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30일 미국 뉴욕대 정신과 교수인 정신의학자 제임스 길리건의 저서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를 소개하며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살인과 자살이 늘어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런데 한국에선 좌파정권 시절 자살과 살인이 급증하였다.

법무부가 몇년 전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형 집행 시기인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해마다 평균 607명이 살인죄로 기소됐다. 좌파정권이 들어서고 형법에 사형제가 엄연히 있는데도 정치적 고려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1998~2007년 10년 동안(김대중, 노무현 정부)은 年평균 800명이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져 살인 용의자가 32% 증가했다는 것이다. 1997년 이전에는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한 해 700명을 넘은 적이 없었으나, 1998년 이후로는 700명 아래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다. 주 의원은 '사형 집행을 안 하자 살인범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법과 원칙이 경시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자살자 통계도 좌파정권 때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연도에 비하여 노무현 정권 시절이던 2005년엔 자살자가 약3배로 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갑자기 자살률이 높아진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해자의 人權만 생각하는 좌파정권이 살인범 死刑 집행을 중단하면 살인이 늘 것이고, 좌익적 적대감을 깔고 공동체와 국민을 분열시키면 애국심과 인간관계가 손상 받고 살아가는 보람이 줄어들어 자살이 늘어날 것이다. 좌파 사람들은 대체로 法治를 부정하거나 輕視(경시)하니 다른 범죄도 는다.

김영삼 정부 시절

1993년: 4122명
1994년: 4211명
1995년: 4840명
1996년: 5856명
1997년: 6022명

김대중 정부 시절

1998년: 8569명
1999년: 7075명
2000년: 6460명
2001년: 6933명
2002년: 8631명

노무현 정부 시절

2003년: 10932명
2004년: 11523명
2005년: 12047명
2006년: 10653명
2007년: 12174명

이명박 정부 시절

2008년: 12858명
2009년: 15412명
2010년: 1556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