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동아일보>는 <'알바 월급 167만 원, 사장은 186만 원'>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金 모 씨는 “기껏 해야 월 300만 원을 버는데 통상임금 인상까지 고려하면 내년엔 14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 3명, 시간제 2명 등 총 5명을 고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일부 영세 업주들 사이에선 “차라리 내가 직접 다른 점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기도 분당에서 약 90평 규모의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徐 모 씨도, 17일 <조갑제닷컴>과의 통화에서 향후 아르바이트생 한 명만 두고 본인이 직접 매장 운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徐 씨는 아르바이트생을 통상 두세 명(주간 1명, 야간 1~2명)을 고용해왔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아르바이트생 감축은 물론, 야간엔 매장을 아예 운영하지 않을 계획도 세워두었다고 한다.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PC방은 보통 24시간 운영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될 급여[時給(시급)]의 액수가 커져 현 상태로는 收支(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徐 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르바이트생이 점주보다 더 많이 버는 구조가 고착화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에 PC방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말했다. 徐 씨는 '올해 말쯤 되면 폐업하는 (PC방) 매장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협회[注: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 (협회) 사람들도 당장 매장 문 닫고 '최저임금 상승 반대 가두시위'에 나갈 여력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다는 이야기였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할 금액을 15조 2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이 2020년 1만 원이 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은 매년 81조 5259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1060원이나 오른 데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나빠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