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지난 9월29일 북한의 소위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10·4선언에 명기된 조선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문제는 철두철미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 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 조치의 하나이다.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4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 ×의 떠벌임이나 다른 괴뢰 당국자들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그 어느 것이나 예외없이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다.”

●북측은, 10·4선언에 명기된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 합의가 NLL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노무현 前 대통령이 김정일이에게 NLL 포기를 약속했다는 의심을 자아낸다. 정부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하면 우리 측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문책을 해야 한다.

●김정일-노무현 대화록은 국가정보원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화록에 NLL 포기 합의가 들어 있다면, 李明博 정부가 이 대화록을 비밀로 붙인 채 정권을 넘겨주는 건 반역적 밀약을 追認(추인)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고 北은 계속해서 “김정일-노무현 사이의 NLL 포기 합의를 이행하라”고 압박할 것이다. 김정일-노무현 밀약이란 함정에 대한민국이 빠지지 않으려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국정원장에게 지시해야 한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북한정권과 차기 남한정권에 대하여 ‘NLL 포기 밀약’은 무효임을 선언하는 행위이다. 당시 密約에 가담하였던 이들에 대한 국가반역 혐의 수사도 불가피해질 것이다. 鄭文憲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노무현은 형법 93조의 與敵罪(여적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死刑에 처한다’는 조문이다. 사망한 노무현은 처벌할 수 없으나 盧·金(노김)밀약을 계승하려는 ‘逆謀(역모)의 殘黨(잔당)’은 색출해야 나라가 안전해진다.

●盧·金대화록을 공개하지 않으면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은 남북한 좌익들의 역적모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逆謀(역모)의 共犯’이 될 뿐 아니라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은폐, 특정후보의 당선을 도왔다는 비판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