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양국, 지난 20년 동안 對北정책 실패"
“北核 위협, 非확산 체제 실패로 이어져, 核테러 위협 심각”... 갈루치 前 美국무부 차관보

정리/金泌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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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제1차 北核위기 당시 ‘美北 제네바 합의’를 도출시킨 갈루치(대표적 對北협상파) 前 美국무부 차관보가 한국과 미국의 지난 20년 동안의 對北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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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루치 前 차관보는 19일 ‘아산 핵(核)포럼 2013’에서 이 같이 밝히고 “북핵 위협은 非확산 체제 실패로 이어지고 핵테러 위협은 특정한 억지력이나 방어기제가 없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만 외교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핵무기 포기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자신의 체제 유지에 대해 가지는 우려”라며 “20년간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갈루치 前 차관보는 군사적 대비 태세와 함께 “(對北) 제재가 반드시 협상과정의 한 부분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 뒤, ▲한미동맹에 뿌리를 둔 탄탄한 정책기반 ▲국내의 충분한 정치적 지지 ▲중국의 역할 등 3가지를 북핵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내놓았다.

김용호 연세대 교수는 “이란의 미사일 탄두 보호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면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모두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잃을 게 많지 않다면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강 국립외교원 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외교적 협상을 통해 북핵을 해결한다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면서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한 기반에서 협상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앤도 데스야(遠藤哲也) 前 일북(日北)국교정상화 협상 대표는 “강력한 억지 정책에 기반을 두고 밑으로부터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 2013-02-19, 17:0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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