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북핵(北核) 대응 로드맵
NPT 제10조는 “각 조약 당사국은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비상사건이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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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전격 강행했다. 그 직후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운을 떼기도 했다. 핵개발 계획을 숨기려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보란 듯이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어 핵실험을 자축했고, 핵실험에 공을 세운 1만여명에게 상을 주는 몰염치한 이벤트도 있었다. 이젠 실전 배치를 앞둔 북핵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발상 변화와 이에 맞설 수 있는 적극적인 ‘로드맵’ 마련이 시급한 때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우리 사회에 내포된 안보불감증, 즉 북한을 설득해서 핵을 포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이 진정한 핵보유국이 되는 날 재래식 억지전략만 있는 우리의 안보 체계는 단숨에 무력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작전계획 5027과 같은 군사전략은 실현 가능성을 잃게 될 것이고,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 북한의 대남 도발 수위는 날로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결국 한국은 북한의 도발과 심리전에 승복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북한 핵무장을 통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을 포기 시키려던 모든 노력은 이미 실패로 끝났다. 북한의 핵위협을 마치 남의 일처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이 적극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전쟁도 감수하겠다는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의 결연한 자세는 우리가 특히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

물론 갑자기 이스라엘과 같이 요원들을 북한에 침투시켜 핵개발 총책들을 암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북핵 위협에 맞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대안들을 토대로 ‘북핵 대응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1-2단계, 대북심리전과 외교

그 첫 단계로 대북 심리전 재개가 적절하다. 전단 살포, 확성기 설치, 라디오 방송 등을 활용한 대북 심리전이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북한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가장 먼저 대북 심리전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체제 와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남한의 체제 우월성이 알려진다면 북한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일 것이다. 2004년 6월 노무현 정부 때 중단된 대북 심리전은 아직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을 막겠다면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대북 심리전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북핵 저지에 대한 의지가 의심되는 우리 정부의 처사이다.

‘북핵 대응 로드맵’의 2차 단계에서는 우리의 대미, 대중 외교가 관건이다. 우선 대미 외교에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중에서 핵우산에 대한 약속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핵 보복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말이다.

반면, 대중 외교의 핵심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를 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상당 수준의 원유와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에너지 공급만 일부 끊겨도 북한은 곧바로 위기에 빠질 수 있는데 북한의 핵 도박을 효율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이 수단을 안 쓰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북 감싸기’에 대한 민심이 나빠지고 있는 현재 중국의 대북정책 자체를 전환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북핵 대응 로드맵’의 3차 단계에서는 핵 도발에 대한 대가를 곧바로 치르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수 있겠다. 우선 개성공단 폐쇄가 그 범주에 속한다. 5만 명이 넘는 북한 근로자의 임금 거의 전액이 북한 당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 폐쇄 카드는 상당한 효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의 가능한 대응 조치는 한미연합사 해체의 무기 연기다. 북한의 숙원사업은 한미동맹의 해체이고, 한미동맹의 핵심은 한미연합사이다.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미연합사 해체를 연기한다면 북한에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다.

3-4단계, 개성공단 폐쇄와 핵카드

‘북핵 대응 로드맵’의 4차 단계에서는 결국 ‘핵에는 핵’ 논리를 앞세운 전략이 요구된다. 우리의 ‘핵 카드’는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와 자위적 핵무장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우선 미군의 전술핵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의 일환으로 1990년대 초에 철수됐다. 그 후에 북한은 약속을 수도 없이 깼다. 이미 비핵화 포기 선언까지 했다.

약속을 지키라고 철수한 전술핵이 약속이 깨진 마당에 원상 복구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자위적 핵무장론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겠다. 미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NPT 체제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우리보고 재래식 무기로 핵무장한 북한을 맞서라는 건가? NPT 제10조는 “각 조약 당사국은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비상사건이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건’에 해당된다. 명분만 따지자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이정훈 부회장
연세대 교수(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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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17, 19:1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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