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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大選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김 전 청장에게 선거에 개입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은폐할 의도, 수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할 의사가 없었다.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論證(논증)은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을 넘어 유죄를 확신하게 하기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의 언론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분석 결과의 회신을 거부 혹은 지연을 지시하였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에 대해서]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다른 경찰들의 증언과 전혀 다르다. 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자의 진술과 그 배경, 정황 등을 종합해야 했다. 오로지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다.”
김 전 청장은 지난 大選 때 국정원 댓글 활동 등에 대해 수사하던 경찰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축소하려 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전 청장 외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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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2일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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