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통일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에 <미래한국>에서는 여야 주요 대선주자들의 대북-통일 관련 발언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정책을 살펴보는 자리를 만들었다.

새누리당 대선주자들의 대북정책은 ‘유연한 상호주의’의 성격이 강하다. 북한 핵무기 폐기와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위한 원칙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변화 수위에 따라서는 남북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대북유화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도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좌파진영 후보들과는 차별화된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월 18일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역대 정권의 7·4 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기본적으로 다 지켜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07년 노무현과 김정일이 체결한 ‘10·4선언’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금강산 관광, 北 사과해야 재개 ”

이날 박 전 위원장은 “모든 합의의 기본 정신은 상호 존중이 아니겠느냐”며 “10·4 선언 같은 경우는 이행에 있어 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하고 민간이 할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의한 걸 지킨다는 틀은 우리가 하지만 세부적인 것은 여러 가지 동의도 받고 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내세웠다. 박 후보는 지난 7월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남북경협은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한 후 “하지만 우리 국민이 큰 피해를 입고 사망했기 때문에 북한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신변 안전에 대해 확실히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거기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재개하는 것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튼튼한 안보와 전폭적 지원을 병행해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지난 7월 2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우회 월례회의에서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이 시급하다”며 “튼튼한 안보와 전폭적인 지원을 동시에 병행하는 '투 트랙(Two Track)'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해야 하지만 도움도 줘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여는 등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굶주림과 인권 측면에서 (북한을)지원하고,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일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통일이 되면 북한의 천연자원과 대한민국의 기술·자본이 만나 무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6월 15일 일산에서 열린 ‘고양 평화누리 100인 포럼’ 세미나에서는 “7.4 공동성명이나 기본합의서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협력, 협상은 계속 이뤄져야 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확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태희 “북한을 기회요인으로 바꾸겠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38선의 38㎞를 허물어 어려운 국내 내수시장을 회복해 한반도의 경제위기를 북한이라는 기회로 잡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임 전 실장은 “남북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다. 이를 위해 식량, 의약품, 에너지 등 세 가지를 북한과 협력해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선 출마선언 이후 대북정책을 발표하면서 “개성, 파주, 인천을 잇는 남북경제평화공간을 조성하고 북한과의 직접 대화, 탈북청소년과의 오랜 만남 속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이곳을 홍콩이나 상하이처럼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운영해 안보문제를 걱정 없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그는 2008년 6월 29일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측 접경지역인 파주에 특구를 만들어 개성공단과 연계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희망”

반면 민주통합당 등 좌파진영 대선주자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특히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는 물론이고 핵 폐기조차 하지 않더라도 선제적인 대북지원과 남북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좌파진영 대선주자들의 일관적인 생각이다.

민주통합당의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연방제 통일’을 선동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2월 12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 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우리 헌법에서 금지돼 있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 것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희망’으로 규정한 문 후보의 통일관은 북한과 남한 내 종북진영의 전형적인 공산 통일 논리다.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는 1960년 ‘과도적 연방제’, 1980년 ‘고려연방제’, 1991년 ‘낮은 단계 연방제’로 변화해 왔다. 북한은 연방제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주한미군철수), 평화(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민족대단결(남한 내 공산주의 활동 보장)의 3개항을 제시, 남한에서 이른바 ‘자주적 민주정권’ 즉 연공(공산)정권 수립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공산주의 합법화, 남한 내 ‘인민민주정권’ 수립 등이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문 상임고문은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 도발한 지 불과 보름만인 2010년 12월 6일 부산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이를(노무현의 10·4 공동선언) 부정하고 폐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태가 일어났다”고 북한 무력도발의 책임을 MB 정권에게 덮어씌운 적도 있다.

김두관 “대선 승리하면 내년 정상회담”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지난 7월 10일 경기 파주의 임진각과 도라산을 방문해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공개했다. 그는 이날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한반도 경제 공동체”라고 전제하고 “도라산을 방문하며 3가지 꿈을 꾸고 왔다”며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평화의 꿈 ▲철로·도로를 연결해 북방 물류 시대를 여는 철마의 꿈 ▲개성공단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꿈 등 ‘신평화의 꿈’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냉전세력과 미래를 지향하는 평화세력의 한판 싸움”이라며 “대선에서 승리하면 내년에 정상회담을 하고 2년 내에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주와 남포에 해양 경제특구를, 단천·청진에 자원 경제특구를, 신의주와 나진에 물류 특구를 만들겠다”며 “한발 더 나가면 서울 신의주를 잇는 ‘서-신KTX’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5·24 대북제재 하지 말았어야”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역시 햇볕론자다. 그는 지난 7월 10일 금천시민대학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가 모든 지원을 끊고 압박했는데 그 결과로 (북한이) 핵실험을 안했나”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손 후보는 “우리 정부가 5·24 대북제재를 하지 않고, 북한을 압박하지 않고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 했다면 지금보다 (개성공단의 규모가) 더 늘어났을 것이고 나진-선봉지역이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시작된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를 비난한 것이다.

안철수 “금강산·개성관광 다시해야”

좌파진영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 중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과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최근 내놓은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대담집에서 2008년 박왕자 씨 피격사망 사건 이후 북측의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등이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채찍 위주의 강경책, 기계적 상호주의를 고수한 것은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붕괴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로부터 스터디를 받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좌파성향 학자로, 지난해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그(김정일)의 (개혁·개방) 꿈을 생각한다면 제대로 눈을 감지 못했으리라(12월 23일 경향신문)”며 애도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이어 “김정일 위원장의 공과를 논하는 것은 너무도 논쟁적”이라며 그의 대남도발 및 동족 학살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겨냥하기도 했다.

김근식 교수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는 주장도 했다. 그는 지난 2011년 6월 17일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주간논평에서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중단하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희망적 사고만을 앞세워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군사적 긴장고조와 북핵문제 악화 그리고 더 심각해진 북한의 강경 대응과 도발만을 결과하고 말았다”고 했다.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

위 기사의 출처는 미래한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