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 NLL이 괴물이라구?

<1차 회의>2007년 10월3일 (목요일) 09:34~11:45 장소 : 백화원 영빈관

해설 1 : 2007년 10월3일, 임기를 4개월 쯤 남겨둔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 장면들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 원문에서 회담 진행 순서를 따르면서
발췌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해 2007년 10월3일 오전과 오후 네 시간 넘게 진행된 대화 내용 가운데 특히 NLL 논란과 관련된 주요 부분들을 중심으로 연극 배우들을 통해 재현해 보았습니다. 편의상 배석자는 남측의 이재정, 김만복과 북측의 김양건으로 제한했습니다.

김정일 :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하늘 길을 열었고, 노 대통령께서는 육로로 온 것이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수해 때문에 도로 정비가 잘 안되서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변 경관이 좋아서 편하게 왔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도보로 넘으면서 제 스스로 감동을 느꼈습니다. 위원장께서 직접 마중 나와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김정일 : 남쪽에서 대통령이 오시는데 환자도 아닌데 집에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먼저 대통령께서 말씀하십시오.

대통령 : 예. 나로서는 5년 동안 기다렸던 만남이고요, 다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준비된 것을 가지고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김정일 : 모처럼 찾아오셨는데 듣겠습니다.

해설 2 :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길게 기조발언을 합니다. 노 대통령은 정작 긴급한 사안이었던 북한 핵문제는 단 한 마디 언급도 없이 평화체제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외국정상들에게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말도 합니다.

대통령: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남과 북이 주도해서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서해의 평화적 이용과도 연결이 돼서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좀 딱딱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정일: 감사합니다. 어제 회담에서 이야기 다…

김양건: 기본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장 동지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는 여기에서…

김정일: 밤에 보고 받다보니까 잘…

김양건: 다 아시는 것이고, 다 우리 충분히 논의된 문제입니다.

김정일: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많은 걸 생각하시고 당면하게 풀어야 할 문제와 전반적으로 이제 국제정세 흐름에 따라서 또 국내 정세에 따라서 약간은 단계가 설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좋은 의견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설 3 : 노무현 대통령의 기조발언이 끝나자 김정일이 자신의 복안을 드러냅니다. 김정일은 우선 민족공조 노선을 강조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문제를 들이댑니다. 김정일은 노무현 대통령을 평양으로 오게 해서 NLL의 무력화에 합의하도록 하는 것을 회담의 제1목적, 아니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일의 발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김정일: 내 생각은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수뇌회담에서 조금 희망을 주고, 적대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키는데 대한 공동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하나 보여주자 하니까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 이 문제를 하나 던져 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견은 앞으로 국방장관급에서 논의되겠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대통령 : 예, 아주 나도 관심이 많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시간을 따로 좀 주시면…

김양건: 오후에는 참관이랑 있습니다. 식수가 있고…

대통령: 참관은 잠시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만 시간을 허락해주시면…

김정일: 이 회담을 그대로 연장하자는 겁니까?

대통령: 예?

김양건: 이 회담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입니까?

대통령: 뭐 그렇게 하시던 위원장님 따로 만나도 좋습니다. 거 뭐 무슨 의제의 문제라기보다… 여기까지 와서 위원장하고 달랑 두 시간 만나 대화하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웃음) 충분히 잡담을 하더라도 위원장하고 시간을 더 보내야 합니다.

해설 4: 예정에도 없던 오후 회담을 간청하던 노무현 대통령은 느닷없이 북한을 치켜세우며 적장을 앞에 두고 동맹국인 미국을 깎아내리며 작계 5029를 스스로 없앴으며 작전통제권마저 되찾아 오겠노라고 김정일에게 자랑합니다.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사실…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주… 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냈고요…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남측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해설 5: 이렇게 김정일의 비위를 맞춰가며 오후 회담을 간청하던 노무현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정일이 관심을 보이는 NLL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NLL이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고 다음과 같이 비하합니다.

대통령: 서해 군사분계선의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될 것 아니냐..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여러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결정권을 가진 위원장과 내가 한번 얘기를 좀 더 깊게 해봤으면 좋겠다…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딱 가서 NLL 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김정일 : 옳습니다. 노 대통령님의 견해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대통령 : 말씀 드릴게 더 남았습니다.

김정일 : 뭘 더 얘기하지요? 기본적 이야기는 다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 오후 시간 내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시면 나도 내려갈랍니다.

김정일: 그럼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했으니까, 자주 안건이 생기면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주는 다음 일이고 이번 걸음에 차비를 뽑아가야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실제로요, 서해문제는 깊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듣고요.

김정일: 남측의 서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김정일: 그거 오후에 하지요 뭐. 오후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예견해서… 오침 계시지요?

대통령: 아무 때도 좋습니다. 위원장께서 편리한 때에… 김정일: 오침 하십니까? 대통령: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일: 나는 40년 동안 오침이라는 법을 모릅니다.

이재정: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김정일: (김양건에게) 2시? 2시 반?

대통령: 2시 반 좋습니다. 2시도 좋습니다.

김정일: 2시 반 시작해서 4시 끝나면…(김양건 부장에게) 내 회의도 저녁시간으로 다 돌려라. 노 대통령님의 끈질긴 제의에 내가 양보해서 2시 반에 하는 걸로…


Title <2차 회의>ㅇ일시: 10.3(木) 14:30-16:25(115분) ㅇ장소:백화원 영빈관

해설 6 : 오후에 속개된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도 핵심은 NLL 이었습니다.

대통령: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어로협력 공동으로 하고 한강하구 공동개발하고,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김정일: 이승만 대통령 시대 51년도에 북방한계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선 긋는 38선을 위주로 해가지구. 그거 역사적 그건데, 그걸 다 양측이 포기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 단계 기초단계로서는 서해를 남측에서 구상하는 또 우리가 동조하는 경우에는 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대통령 : 평화협력체제, 앞으로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정일 : 그거 해야 합니다.

대통령: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거죠.

김정일 :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습니다. 난 반대 없고. 그래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 예 좋습니다. 실제로 한강하구에 골재 채취문제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 양측의 골재량이 전체적으로 약 28억불 정도가 되는데, 이 골재를 치우면 임진강 수위가 1m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방효과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또 뭐 운반선이 왔다 갔다 하고… 전체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선포를 하고,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만들고,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되면…

해설 7: 기왕의 경계선과 관련법을 모두 포기하자는 김정일의 제안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예, 좋습니다.”라고 대답할 뿐 아니라 성큼 더 나아가서 한강하구까지 공동 개발하자고 통크게 제안하고 나서니까 김정일이 오히려 말리는 코미디 같은 장면까지 벌어집니다.

김정일 : 그건 아니.. 정전협정 문제가 우선.. 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 중간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야지 지금은 아마.. 아직 그 전단계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부장이 문서화 하십시오..

김만복 :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 :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대통령 :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

김정일 : 이번에 뭐 선언문이라고 보도하나?

김양건 : 원래는 선언문을 좀 토론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공동보도문으로 각기 표기하고 보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 선언으로 해주십시오.

이재정 : 두 분 정상께서 처음 만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합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선언으로… 하셔서 6.15 선언의…

김정일 : 선언하는데… 그저 오늘 합의된 것… 그것 다 조항에 다 넣으시오.

김만복 :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건)부장하고 협의해서 넣겠습니다.

대통령 : 위원장께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뭐 임기 전에 또 올 일이 있으면 와야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대통령 곧 뽑힐 것이니까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좀…

김정일 : 대통령께서 오시겠다고 하면 우리야 언제든지 문 열어 놓고 있고… 언제든지 침구는 항상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대통령 : 특별한 대접은 안 받아도…

김정일 : 대통령께서 시간되시면 앞으로 금강산에도 아무 때나 오시고… 그리고 평양에도 아무 때나 오시고…

대통령 :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 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 놓자.

김정일 :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만남이 대단히 유익하고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나는 이렇게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 다음 여행권까지 따 놨으니까…(모두 웃음)

김정일 : 여행권인데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무료 여행권입니다. (모두 웃음) 미리 약속합시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 그리고 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거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김양건 : 예, 저한테 주십시오.

이재정 : 위원장님 어떻게 좀 적당히 좋을 때 한 번 이산가족 고향방문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산가족들이 참 아주 애달프게….

대통령 : 이제 다음에 합시다. 오늘은 보따리가 넘쳐서 안돼요. (모두 웃음) 김정일 : 오늘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정열적으로 많이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설 8: 이 날 네 시간 넘게 진행된 회담에서 NLL 문제는 고작 10여분밖에 다뤄지지 않았지만 김정일은 이 대화에서 기왕의 모든 해상 경계선과 관련법을 ‘포기’하자고 연거푸 세 번을 주장했으며 노무현대통령은 “네, 좋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그의 입으로 ‘포기’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지만 그 스스로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헌법과도 무관한 괴물’이라고 표현한 NLL을 사수할 의지는 아무데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배석자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은 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다 한마디도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누차 언론에서 공언했습니다. (이재정 영상 10초) 그밖에도 NLL 논란에 대하여 대놓고 거짓말을 했거나 아예 입 다물고 숨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가기록원에 있어야 할 원본마저도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