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신동아 7월호

공안당국이 국제해커단체 '어나니머스'가 지난 4월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해 회원 명단 1만5217건을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1800여 명을 추린 결과가 나왔다.

월간지《신동아》는 최신호에서 우리민족끼리 가입자들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정치권, 교육, 언론, 기업 등 각층에서 利敵활동을 한 이들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1차 조사가 마무리된 6월15일 ‘우리민족끼리’, ‘백두한나’(백두-한라), ‘조선신보’, ‘민족통신’, ‘려명’ 등 북한이 운영하거나 후원하는 선전선동 사이트에 가입해 북한 주장을 퍼 나르는 등 이적행위를 한 사람들은 총 200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200명 중 내국인은 141명이며 나머지 59명은 해외동포로 밝혀졌다. 141명 중에는 우리민족끼리 회원이 1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백두한나 20명, 조선신보 5명, 려명 6명이 뒤를 이었다. 2개 이상 사이트에 중복가입한 회원은 6명이었다. 해외동포 59명 중에는 조선신보 회원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민족끼리 19명, 려명 4명, 민족통신 3명, 백두한나 2명 순이었다. 중복가입자는 7명, 3개 사이트, 4개 사이트 중복가입자도 각각1명이 있었다.

이들 북한 및 친북 사이트 가입자 중 利敵활동 혐의가 포착된 사람들 가운데 14명은 이적단체 한총련, 범민련남측본부 소속이었다. 민노당과 통진당에 소속했거나 현재 당원인 이들은 9명이었다. 직업별로는 사회-노동단체(민노총-전교조) 간부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회사원과 자영업자가 그 다음으로 많은 31명, 인터넷 언론과 조총련 매체인 조선신보 기자를 포함한 언론인은 17명으로 집계됐다. 초중등학교 교사 및 교수 등 교육계 인사는 14명으로 확인됐다. 전-현직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 7명, 연구원 4명, 종교인 3명도 있었다.

공안당국이 확인하지 못한 54명은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바로알기’ 등 從北성향 사이트 회원이거나 진보정당 당원이었다. 북한 및 친북사이트 가입 회원 중에는 국보법 및 집시법 위반 경력을 가진 이가 많았다. 우리민족끼리 회원 중에는 국보법 위반 전력자가 34명, 집시법 위반 전력자가 34명, 집시법 위반 전력자가 21명으로 나타났다. 밀입북을 시도한 사람도 2명 있었다. 탈북자, 비전향장기수도 각각 1명이 확인됐다.

《신동아》는 “이적행위가 포착된 200명 중 공안당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인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며 “북한의 주장을 미화-옹호했더라도 북한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밝혀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국정원의 NLL대화록 공개를 연일 비판해온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도 지난 4월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민족끼리에 가입자 전체를 간첩이나 從北주의자로 몰아 신상털이식 공격을 하는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利敵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공안당국의 직무유기이다. 국가보안법 제11조(특수직무유기)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직무를 유기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리/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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