 나라의 사람들이 경제파탄의 고통을 20년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3년만 지나면 다시 미국과 손잡자고 할 것이고 그때는 미국이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정책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한국이 赤化되어도 미국의 국익은 크게 손상되지 않는다. 한반도를 적화통일한 김정일 정권이 월남처럼 反中親美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미국이 우리를 한반도의 챔피언으로 인정해주면 우리는 親美노선을 택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한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이 아무리 미국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도 미국은 미국의 필요성 때문에 계속 한국에 머물러 있고싶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변화를 모르는 소리이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기술이 경이적으로 발전하고 군사편제가 개편된 지금 미국은 일본과 괌을 기지로 해서도 충분히 동북아에서 국익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냉전시대 때처럼 한반도는 미국의 死活的(Vital) 국익이 걸린 곳이 아니란 것이다.
  
  참고로 미국정책전문가들은 국가이익을 '死活的', '중요한(Important) 등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전쟁을 해서라도 지켜내어야 하는 미국의 死活的 국익은 대강 이런 것들이다.
  1. 대량살상무기확산의 방지
  2. 유라시아 대륙에서 패권국가의 등장 저지
  3. 중동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석유수송로의 안정확보 포함)
  4. 미국적 가치(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과 영토의 수호
  
  한총련이 맥아더 동상을 끌어내려 끌고다녀도 경찰이 이를 방관하고 인천시민들이 저지노력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사태가 미국언론을 통해서 미국의 서민들에게 알려질 때 미국인들이 먼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내의 反美운동이 미국내의 反韓여론을 키우고 있는 현실이 몇 걸음 더 나아가면 낭떠러지라는 이야기이다.
  
  4. 한국정치 속으로 들어온 金正日
  
  웰빙黨으로 조롱받고 있는 한나라당안에서 그래도 가장 용감하게 북한정권을 비판하고 북한동포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金文洙의원은 한 달 전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나도 북한정권을 비판할 때는 김정일을 의식하게 된다. 다른 한나라당 의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김정일은 한국의 정치판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정일이 무서워 북한정권 비판을 삼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金大中 정권 이전의 대한민국 정부는 김일성-김정일 세력이 한국의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차단했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김정일이 보낸 간첩을 잡고 김정일을 추종하는 從金세력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군 검찰 경찰 안기부들을 동원하여 북한정권의 영향력을 차단해준 무대위에서 與野정치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싸움이 國基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았다.
  김대중 정권은 김정일 정권에 굴종하고 남한내 從金세력의 발호를 방치함으로써 김정일 세력을 한국의 정치판으로 불러들였다. 盧武鉉 정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김정일 세력과는 우호관계, 대한민국 정통세력과는 적대관계를 형성했다.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도 한국에서 선거에 이기고 정권을 잡는 데는 김정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朴槿惠 대표는 2002년 봄 김정일을 만나고 와서는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그 뒤 김정일에 대해 일언반구 비판도 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을 비판하지 않고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對北정책도 견제할 수 없다. 朴대표는 한나라당을 이끌고 金正日 앞으로 가서 침묵의 굴종을 시키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정일을 두려워하는 것은 朴대표가 자진해서 김정일에 대해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일 것이다.
  이로써 김정일은 한국내부 정세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 요소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정권 내부 사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단이 없고 있던 수단(북한정권 전복공작 계획 등)도 폐기했다. 정치력의 면에서 김정일 정권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이다.
  이는 경비원이 문을 따고 바깥에 있던 살인범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사이좋게 지내면서 주인을 겁주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주인이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몰래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출동을 요청해야 한다. 경비원과 살인범이 그 전화기를 잡고 있는데 이런 自救노력도 쉽지 않다. 경비원의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위기를 맞아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때이다.
  
  5. 黃長燁의 김정일 정권 붕괴 전략
  
  '냉전전략으로 전쟁하지 않고 붕괴시키자'
  
  김정일이 지난 2월에 발표한 ‘핵무기 보유 선언’은 놀랄 일도 아니며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것은 자신의 ‘株價’를 올리려는 얕은 술책 밖에 안 된다. 부시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국제정서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것으로 봐서 북한체제가 약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국민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무서워할 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김정일은 핵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쓰지 못한다. 김정일로서는 지금 아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쏘고 자기가 죽겠는가. 절대로 쓰지 못한다.
  김정일이 붕괴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조금 더 살 수도 버틸 수도 있지만, 붕괴는 초 읽기에 들어갔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평양에서도 김정일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국경지대에서만 나타나던 현상이 내륙의 주민들에까지 번지고 있다. 이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사안이다.
  현재 중국이 북한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정일을 미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중국의 이익과 맞지 않기 때문에, 김정일이 전쟁을 못하게 막고 있다. 한국사회가 중국을 ‘중재자’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은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경제발전은 이룩한 반면, 사상과 문화, 정치발전은 그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한국과 북한의 차이는 천양지차이다. 한국의 일부세력들이 북한을 찬양하고 미국을 반대하는 것이 바로 사상과 정치의식이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에 상응한 사상과 문화, 정치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냉전시대 때 공산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승리는 대단한 것이다. 1, 2차 대전은 인류가 큰 희생을 치르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다. 하지만 냉전시대에서는 총 한발 쏘지 않고 승리한 것으로 위대한 승리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냉전식 전략’이다. 냉전식 전략은 위대한 전략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자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최선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이 있다.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북한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냉전전략으로 김정일을 붕괴시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사회의 친북좌파세력들은 그 위대한 승리의 전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냉전식 사고방식’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냉전전략’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전략인지 알지 못한다. 미국이나 구라파지역에서 냉전이 끝났다고 해서 한반도도 냉전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한반도에서 냉전이 끝난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바로 사상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냉전전략’이라는 것은 싸움(전쟁)을 못하게 하고, 경제에서 경쟁하여 실력(경쟁력)을 쌓아 나아가게 하는 전략이다. 만약 싸움을 하게 되면 공산주의자들은 무조건 단결하기 때문에 이기기가 힘들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경제발전은 개인의 자유가 필요한 것이다. 한반도가 분단된 후 남한에 미국군대가 주둔하면서 전쟁을 방지하고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북한은 붕괴하게 된 것이고, 한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도 바로 미국이 냉전전략에서 이긴 때문이다.
  냉전의 본질은 바로 제도의 차이, 대립이 아닌가. 왜 서로 대립되어 있는가. 바로 하나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개인중심의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대립되어 있는 것이다. 남북간에는 명백히 이런 두 개의 사회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냉전이 사라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남의 얘기만 듣고서 하는 말이다.
  냉전전략으로 한국이 경제부문에서 승리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자만도취 되어 적아(敵我)도 구분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냉전이 끝났으니 적을 포섭해야 한다면서 ‘포용정책’을 펴는 것이다. 갑자기 경제가 발전하면서 잘 살게 되니까 敵我를 구분하지 못하고, 북이 계속 위협하니까 평화주의가 대두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상과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술 더 떠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적과 ‘타협’을 하고 있다. 대가로 5억 달러 이상을 주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속여 전쟁 위협이 없어지고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얘기한다. 북한이 전쟁을 못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는 소리이다.
  한국에서 지원한 돈이 어디로 갔는가. 바로 핵무기 개발하는 곳에 쓰였고 남한의 친북좌익세력들의 활동 지원금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바로 잡아야 할 정당, 정치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선동하고 있다. 이런 이유가 바로 경제발전에 비해 사상, 문화, 정치의식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경제와 선진기술은 외자도입을 통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자질을 높이고 국가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은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전후(戰後)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상상할 수 없는 큰 발전이다. 그런데 사상에서는 변화가 없으니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사상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보니 남의 흉내만 내고 따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상을 중요시해야 한다.
  (黃長燁 전 노동당 비서가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북한민주화운동본부에서 발행하는 'Justice' 2005년 5월호에 실린 글을 옮겨 온 것이다)
  
  6. 국회는 6.15 공동선언을 무효화해야 한다
  
  유세환(국회 입법조사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시 당시 대통령 김대중이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을 만나 이른바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은 그 反헌법적, 反국가적 내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對北 및 통일인식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종식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늦었지만 이른바 6.15 공동선언의 反헌법성을 확인하고 무효화를 결의하고 한반도의 통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6.15 공동선언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가전복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
  반세기가 넘는 분단현실에서 통일이 국가적, 민족적 과제임이 분명하나 조국의 통일은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며,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나거나 반하는 그 어떤 남북간의 합의도 무효이며 용납될 수 없음이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김대중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 사이에 합의된 이른바 6.15 남북공동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먼저 남북공동선언의 제1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여 남과 북을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여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이에 따라 대한민국내에서 정부를 참칭하고 대한민국의 변란을 꾀하고 있는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통일문제에 있어서 자주성을 강조함으로써 그간 줄기차게 反美자주화와 민족해방을 주장해온 북한의 주장에 노골적으로 동조하여, 은연중 對北 국가안보의 기본틀이 되어 온 한미동맹관계가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비쳐지게 하였다.
  또한, 공동선언의 제2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정체불명의 통일방안을 우리의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다시 북한의 赤化통일전략의 수단인 고려연방제 간에 마치 공통성이 있는 것 같이 합의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反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국가변란목적의 적화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하였다.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인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이며 한반도의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하게 통일의 목표와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넘어서 反국가단체와의 어떠한 형태의 연합제나 연방제를 수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위헌일 뿐만 아니라 헌법파괴행위이다.
  특히, 노동당 규약에서 全 한반도의 적화를 최고의 목표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의 수단인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점이 있고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반역행위이다.
  이러한 反헌법적, 반역적 6.15 공동선언의 폐해는 심각했다. 북한은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6.15 공동선언을 내세워 대한민국에 대해 미국에 대항하는 이른바 ‘민족공조’를 요구하였고, 국내의 친북공산주의세력은 6.15 공동선언을 反美자주화투쟁 및 국가보안법폐지운동의 논리적 근거로 삼아 국내에서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핵심논리로 이용하였다. 이 결과, 국민들의 對北인식의 혼란이 극에 달하여 反국가단체인 북한이 아닌 동맹국인 미국을 대한민국의 主敵으로 보는 국민들이 다수를 이루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가장 경악할 만한 사실은 무엇보다 6.15 공동선언이 일순간에 대한민국의 국체를 변경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 개인적 소신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을 만나 남북연합제나 연방제를 논의할 남북한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합의하고 국회가 이를 묵인한다면, 그것으로 대한민국의 國體는 치명적으로 훼손되고 사실상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 뒤 절차는 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대체될 이름뿐인 고려연방공화국의 탄생이 될 것이다.
  헌정질서의 수호기관인 국회가 이와 같은 6.15 공동선언의 反헌법적, 반역적 성격을 확인하고 무효화를 다음과 같이 결의,선언함으로써 이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국가존립의 위협을 제거하여야 한다.
  
  1. 헌법파괴적, 反국가적 내용을 담고 있는 6.15 공동선언은 무효이며, 대통령과 정부는 즉각 6.15 공동선언의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2. 남북간의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남북간의 어떠한 형태의 연합제나 연방제 합의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4. 대통령과 정부는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과 연합제나 연방제를 논의할 기구를 설치 또는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없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반역행위에 해당하는 바 국가공무원은 이와 관련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 우리당의 모든 애국세력은 6.15 공동선언이 갖고 있는 反헌법적, 反국가적 위협요인을 직시하고, 즉각 국회를 소집하여 이의 무효화를 지금 즉시 선언함으로써 그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
  
  7. 평균키로 본 김정일의 민족사적 범죄
  
  1. 1913년 한국 남자의 평균 키는 161-163cm였다.
  2. 1940년 한국 남자의 평균 키는 166.12cm로 컸다.
  3. 1956년 한국 남자의 평균 키는 166.46cm로 약간 컸을 뿐이다.
  4. 1975년 한국 남자의 평균 키는 169.2cm로 훌쩍 컸다. 근대화의 성공으로 영양섭최가 좋아진 때문이다.
  5. 1985년 한국인의 평균 키는 171cm로
  6. 1995년엔 172cm로
  7. 2002년엔 173.3cm까지 높아졌다.
  8. 그런데 북한 남자의 평균 키는 2001년 현재 158cm이다. 이 평균 키는 한일합방 이전 아마도 조선조 말기 수준인 것 같다. 남북 분단될 때의 북한 사람 평균 키보다도 약10cm 짧아졌다. 왜인가. 북한 사람들의 영양섭최가 조선조 말기보다도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 의문을 풀어주는 조사 보고서가 있어 소개한다.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2001년에 펴낸 安秉直 편 「韓國經濟成長史」에서 영남대학교 차명수 교수가 쓴「제1장. 우리나라의 생활수준, 1700-2000」엔 재미 있는 대목이 있다.
  <남한이 식민지 시대에 지펴진 근대적 경제성장의 불씨를 상당한 규모의 모닥불로 키워낸 데 비해 북한은 이 불씨를 비벼 끄고 飢餓(기아)와 질병의 세계로 되돌아갔다. 木村光彦(1998)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하루 식량소비는 2차대전 발발 직전 756g에서 1984년
  약800g정도까지 증가한 뒤 1996년에는 540g으로 하락했다.
  식민지 시대의 쌀임금(임금을 쌀값으로 나눈 값으로서 생활수준을 보여준다)이 하루 2.5되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었는데 1인당 식량소비와 쌀임금 수준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1996년의 북한 하루쌀 임금은 약1.8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같은 시기 남한의 10분의 1정도, 조선시대에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던 19세기말의 수준과 비슷한 것이다. 남한과 식민지 과거를 공유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적 후퇴는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의 필요조건인 私的 소유권과 市場을 파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정권은 시장을 파괴한 대신 1937년 전쟁체제로의 돌입과 함께 등장했던 통제경제체제를 계승해서 이를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포장했다>
  차명수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활수준은 18세기초부터 계속해서 악화되어 1900년경에 최악의 바닥에 이르렀다고 한다. 車교수는「조선 후기 경제적 후퇴를 가져온 원인은 농업생산성의 지속적 저하였으며 농업생산성 감퇴 원인은 水利시설의 퇴락이었던 것
  으로 보인다. 水利시설의 쇠퇴는 지배 및 행정 체제 붕괴와 관련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즉 조선조 末期 순조 현종 철종 고종 시대에 오면 행정력이 부패하고 무능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거나 방치할 뿐만 아니라 못 제방 등 水利시설을 제대로 손보지 않아 농산물의 생산이 격감했다는 뜻이다. 200년에 걸친 이런 下落의 끝은 일본에 의한 朝鮮倂合이었다. 생산
  력이 악화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니 강력한 군대도 유지할 수 없어 나라를 지탱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1900년 무렵부터 생활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車 교수는 「일본에서 새로운 볍씨가 도입되고 우리나라로 건너온 일본인들이 水利시설을 재건, 확충하면서 비로소 (생활수준의) 하강이 중단되고 상승으로의 反轉이 일어났다」고 썼다.
  日帝에 의해 생활수준의 향상이 일어났다는 지적이다. 인정하기 싫은 현상이지만 이는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19세기말 조선조 시절의 수준보다도 못하다고 한다. 이 또한 맞는 말일 것이다. 1995년부터 약5년 사이에 전쟁이 일어
  난 것도 아닌데 수백만 명이 북한에서 굶어죽었으니 19세기말보다 못한 생활수준이란 말이 맞다. 19세기말의 생활수준은 18세기보다도 훨씬 나빴다고 한다. 어쩌면 지금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우리 민족사를 통틀어 최악일 것이다.
  생활수준뿐 아니라 인권탄압에서도 그러하다. 우리 역사의 어느 왕이 김일성 김정일처럼 수용소를 만들어 수십만 명을 가두어놓고 유태인 학살 같은 인간도륙을 강행했던가. 어느 왕이 주민들의 국내 여행을 제한했던가. 어느 왕이 수백만 명을 사실상 굶겨죽이면서 자신과 그 측근들은 곰발바닥요리를 먹고 한 병에 수천 달러 하는 최고급 꼬냑을 마시며 즐겼던가. 어느 왕이 주민들을 굶겨죽이면서 대량살상 무기를 만들어 공갈을 일삼았던가.
  생활수준이 역사상 최악이었다는 것은 지배층의 능력도 최악이고 그들의 인간성도 최악이었다는 뜻이다. 그 결과로 북한주민들은 심하게 말하면 난쟁이들이 되어가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키는 남한사람들보다 평균 7-10cm가 작고 몸무게는 15-20kg이 가볍다고 한다. 한 탈북 청년은 「누가 나를 난쟁이로 만들었습니까」라고 항변했다.
  인간도륙에다가 인간변종까지 일으킨 김정일을 부를 때 나는 평소에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守舊反動 세력」이라고 못박곤 한다. 이는 차명수 교수의 논문에 의해 실증된 셈이다. 인류가 풍요와 자유를 즐기고 있는 21세기의 북한을 우리 민족사상 가장 가난했던 19세기말보다 더 낙후된 상황으로 역사의 시계를 되돌려 놓은 者, 그가 바로 守舊반동인 것이다.
  
  
  부록/한국인의 꿈: 일류국가 건설
  
  1. 일류국가의 5大 조건: 역사의 깊이(군사통치-봉건제도-근대화의 경험이 필수적), 지정학적 위치(현대문명의 중심에 있어야), 국민국가 건설의 年輪(길수록 유리), 현재의 정치제도(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의 자질과 품성(높아야). 지난 200년간 일본만이 유일하게 非서구 국가로서 선진국 클럽에 진입했다.
  2. 한국의 조건: 통일신라가 약200년간 세계의 일류국가였다. 오늘의 일류국가는 과거 일류국가였던 적이 있는 국가이다. 한국은 문명과 物流의 중심인 東北亞의 한복판에 있다. 한국은 국민국가건설의 과정이 60년밖에 되지 않아 西歐보다 수백년이 모자라며 북한은 봉건독재체제 상태로 남아 있다. 한반도는 아직도 국민국가 건설의 과정에 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 국민들의 선천적 자질은 좋으나 품성 면에서 민주, 법치국가의 시민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다.
  3. 한국은 기업, 군대, 행정, 과학 등 물질적 면에선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정치, 언론, 이념 등 정신적 면에서는 아직 근대화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신적 면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선 한반도의 봉건잔재 총사령부인 金正日 정권이 제거되어야 한다. 金正日은 국가선진화의 결정적 걸림돌이므로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조속히 제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득이 된다.
  4. 국가선진화를 위한 제언
  -국어의 일부인 漢字의 한글과의 혼용을 복원하여 한국의 정신문화와 人文學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입시에 漢字가 출제되어야 한다.
  -지역엘리트, 기능엘리트, 당파엘리트가 아닌 국가엘리트가 國政을 주도해야 한다. 일류인물들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국민 교양의 향상을 위한 전면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해양세력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韓美동맹이 통일 후에까지 계속되어야 하며 어느 주변국도 적대국으로 삼아선 안된다.
  -金正日을 빨리 제거할수록 비용은 싸다. 대한민국만이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 합법국가라는 확신을 버려선 안된다.
  
  *한국이 세계화, 선진화로 가는 문을 연 10대 사건
  
  1948년 이후 한국은 건국-호국-산업화-민주화의 4단계를 거치면서 근대화를 성공시켰다. 그 과정에서 해양정신, 기업가정신, 尙武정신, 자주정신을 재발견했다. 근대화의 성공을 이어받아 자유통일의 관문을 지나 국가선진화를 이룩하는 것이 다음 세대 한국인의 역사적 의무가 되었다.
  
  1. 1948년: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원칙하의 건국
  2. 1953년: 한미동맹(상호방위조약 체결)으로 자유진영의 일원
  3. 1962-64년: 수출입국 정책으로 해외시장 겨냥
  4. 1965년: 韓日수교로 韓美日 해양 삼각동맹 체제 완성.
  5. 1965년: 월남파병으로 해외진출 시대 개막
  6. 1973년: 중화학공업 건설 시작
  7. 1974년: 中東 건설 시장 진출
  8. 1981년: 서울 올림픽 유치
  9. 1980년대: 해외 여행 자유화 등 개방정책
  10. 1990-92년: 韓러, 韓中 수교로 대륙진출 길 열다.
  
  
  
  
  
  
[ 2005-09-19, 23:4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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