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기숙사 증축 공사, ‘개발행위 허가기준’도 어겼나.

산림청에 의하여 ‘불법 산지 전용’ 판정이 난 이화여대 기숙사 증축 공사가 개발행위 시에 지켜야 할 ‘경사도’ 기준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숙사 공사로 피해를 입는 인근 주민들이 모 토목회사에 의뢰해서 측정한 梨大 기숙사 공사장의 경사도는 평균 23.5도다.

서울시 안에서 건축부지의 평균 경사도가 23.5도면, 개발행위 시의 허가 기준 경사도인 21도를 초과한 것이다. 서울 지역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공사 부지의 경사도가 허가 기준 경사도인 21도 미만이어야 한다.

인근 주민들의 주장대로 이대 기숙사 예정 부지의 경사도가 23.5도라면, 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이 불법으로 이화여대에 특혜를 준 셈이 된다. 서울시 안에서 행해지는 개발행위의 경사도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는 물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다. 이대 기숙사 공사장만 경사도 기준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조갑제닷컴과 인근 주민들의 질의에 대해, 허가권자인 서울시 시설계획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1항을 근거로 ‘이대 기숙사는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밝혔다.

위와 같은 서울시 시설계획과의 답변에 대해, 이화여대 기숙사 사건의 법률 자문을 하는 이헌영 변호사는 “시설계획과 담당자가 관계 법령을 전부 파악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李 변호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의 단서는 도시계획사업이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 도시·군계획사업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 관련 별표 1의 2’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분야별 검토사항에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도시·군 계획사업’ 항목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관련 별표 1’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도 도시 관리계획, 도시계획사업 항목이 있다”면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21도 미만 경사도’는 ‘도시·군 계획사업’이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된다”고 했다.

심지어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한 연구위원도 “조례에 도시계획 사업이나 시설이라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도시계획 사업이나 시설도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준용해야 하며, 경사도는 21도 미만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서울 지역에서 건축 행위를 할 때에는, ‘산지관리법’의 경사도 기준인 25도 미만은 물론 개발행위의 경사도 허가기준인 21도 미만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採取(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행위를 말한다는 법률에 따르면, 이대 기숙사 공사는 도시계획사업이면서 개발행위이기도 하다.

서울시 시설계획과는, 이화여대의 증축 기숙사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시설이기 때문에 법에 정한 경사도 기준을 안 지켜도 된다는 주장이지만, 梨大 증축 기숙사가 건축 및 개발행위에도 해당하는 만큼 법에 정한 경사도 기준을 지켰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