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개인 소유의 담장 보수도 해 주나요?

이화여대가 지난 화요일에 내어놓은 북아현숲 말살과 관련한 입장 표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梨大: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서는 같은 필지(서대문구 북아현동 1-1612)에 이미 기존 기숙사가 건립되어 있고, 공사부지가 학교담장과 도로 등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지정보조회시스템 및 산지구분도에서도 산지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산지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산지전용과 관련해 ‘협의 의견 없음’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질문: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에는 지목이 ‘임야’인 곳만 해당 산지의 정보가 나옵니다. 山地는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부지의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에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를 산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산지에 있어서 담장과 옹벽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며,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가 ‘담장’이라고 판단한 공작물은 공사지역 설계도에도 기존 ‘옹벽’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공작물에 대해 서대문구청 건축과의 이대 기숙사 공사 담당자와 토목과의 주무관도 “담장이 아닌 옹벽”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담장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되는데, 해당 공작물은 이대 땅 안쪽에 있습니다. 지적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구청 공사대장에 해당 공작물 70헤베를 공사한 기록이 있으며, 2000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총 공사비 1억 6000여만 원을 들여 해당 공작물의 전면벽체 744평방미터를 구청이 보수 공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공사명은 ‘북아현3동 산1의1612일대 절개지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구청에서 개인이나 사립학교가 소유한 담장을 보수해 주지는 않으므로, 해당 공작물은 ‘옹벽’이라는 것이 서대문구청 토목과의 입장입니다.

산림청도 ‘원형존치지’라고 명시했듯이, 해당 지역은 예전부터 있던 안산 자락의 숲입니다. 공사 지역이 기존 기숙사를 짓고, 문제의 공작물을 만든 다음 그 안에 형성한 토지라고 생각하는 건지 묻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에도 담장이라는 입장인지, 그리하여 허가 없이 1200그루의 나무를 자르고 약 1만 평의 자연생태계를 말살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지요?


梨大: 이러한 사안에 대해 본교는 산림청의 유권해석을 존중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득함으로서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는 건축법 제11조 의제처리조항에 따라 허가상 하등의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건축법 제 11조의 인·허가 의제 조항은 하나의 사업을 위해 여러 종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모든 인·허가를 거치게 되면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 이를 시정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인·허가 의제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일 뿐, 관계 법률의 내용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화여대 기숙사 건축허가 사안에서는 위 부지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하므로, 산림청의 권한이 위임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는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 받아 산지전용허가의 요건을 심사, 적부를 판단하여 건축허가부서에 회신했어야 합니다.

梨大의 주장처럼 위 부지를 산지로 파악하지 않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요건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 기숙사 건축허가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되고, 현재의 상태는 ‘불법 산지전용’입니다. 귀측은 법의 취지, 특히 의제처리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대: 또한 산림청의 공문은 서대문구청에 허가절차상의 산지전용기준 검토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라는 내용으로, 이에 의거해 산지전용 허가 세부기준을 따르더라도 본교 기숙사 부지는 건축부지로 전용할 수 있는 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일부 주민들과 조갑제닷컴에서 제기하는 본교 기숙사 부지가 산지전용허가기준인 경사도를 초과한다는 주장은 경사도의 단위인 각도와 경사율을 착각해서 생긴 것으로 본교 기숙사 부지는 허가기준인 평균경사도 25°미만인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경사도 측정은 공사 부지를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정확한 실측을 해야 확정되는 것이지 일방적 측정 결과는 믿을 수 없습니다. 산지전용허가의 적부 기준은 공고·공람을 비롯해, 경사도 외에도 여러 요건이 더 있습니다. 특히 나무들을 뿌리째 뽑은 굴취 상황인 지금, 나무가 없어져 입목 상태를 객관적으로 잴 수 없게 된 지금, 수목들의 ‘입목축적량’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여 허가 기준을 통과하시겠다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