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햇볕정책 회귀와 NLL무력화(서해 5도 北에 상납과 같은 뜻)에 나선 문재인 후보

北에게 막무가내로 퍼줬어야 한다는 식으로 선동하는 국가 안보의 뜻도 모르는 안철수씨

2012년 대선의 승패를 가를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후보들의 '안보觀'이다. 제아무리 그럴 듯하게 사탕발림으로 유권자를 속이려고 해도 국가안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없다. 北이 對南 적화전략을 수정한 적이 없고, 일본에 이어 중국의 영토야욕까지 불거진 현실에서 후보들의 '안보觀'은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 국가 안보 면에서 의지가 없거나 안보 뜻도 모르는 안철수씨와 문재인 후보가 매우 걱정스럽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0·4남북정상선언 5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구상 로드맵이란 걸 제시했다. 문재인씨는 임기 첫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북핵은 남북관계, 평화체제 문제와 병행해 풀겠다며 립서비스를 해댔지만 사실상 '북핵'을 인정하는 뉘앙스다. 북핵에 대해선 매우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옳다. '어떤 경우라도 북핵은 안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 후보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의 북핵에 대한 비굴한 태도는 北 당국에게 '조공을 바치겠다'는 맹세와 같아서 北의 오판을 불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후보는 'NLL 무력화'와 다를 바 없는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천안함·연평도 공격에 대한 北 댱국의 책임은 일체 묻지 않았다. 이런 병약한 안보관(觀)으로 대통령 후보가 됐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문재인씨는 10·4선언의 핵심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관련해 '당시 (김장수)국방부 장관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직과 김정일 간의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2007년 11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이 북측에 양보를 하지 않아 무산됐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국방장관에 대해선 질책하고 北 김정일을 옹호한 망언이니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국정을 맡기겠는가!

문재인 후보의 망언에 대해 '꼿꼿장수(노무현 좌파정권의 방북 때, 北 김정일에게 머리 숙이지 않은 유일한 방문자)'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우리 측은 NLL을 중심으로 남북 양쪽에 같은 거리, 같은 면적으로 어로공동구역을 두려는 생각이었는데 북한 측은 NLL 남쪽인 우리 영해상에만 공동구역을 두자고 해 합의가 불가능했다'고 증언했다. 北은 6·25남침전쟁 이후 해상경계선인 NLL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무력화(無力化)를 시도했다. 北은 지난달 29일 '10.4 선언에 명기된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우리 영토선인 NLL을 부정했다.

쉽게 말하면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는 북한 땅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北의 태도와 자세가 이럼에도 '국방장관의 경직된 태도' 운운한 것은 김장수 전 장관이 NLL을 포기하고 北 요구(쉽게 말해 서해 5도 북한령)를 들어줬어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며 안보관에서 허술했던 노무현 전직보다 더 엉망인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떠 있는 항공모함인 서해 5도부터 北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서해 5도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인천과 서울이 北의 손아귀에 떨어지게 되는데 NLL은 그래서 목숨걸고 지켜야 하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다. 이런 NLL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문재인씨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한참 미달된 상태다.

무소속 안철수씨는 조선대 강연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을 '사고'로 표현했다. 北이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케 한 사건을 단순 사고로 선동한 발언이다. 이 사건은 금강산 관광 전면 중단으로 이어졌고 남북관계의 경색을 불렀다. 안철수씨가 국가안보의 뜻이라도 알았다면 절대로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없다.

안철수씨는 자신의 책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봉쇄정책이 남북평화를 훼손시켰다'라는 말까지 했다. 이를 직역하면 北이 천안함을 공격하고 연평도를 공격했음에도 北에 막무가내로 퍼줬어야 했다라는 주장인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으니 황당할 수밖에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北에 대해 비굴하게 머리 조아렸지만 MB정부는 대북정책에 일관성을 가지고 대했기에 결국 김정일을 지옥으로 보내버렸다. 바뀐 北의 리더십은 개혁과 개방을 '가짜라도 얘기하는' 수준으로 바꾸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저들에게 막무가내로 퍼주자니 제정신인가? 北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첩경임을 안철수씨는 모르고 있다. 국가 안보의 뜻도 모르는 사람에게 국가와 국민을 맡긴다고? 큰일날 소리다!

한반도 안보환경은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北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이 잇따른다. 대선을 앞둔 '기획도발'이다. NLL도발로 MB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산시켜 친북좌파 정권수립을 돕겠다는 술책이다. 일본은 독도 도발을 일삼고 중국은 첫 항공모함을 역내에 실전 배치했다. 안보 현실이 이렇듯 엄중한데도 문재인 후보는 '실패한 햇볕정책 회귀'를 주장하고 있고 무소속 안철수씨는 안보의 뜻조차도 모르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씨의 안보관(觀)으로는 또다시 좌파정권처럼 北에 질질 끌려다니며 김정은 독재와 북핵은 살려주고 북한 주민은 죽이는 우(愚)를 범할 수밖에 없다. 北에 끌려다니는 대한민국에 투자할 외국인은 없으며 국가안보가 바로 서지 못한 대한민국은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처럼 몰락할 수밖에 없다. 각 후보의 안보관(觀)은 유권자의 표심을 소리 없이 조용히 흔들고 있다. 남북관계와 동북아 갈등 조율 문제가 차기 정부에 도전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국내외 정세다. 공허한 '우리민족끼리' 선전이나 이상주의 잣대만으로 이런 정세에 대처할 수 없다.

北은 2012년 대선공작의 일환으로 (MB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대여론 형성을 위한) 도발을 지속할 것이다. 도발할 수밖에 없는 北을 놓고 볼 때, 2012년 대선의 최대 이슈는 후보의 안보관(觀)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 안위는 도외시한 채 사탕발림 공약만 늘어놓는 者들에게 국가 존망과 국민 생명을 맡길 유권자는 없다. 국가보안법을 수호함으로써 北의 대남공작을 막아내고 '(北 등이)우리 국민을 해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던 박근혜 후보의 안보관(觀)에 대해선 국민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기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2012년 10월 7일

칼럼니스트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