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전기 요금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학계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12일 국회의원 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원전 거짓과 진실-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다고 한다. 발제자로 참석한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脫원전 시) 전기 요금이 20% 정도 오른다는 게 정부 발표인데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세 배 정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황일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태양광과 풍력(風力) 발전은 연중 가동률이 16%에 그친다고 한다. 석탄 화력발전소(81%), 원전(83%) 등의 가동률에 비해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脫원전으로 인한 공백을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新再生) 에너지로 메우려면, 가동률을 필요 전력의 약 5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전기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황 교수는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시 빚어질 에너지 안보(安保) 문제도 지적했다. 원전 건설 중단 후 대체 에너지 개발과 시설 건설이 지연되면, 10년쯤 뒤 "전력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이익환 前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다면 건설에 참여한 103개의 原 도급사와 하청업체 참여 인력 1만 2800여 명이 실직(失職)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원전 산업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이 전 사장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원전을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로 대체하면,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예측도 했다고 한다.

<한국경제>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원전 폐쇄에 따른 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의 상승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독일 메르켈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원전의 전면적 폐쇄를 결정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를 2025년까지 30%, 2050년까지 50%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독일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전력을 20년 동안 정부가 고시한 기준 가격에 구매해 신재생 사업자가 안정적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시행하기도 했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270억 달러(약 30조 원) 이상의 부가적 비용을 에너지 소비자와 소비 기업에 부과해야 했다고 한다. 전기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급상승할 경우 국가가 약 4000개 기업의 전력 소비에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한국경제>의 설명이다.

원전 폐쇄에 따른 보조금 부과 등으로 인해 독일의 주거용 전기 요금은 10년 前 대비 두 배 이상 높아졌고, 산업용 전기 요금도 그만큼 올랐다고 한다. 유럽연합(EU) 국가 중 이탈리아 다음으로 전기료가 비싼 나라가 독일이다. 지난해 말 기준 ㎾h당 0.149유로(약 196원)로 EU 평균가격(0.114유로·약 150원)보다 30% 높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