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감사원이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무법(無法)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2개월이 지나도록 질질 끄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2014년 11월 28일 북아현주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청구를 하였음에도 감사원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참다 못한 북하현 주민들은 감사청구 두 달째에 맞추어 1월30일(金) 오후 2시 감사원 앞에서 ‘북아현숲 불법 훼손에 대한 조속한 감사 착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에 이르렀다.

산림청은 서대문구청이 허가해준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는 산지전용 허가를 생략한 것으로서, <이는 중요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서대문구청과 이화여대는 이른바 <배째라>식의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정부부처인 산림청의 지적도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적 행정은 즉각적으로 감사원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 법에 의거한 정부기관의 지시도 무시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권한남용이야말로 감사원이 정리해야 할 첫 번째 사회적 적폐(積弊)다.

감사원은 무엇이 두려워서 여태껏 북아현숲 불법훼손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숙사 공사 허가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은 이화여대에 특혜를 주기 위하여 절대 보존지역이던 북아현숲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비오톱)을 무리하게 풀었다. 혹시 박원순이라는 유력 야권 대선주자가 관련된 사항이라서 감사원은 눈치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이상 감사가 연기된다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감사원장이 사법고시 동기라서 감사에 주저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이 방조한 불법적 권한남용을 감사하여 서울 도심의 無法을 바로 잡고 서울시민의 허파 북아현숲을 원상복구 시키는 시정명령을 내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