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수세력의 위기와 호기
【본 기사는 지난 6월 25일 전쟁기념관 전우회관에서 열린 육사총동창회 초청강연의 전문입니다】
요즘은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축구 이야기나 히딩크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용평에서 물류관계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월드컵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 히딩크가 할려고 했던 거,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못했던 것이 아니라 알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히딩크란 사람이 외국인이란 점이 유리하게 되어서 그것을 해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보다 정직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히딩크의 성공비결을 처음 발견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못했다는 우리의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자는 이야기였죠.
히딩크의 성공비결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공정한 경쟁이죠. 학연과 혈연과 지연을 초월한 능력중심으로 사람을 쓰고 선수를 쓰는 그런 공정한 경쟁, 그것이 바로 선진국,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 징표입니다. 한국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학연과 혈연과 지연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외국사람을 투입해서 극복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미나에서 또 한 분은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히딩크의 성공을 칭찬하기 이전에 역대 한국 대표팀의 축구 감독들이 했던 실패와 노력, 그 바탕위에서 히딩크의 성공이 가능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 한국선수들이 잘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체력이 뒷받침 되고 있다는 점이다, 황인종이고 체구가 작은 한국선수들이 체력에서 서양인종들하고 맞서서 오히려 우월하다는 것에 대해 인종적인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이 전직 장관 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체력이 국력 없이 가능했겠느냐, 말하자면 우리가 1950년대 배고픈 시절 같으면 그런 체력이 나왔겠느냐 그러니까 이만한 체력을 만들어 내는 그런 국력을 만들어 낸 기성세대의 피와 땀과 눈물을 잊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는 1945년생인데 어떻게 보면은 배고픔을 아는 마지막
세대고 풍요로움을 알게 된 첫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보수세력의 위기와 호기를 이야기 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0대가 거리로 몰려나와서 여러 가지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 현장에 가서 느낀 감회가 여러 가지로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한국의 20대가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민국을 부르짖고 또 애국가를 힘차게 부르는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애국가는 어떤 자리에서 부르라고 하면 그냥 우물우물하고 치워버리는데 온몸의 열정을 담아서 수만명이 부르는 애국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현장에 있으면 거기서 어떤 전율 같은 감동을 넘어서는 그 무엇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걱정했던 20대의 몸에서 우러나왔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기성세대가 이 20대를 잘 지도해야 될 의무가 또한 주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우리의 20대가 나서서 태극기, 애국가, 대한민국 이 한 국가를 상징하는 이 세 개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전에만 해도 대한민국이란 말은 안쓰고 그냥 한국이라고 했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좀 어색한 거 같고 애국가를 부르면 조금 내키지 않고, 태극기는 한반도기라는 정체불명의 깃발 때문에 가끔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 때 남북한 양쪽이 동수로서 참여한다고 하면서 우리 선수단의 반은 참여 못하게 하고, 들고 나온 깃발이 한반도 깃발인데 한반도기라는 깃발은 법률상으로는 정체불명의 깃발인 거죠. 그것은 그냥 편의상 만든 건데 한반도 깃발 때문에 태극기가 공식적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남북한 양쪽이 한쪽은 인공기를 들고 나오고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나오고 이렇게 입장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직한 것이지 우리가 헌법상의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인공기와 태극기를 같은 것으로 취급해가지고 다 물려버렸다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 북한정권 수준으로 스스로를 격하시켜버리는 거죠. 그것을 민족통일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국가의 존엄성을 희생시켜도 좋다고 하는 분위기가 2000년 가을에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젊은이들이 흔든 태극기, 애국심 그리고 대한민국 이런 모든 것의 상징성은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86세대는 대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로 좌익의 이론이라든지 여기에 한때 빠져가지고 상당히 이념적으로 치료하기가 힘든 사람도 있을 정도로 좌편향이었지만 이 건강한 20대를 우리가 잘 지도한다면 한국의 미래를 좀 단단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불과 한 달 전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 그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든다면 민주화 보상 심의위원회라는 데서 심의를 해서 1989년에 있었던 동의대사태, 동의대사태는 학생들이 학내문제로서 시위를 하다가 진압하러온 경찰관 다섯 명을 납치를 했습니다. 납치된 다섯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진압경찰이 투입되니까 학생들이 기름을 뿌리고 휘발유를 뿌리고 거기다가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경찰관 일곱명이 불에 타죽었습니다.
그 중 다섯 명은 불길을 피하기 위해서 창틀에 매달려 있다가 결국 뜨거워서 손을 놓는 바람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수십명이 구속이 되어가지고 방화치사혐의로 무기징역 확정 판결까지 받고 형을 살다가 다 살진 않고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가결이 됬습니다. 정부기관에서 방화치사범을 더구나 민간인을 죽인 것도 아니고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일곱명이나 죽음으로 몬 방화치사범한테 민주화 투사다 민주화 운동가다 하는 것을 국가기관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보상까지 따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혁명이 일어난 나라에서만 가능하죠. 그래서 유가족중에 한사람은 기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내 아들 시신을 파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공산정권하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달 사이에 일어난 이 두 가지 일은 전적으로 모순된 관계입니다. 이런 모순된 관계의 한국사회, 한쪽을 보면 가슴이 뿌듯하고 또 한쪽을 보면은 이게 무슨 적색혁명이 일어난 상황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희망과 절망, 이것이 교차하고 이것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한국사회는 당분간 계속 굴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는 지금 양쪽이 서로 맞서고 있죠. 후진적인 것과 선진적인 것, 좌익과 우익, 이성과 미신, 이런 것이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쪽박을 깨지 않고 이 울타리 안에서 계속 굴러가면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론 미신과 후진성과 선진, 선전선동하는 이런 힘이 약해지고 우리가 서서히 선진국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과정에서는 많은 모순과 갈등과 충돌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시간 내에 한국사회가 합리적인 사회로 돌아간다든지 하는 것은 없을 것이고 그런 사실을 직시하고 각오하면서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 사람들을 선도하는 이런 의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세력이라고 하면은 뭘 가르키느냐고 할 때,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용어를 참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어의 중요성을 좌익들이 잘 알기 때문에 좋은 말은 좌익들이 많이 빼앗아 갔습니다. 예컨대 민족이란 말, 평화라는 말을 빼앗아갔는데, 이 민족과 평화라는 말은 굉장히 힘이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쓰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큰 소리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진보라는 말도 가져갔습니다. 이 말을 잘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쓰니까 그대로 따라서 쓰다가는 반드시 논리적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좌익을 진보라고 하면서 어떻게 토론이 가능하겠습니까, 진보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름붙여놓고 어떻게 그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보수와 진보와 좌익과 우익을 개념정리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월간조선에서는 진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좌익, 좌파, 反국가, 김정일 추종, 굴종세력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꼭 진보세력으로 써야 될 경우에는 자칭 진보세력이라든지, 소위 진보세력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라는 말은 틀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진보세력이 누구였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지키고 근대화에 앞장섰고 민주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울타리 역할을 했던 바로 장교단,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세력이죠, 말하자면 보수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입니다. 국민국가를 만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근대화를 공업화를 통해서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 두 사람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보입니다.
진보의 기준은 국민들 삶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국군의 중추세력이 한국사회의 제일 중요한 진보세력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진보세력은 보수세력이라고 불리워 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은 대칭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보수가 진보일 수가 있고 진보 또한 보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진보, 보수라는 말 대신에 좌우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은 좌익, 그 중에서도 김정일을 추종하면 친북좌익, 그러나 김정일에 반대하면서도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북좌파라든지 이런 표현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사람들은 우파, 우익이죠. 좌우로 개념정리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좌익을 상대로, 즉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추종하고 굴종하는 세력을 향해서 진보세력이라는 월계관을 씌워줘서는 말싸움에서 밀린다 하는 것을 저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의상 제가 보수세력 이라고 했는데 결국 애국세력이죠, 보수세력 애국세력의 정의는 뭐냐, 그것은 헌법과 국가와 자유를 수호하는 세력입니다. 헌법을 존중하고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에서 국가의 소중함을 알고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자는 세력이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헌법, 국가, 자유가 바로 보수세력, 또는 애국세력, 또는 우파세력의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파세력은 진보세력으로 자처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수구세력입니다. 수구반동세력이죠,
진보와 수구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면 역사발전에 공감하고 동참하느냐 아니면 역사발전을 역류하려고 하는 것이냐에 의해서 판가름납니다. 역사발전은 뭐냐, 그것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운동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비춰가지고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진보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중심세력, 주류세력,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까지 포함되는 이런 역대 정권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정부였습니다.
그 반대에 있었던 김일성, 김정일 세력은 낡은 사회주의 이론을 도입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집어던져 버리고 수령지배체제, 말이 좋아서 수령지배체제지 쉽게 말하면 깡패죠, 폭력집단, 종합 범죄 주식회사 같은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1995년 이후에 식량이 모자라니까 그 식량을 체제에 충성하는 500만 한테만 주고 나머지 1800만 한테는 식량을 주지 않아가지고 약 200만에서 300만이 굶어죽도록 만드는 말하자면 국가가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일을 포기한 스스로 국가임을 포기한 이런 세력이 바로 수구반동세력입니다. 역사의 발전에, 인류의 발전에 거꾸로 가려고 하는 자는 누구인가. 한반도에서는 누가 수구세력이고 누가 진보세력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한 바탕위에서 우리가 논리를 전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영삼 정권의 잘못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념문제라든지 對北관계에 있어서의 일대 혼선, 가치전도현상, 국가관의 실종 이런 것의 뿌리를 찾아보면 김영삼 정부시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많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2월에 취임연설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념보다 민족이 중요하다, 어떤 동맹 관계보다 어떤 이념보다 민족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정권의 통일전선 전략의 핵심이 되는 말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설명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무시해버리고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바로 문민정부로 이어진다하는 역사를 부정하는 망발을 했습니다.
김영삼의 역사관이 잘못된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 행사를, 중앙청을 부수는 행사로서 대치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잘못한 여러 가지 중에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중앙청을 부순 겁니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서있는 중앙청은 물론 조선총독부로 만들어졌지만은 1945년 이후에 우리 민족사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건물이 되었습니다.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 중앙청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우리 민족사, 우리 현대사의 중심적인 자리에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국사가 그 건물과 더불어 이루어졌습니다.
그 건물을 부수고 더구나 중앙박물관을 짓기도 전에 지금은 창고같은 임시 박물관에 우리 민족의 영혼이 담긴 예술품들을 그냥 처박아 놓고 지금 새로 짓는 박물관이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더구나 물하고 가까운데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파괴고 문화파괴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또한 김영삼 정부의 역사관이 얼마나 미신과 선동에 기초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일제가 박았다는 쇠막대기 찾는 운동을 했습니다. 산마다 돌아다니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기를 끊기 위해서 산에다가 쇠막대기를 박았다 해서 쇠막대기 뽑는 운동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했습니다.
거기서 확인한 쇠막대기 중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박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한국 사람이 박은 겁니다. 측량을 하기 위해서 박고 산에 올라갈 때 손잡이로 박은 거지요. 이것을 반일감정으로 연결시키고 했는데, 이런 선동적인 역사관은 왜 문제인가. 저는 많은 보수주의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만 역사관이 잘못되면 반드시 좌익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무너집니다. 역사관은 바로 국가관의 기초가 됩니다. 국가관보다 역사관이 더 중요하죠.
1945년 이후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 현대사를 어떻게 보느냐하는 관점입니다. 더 넓게 보면 우리의 민족사를 어떻게 보느냐, 삼국시대, 신라통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이 민족사의 흐름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역사관입니다. 이 역사관이 잘못되면 틀림없이 對北觀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고구려 중심으로 통일 되었어야 했다 하는 환상을 가지고 신라통일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북조선 정통론의 함정에 빠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라통일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단군능을 조작해서 한국 사람들이 올라오면 단군능에 참배하도록 하는데 단군은 신화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단군이 언제 나서 언제 죽었다는 기록도 없고 단군은 어떤 자리를 의미하는 거지 그것이 어느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사람 뼈를 하나 발굴해가지고 탄소 연대 측정이란 걸 해보니까 서기 전 오천몇년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단군이다 해가지고 거대한 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단군민족이다 하더니 요새는 김일성 민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조작하고 단군중심으로 역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역사관에 있어서 두 가지가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라통일, 하나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 두개는 우리 민족사에서 지워야 될 요소다 하는 식으로 좌파 역사학자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통일에 대한 부정이 우리 학계에서 얼마나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냐 하는 것은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한 신라통일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기반에 대한 이해도 어렵게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한민족이 언제 만들어 졌느냐 단군 때문에 만들어 졌는가. 삼국시대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민족이란 것은 뭐냐하면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정치 지도체제 안에서 같은 국토에서 똑같은 말을 쓰면서 똑같은 가치관과 풍습을 가지고 몇 백년 또는 몇 천년 같이 살다가 보면은 아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하는 동류의식을 느꼈을 때 바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은 어느날 갑자기 발명되는 것도 아니고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발굴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족이라 하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만들어지는 첫 계기가 신라통일이었습니다. 신라통일에 의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한 국가로 통합되면서 거기서 바로 민족이 만들어졌습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민족을 만드는 거지 민족이 국가를 만들지 않습니다. 국가가 민족을 만듭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가 몇백년 계속되다가 다시 후삼국 시대의 분열이 왔습니다만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하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수십년 만에 다시 고려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오십년 동안 갈라져 살면서도 우리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민족의식을 갖게 된 것은 한 천년에 걸쳐 같이 살아온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갈라져 사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자연스럽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라통일의 민족사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의미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육군사관학교를 우리가 화랑대라고도 칭하니깐요, 화랑도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은 지금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민족사에서 두 유형의 장군을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이순신이고 또 한 사람은 김유신입니다. 한 사람은 비극적인 장군이죠, 이순신은 비극적인 장군입니다. 군인이 멸시당하는 시대에 나타나서 고군분투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이순신은 마지막에 자살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긴 장군으로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조선조의 선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함과 투서와 음모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차피 죽을 테니까 자살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해군사령관으로서 열심히 싸우는 이순신을 모함에 걸어서 서울에 불러가지고 고문을 해가지고 현직 사령관을 감옥에 쳐넣는 이런 문민정부 하에서는 나의 앞날이 없다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살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또 한편 김유신은 요새로 말하면 대표화랑이죠, 김유신은 화랑도의 대표였습니다. 김춘추라든지 신라통일의 주체세력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화랑도 출신입니다. 김유신은 군인들이 존경받고 군인들이 역사의 주체가 된 그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79세까지 살면서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했습니다. 우리가 삼국통일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세 사람 입니다. 김춘추의 외교, 김유신의 군사, 그리고 문무왕, 문무왕 때 통일이 됬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떠올리면 왕이 아닌 김유신이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만큼 김유신은 오래 살았고 네명의 왕을 모시면서 兵權을 한 40년 동안 장악하면서 통일대업을 이룩했습니다. 세계역사에서 兵權을 40년 동안 장악하면서 쿠데타도 일으키지 않고, 또한 거세도 당하지 않고 민족대업을 이룩한 사람은 참 드뭅니다. 비스마르크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비스마르크는 나중에 쫓겨납니다만은 김유신은 죽을 때까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회가 군인을 알아주는 사회였고, 김유신의 뜻이 정권장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삼국통일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태종 무열왕도 문무왕도 알았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945년 이후에 이 땅에서 장교로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순신 시대가 아니라 김유신 시대에 가까운 시대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교단은 그런 시대에 태어난 건 아니고 그런 시대를 만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무정신이 있는 시대를, 국가를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 섰기 때문에 아부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할을 스스로 잘 규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1945년 이후에 한국군의 장교들, 저는 육사졸업생이 17000명 정도라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우리 민족사에서 한 역할은 통일신라 시대 때 화랑도가 한 역할과 거의 버금가는 위대한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 시대에 군인으로서 태어난 것은 통일신라시대 때 화랑도로 태어난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만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국가를 만들고 나라를 지키고 근대화를 해가지고 살 만한 나라로 만드는 이 전체 과정에서 우리 장교들이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쿠데타라든지 신군부의 집권이라든지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주로 법률적인 헌법에 기초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판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을 벗어난 국가라든지 역사라든지 보다 높은 차원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긍정적인 역할이 더 크게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45년으로 한반도가 삼팔선에 의해 허리가 잘리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질적으로 완전히 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해방후에 우리가 민족사의 흐름속에서 실종되었던 것을 다시 발견한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양정신입니다. 우리는 삼팔선으로 대륙과 차단이 되니까 사실상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취성이 있고 무역을 해서 먹고살고 해운이 강력하게 되고 하는 대외지향적인 정신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조선조에 비하면은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입니다. 해양정신을 우리가 다시 찾았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장보고에 의한 해양개척이라든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신라가 했던 역할을 다시 찾은 거죠. 그 다음 기업가 정신, 세계적인 대기업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이 조선조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에서 일어났단 것은 기적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조선조의 계급서열은 士農工商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글만 아는 선비가 권력을 잡고 물건을 만드는 상업하는 사람은 하층민으로 경멸을 당하는 그런 사회에서 이병철, 정주영 같은 대기업인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아무런 역사적인 바탕이 없는 데서, 사농공상이라는 계급구조에서, 절대 자본주의가 피어날 수 없는 데서 대기업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에선 두 가지 기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기적이고, 하나는 한국이 공산화 안된 것이 기적이다. 중국인은 실용적인 사람인데 공산주의같은 명분론이 잘 먹혀들지 않는 사회인데 모택동이라는 걸출한 군사적 천재를 만나가지고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주자학이라는 게 원래 공산주의하고 연결될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명분을 좋아하죠, 민족통일, 평화 좋아하듯이 주자학은 명분을 좋아합니다.
“道” 라든지 “孝” 라든지 이런 걸 내세우면서 오로지 글 읽고 독서하는 것이 최고다. 못 하나 박을 수 없는 이런 무위도식하는 선비가 정권을 장악하고 국가를 위해서나 경제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가 요즘 드라마에서 보는 철저하게 권력투쟁에만 함몰하는 이런 사회는 사실은 공산주의로 가기에 딱 알맞죠.
그러나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 가지고 또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기적이죠. 세 번째는 상무정신의 재발견, 네 번째는 자주정신입니다. 자주정신, 상무정신, 해양정신, 기업가 정신은 이게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 50년 동안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발견해낸 겁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나라를 찾는다면은 7세기에 통일한 신라, 그 신라가 그 뒤에 한 이삼백년 동안 번영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저는 신라는 한국사, 우리 민족사의 로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제2의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독립국가 생겼을 때 같은 시기에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는데 아프리카는 왜 저 모양이고 우리는 왜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했고 월드컵에서는 결승까지 나갈 만한 체력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곰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뿐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조선조 500년, 고려시대 500년 합쳐서 한 천년 동안 상당히 고생을 하고 강대국한테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피속에는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때의 그런 지성과 야성이 살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우리 민족사에서 일류국가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는 그 당시에 세계사적인 의미에서 일류국가였습니다. 그러면 일류국가를 만들었던 그 경험이 우리 몸속에서 하나의 유전자로 남아가지고 어떤 환경변화를 기다리다가 1945년 이후에 우리가 사실상 섬이 되면서 먹고 사는 과정에서 이런 새로운 환경과 직면하니까 그 DNA가 폭발을 해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우리 민족사의 제2의 황금기를 만드는 일대 에너지의 대결집과 대폭발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조상들과 연결 된 거죠, 역사와 연결된 거고, 그래서 저는 하나의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가. 선진국이 되는 나라는 세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역사가 깊어야 됩니다. 둘째는 국민국가를 만든 경험이 오래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역사가 깊어도 왕조가 아닌 국민국가를 만든 경험이 짧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셋째는 지정학적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대입을 하면 지금 세계에서 G7이 선진국이라 한다면 그 G7안에 들어있는 나라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리적으로 일본을 빼면 모두 유럽과 미주대륙에 위치해 있고 그 사람들의 역사는 그리스 로마로부터 시작되는 수천년에 걸친 문명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국민국가를 만든 경험은 우리는 50여년밖에 안되지만 그 사람들은 몇백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느냐, 한국은 그 세 가지 요건중에서 국민국가를 만든 경험이 짧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도 최소한 2000년을 올라가고 세계사적인 의미에서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가는 중심권에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축적, 그것이 우리의 등을 밀어주는 바람입니다. 바람을 등에서 받았을 때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우리는 역사를 비판적으로 보되 근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의 보고에서 교훈과 용기를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정학적 위치가 동북아시아의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바야흐로 역사의 중심이 태평양을 건너서 동북아시아로 넘어올려고 하는 이런 위치에 우리가 앉아있기 때문에 비록 국민국가를 만든 역사는 짧지만 나머지 두 가지 조건이 좋아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기의 어느 시대에 가면은 선진국가로 갈 수 있고 그것은 통일을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겠지만 반드시 선진국으로 진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보수세력이 위기라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과거 김영삼 정부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최근의 계기는 역시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있었던 김정일, 김대중 두 사람의 6.15선언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되돌아 보면 완전히 확연히 구분되는 한국사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언론에서 반드시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붙입니다. 김정일 이렇게 하면 꼭 불경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박정희, 이승만을 이야기할 때는 존칭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은 김정일보다 못한 사람이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아직도 팽배해 있습니다. 김정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한국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회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질문입니다. 김정일을 보는 시각이 잘못돼버리면 그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 일본말로 하면은 비국민이 되어버리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보수세력이 가져야 될 두 가지 기본적인 교양이 있다면 하나는 남북관계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 또 하나는 그 연장선상에서 김정일을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북관계의 본질입니다. 민족사적 정통성이란,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사와 칠천만 민족을 대표하느냐, 아니면 김정일 정권이 대표하느냐 하는 것을 놓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에 두개 국가가 생겼으니까 이것은 절대로 이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한 국가로 합쳐져야 되는데 그것은 한 집안에 누가 종손이냐, 누가 서자냐를 가지고 다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타협이 있습니까, 그 중간에 종손도 아니고 정통도 아니고 서자도 아닌 무슨 중간단계 회색지대를 만들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이건 삶의 양식을 놓고 벌이는 투쟁입니다.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수령일당지배체제냐, 자유민주주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 갈거냐 하는 것은 삶의 양식 논쟁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언론자유를 포기해야 되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받아들인다면 시장경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경쟁체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에서는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이냐 하는 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적과 동지의 구분이죠. 민족사적 정통성을 대한민국이 대표한다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통성은 뭐냐, 그것은 국민전체의 삶의 질을 누가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정부, 지금정부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그래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욕을 먹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은 민족사적 정통성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은 첫째 통일한다고 하면서 스탈린과 모택동의 외세의 힘을 빌려가지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먼저 일으킨, 그렇게 해서 성공도 못한, 그래서 300만의 죽음을 초래한 김일성의 죄를 지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충분한 구제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만을 굶겨 죽인 것, 사실은 굶겨죽인 거죠, 떼죽음을 방치한 겁니다. 이 민족에 끼친 600만명의 인명살상, 여기에 책임이 있는 김일성, 김정일 정권은 민족사의 이단이다고 확신합니다.
이단과 정통 사이에는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남북관계에 제3의 길이 있다, 화해에 의한 통일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은 두 가지 부류죠. 하나는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자기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6.15선언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바로 6.15선언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좌익들이 표면에 나왔습니다. 좌익들이 얼마나 과감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경찰관 일곱명을 불태워 죽인 사람을 민주화투사로 표창하는 일을 국무총리실 직속기관이, 더구나 국무총리 이한동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는 보수세력의 대표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입니다만 그 자칭하는 사람의 직속기관이 이런 반국가적인, 반헌법적인,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좌익세력이 정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문에 제대로 보도가 안되어서 그렇지 전교조의 불법활동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하는 법을 어기고 탈퇴하지 않으면 해고 하겠다 하는 경고도 무시하고 버티다가 천백몇명이 노태우 정부 시절에 해임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 행위도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표창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을 파괴하고 국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더구나 교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상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준법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교사들은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인데 그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국가관,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행동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가지고 잘했다고 민주투사로서 표창을 주겠다는 결의를 하는 마당에 어떻게 그런 교육이 현장에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한국사회에서는 굉장히 잘 단결된, 잘 조직된, 용기가 있고 젊은 좌익세력이 한 사백만 명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든지 그건 과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회피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백만의 근거는 뭐냐, 우리가 월간조선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묻습니다. 당신은 김정일을 악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선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달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노무현 바람이 불었을 때는 응답자의 12%가 김정일을 선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모르겠다는 사람이 30% 되고 김정일을 악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60%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사를 과거에 80년대, 90년대부터 계속 해왔는데 80년대는 3%, 90년대 올라오면 이게 5%로 늘었습니다. 6.15선언 이후에 고무된 좌파가 당당하게 나는 김정일은 선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전화로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은 김정일이 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악이라고 생각합니까? ’ 이렇게 물으면 김정일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겠는데 선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당당하게 김정일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 12%입니다. 이건 유권자중에 12%, 사백만입니다. 이 사백만은 지금 대구, 경북 유권자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단단한 보증수표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가 젊어요, 또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직책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자, 언론계, 출판, 정치, 국회, 또 요새 NGO, 입은 하나지만은 침묵하는 다수의 열개의 입을 대신할 수 있는 발언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20대 하면은 한총련을 떠올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8.15 되면 어느 대학 점거해가지고 며칠 동안 기물을 때려 부수면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일종의 도시 내의 게릴라전을 펼치는 한총련이 20대를 대표한다, 그런데 이번에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한총련의 목소리가 없어져 버리고 애국적인 20대가 나타난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좌파들이 실은 소수인데 그 시끄러운 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사기치고 하는 것에 우리가 넘어갔는데 보통 20대는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월드컵 기간 중이고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면 또 그런 소수의 행패부리는 좌익세력한테 어떤 집단이 대표권을 넘겨주는 경우가 되풀이 될 수 있습니다. 6.15선언의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인가. 6.15선언의 내용은 7.4 공동성명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것은 또 원칙에 대한 합의죠, 양쪽 간에 서로 평화롭게 살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하는 하나마나한 이야기죠. 전쟁하지 말자는 등의 원칙적인 이야기인데 , 이런 원칙적인 합의는 남북간에 여러 차례 맺어졌습니다.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그 다음 이번엔 세 번짼데 남북기본합의서는 상당한 실천내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다시 7.4 공동성명으로 넘어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 했습니다.
남북간에 맺어진 원칙적인 합의는 합의를 맺자 마자부터 서로 해석이 달라가지고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정부가 바뀌면 사문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걸 가지고 항상 남한의 정부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활용하죠.
7.4 공동성명에서 통일 원칙을 뭐라고 했냐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세 가지 용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이후락 정보부장이 북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아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족쇄가 되고 있는데 북한이 말하는 자주는 주한미군철수, 민족대단결은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해체 뭐 이런 거죠, 그것을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겉에 드러난 말을 받는 바람에 북한의 대남공세에 우리가 노출되는 지금까지도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그 원칙을 6.15선언에 재천명 했습니다.
그 다음 제2항에 아주 중요한 새로운 것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한의 연합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한의 연합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해 가기로 했다는 건 통일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6.15선언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나머진 다 평소에 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언 때문에 6.15선언이 갑자기 통일 열기를, 통일의 광풍이죠, 그것을 남한사회에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통일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던 좌익들은, 그들은 정말 90년대에는 통일을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서독이 동독을 먹어 놔서 저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서독을 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이 코너로 몰릴 때는 통일 하지 말자는 주장을 한참 퍼뜨리던 사람들이 6.15선언 이후에는 민족, 통일, 평화 이 말을 들고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민족통일 세력이고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 세력이라는 식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여기에 어용 방송이 가담을 해가지고 좌익이 최근까지는 한국사회의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제2항이죠. 그럼 이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차원에서라도 확실하게 개념정리는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에 서동권 안기부장이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을 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하고 합석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을 이야기하니까 김일성이 한다는 말이 ‘남북정상회담 좋죠,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받아들이면은 남북정상회담을 하겠습니다. 언제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동권 부장이 가만히 들으니까 이것을 그냥 깨고 나올 수는 없고 순간적으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통일 방안에도 연합제가 있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하고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라고 던졌습니다.
이때 배석했던 북한측 전문가가 일어나 남북간의 통일안에 공통점이 없다고 말하자 김일성이 가만히 듣더니 그러면 안되겠군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접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가 공통성이 없다는 것을 김일성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일과 김대중 두 사람은 공통성이 없는 것을 어떻게 공통성이 있는 것으로 둔갑을 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합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합제와 연방제를 이야기하면 좀 골치가 아픈데 연합제와 연방제가 사실은 비슷하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통일방안 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989년에 국회에서 동의를 받은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입니다. 그것은 삼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서로 화해 교류 한다. 그것이 잘 되면은 2단계 가서 남북연합제를 만든다. 남북연합제라는 것은 뭐냐, 상호간의 서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민족의 공통적인 문제를 의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합제입니다. 그것이 잘 되면 완전 통일로 간다. 이것이 우리의 국가적인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그러면 이거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한거냐 하는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 6월 15일날 돌아와서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합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연구해 왔던 나의 3단계 통일방안에 제 1단계로서 연합제가 있다. 그 연합제는 이러 이러한 거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김정일이가 김용순하고 이야기를 하더니 우리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공통점이 있다라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연합제는 우리 국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의 연합제가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통일방안의 연합제다. 그것은 1단계입니다. 2단계가 아니고, 제1단계부터 연합제로서 통일에 바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2단계에 있는 연합제와 1단계에 있는 연합제는 다르죠. 2단계에 있는 노태우식의 연합제는 남북관계가 잘 되어 신뢰가 형성된 다음에 연합제로 들어가자는 거고 김대중 3단계 통일방안의 연합제는 1단계부터 바로 연합제로 들어가서 통일의 단계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을 시작하자는 거죠. 김대중 연합제는 통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북한하고 같다 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6월 17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하고 만났을 때 이회창 총재가 거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했냐면 ‘아 그 연합제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통일방안에 나오는 그 연합제입니다.’ 하루사이에 완전히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냐, 전후관계로 봐서 김대중 대통령이 6월 16일날 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말이 맞지,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통일문제,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지게꾼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어떤 의문도 없이 다 알아야 될 통일방안에 대해서 6월 16일에 한 이야기와 6월 17일에 한 이야기가 완전히 반대라면은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모순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언론과 야당이 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연합제와 김정일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과거 연방제 통일방안은 우리 법원에 의해서 이것은 친북적인 것이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하는 확정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형선고를 받은 이유중에 한민통 결성도 있지만은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우리 대법원의 그 판단은 아직도 재심에 의해서 뒤집어지지도 않았어요, 살아있는 겁니다. 이 통일방안은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 당시에는 연방제라고 했어요, 나중에 연합제라고 바꿨는데, 이 통일방안은 북한 통일방안과 상당히 비슷하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확정판단을 대법원에서 1981년에 내렸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통일방안과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술로서 만들어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이라는 것은 통일방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슨 통일조국을 생각하고 있냐하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그대로 두고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뚜껑을 덮어 씌우자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다른 이념을 하나로 합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만 해놓자는 거죠, 이걸 그래놓고 통일이다라고 하자.
그러나 통일이 아니죠, 왜냐면 지금 남북한이 갈려져 있는 이유가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갈라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것은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념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의미인데 고려연방통일방안은 양쪽 이념을 그대로 두자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통일방안이냐, 그 통일방안을 내세운 이유는 통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한사회를 분열시키자는 거죠, 연방제 통일방안을 받아들이라 하면 그 전제조건으로 몇 가지가 따르는 거죠.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말과 국가보안법 폐지죠. 통일하는 마당에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하느냐, 우리끼리 통일하는 마당에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느냐 하는 이 두 가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남적화전략의 가장 핵심에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인정했습니다. 최소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 거죠. 부분적인 인정이냐, 전폭적인 인정이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팔만 떼 가지고 그 사람하고 분리시킬 수 없는 것처럼 그 몸 하나의 전체 속에 하나의 큰 논리체계 안에 있는 건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면 이 팔이 나의 팔이다고 인정하면 나를 인정하는 거와 같은 거 아닙니까? 부분적인 인정은 반드시 전체적인 인정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음 정권 때부터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탈출하느냐, 다음 정권 들어서자마자 6.15선언을 폐기를 하는 게 낫죠, 폐기 하고 91년에 만든 남북기본합의서로 돌아가자, 그것이 훨씬 더 구체적인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할려고 할 때 남한의 상당히 왕성해진 좌파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저도 기성세대가 되었습니다만은 기성세대의 역할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6.25때 사선을 넘으면서 조국을 지킨 분들인데 그분들이 노년에 명예롭게 미국의 예비역 분들처럼 존경을 받으면서 명예롭게 안온하게 살지 못하고 지금도 나라를 걱정하는, 공산화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어쨌든 기성세대는 지금 20대를 포함해서 젊은 세대를 잘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그만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습니다. 또 직위가 높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주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지도해야 되고 직위가 높으니까 직장에서 직원들을 잘 선도를 해야 되고 돈이 있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탈북자 운동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 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이란 것은 지갑과 손발을 통해서 표현된다.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보이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최소한 손과 발로 해야죠. 손으로 하든지 돈으로 하든지 돈 있으면 돈으로, 돈이 없으면 손발로 하는데 손발로 하는 것 중에 투표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시위를 하든지 자원봉사를 하든지 하는 그런 게 있겠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그런 현상이 일면 나타났습니다. 제가 1945년생이니까 50대인데 제 친구들 보니까 그 날 투표하러갈 때 혼자 가지 않고 늦잠 자는 아이들 깨워서 데리고 가서 투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말하자면 50대가 20대를 설득한 거죠. 50대가 20대를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50대는 숫자가 400만 됩니다. 20대는 배죠. 800만 됩니다. 30대는 830만, 50대 20대는 주로 같은 집안에 삽니다. 부자관계 아니면 모녀관계, 그리고 50대는 주로 20대한테 용돈을 주는 점, 여러 가지로 50대가 뭘 하라고 하면 따라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거결과가 상당부분은 50대가 20대를 설득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계가 나라를 말하자면 안정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수세력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세력은 그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보니까 하나 빠뜨렸어요, 그것은 이론무장하는 것을 빠뜨렸습니다. 사실은 이론무장을 할 필요가 없었죠. 빨갱이는 나쁜 놈, 김정일은 민족반역자라고 이야기하면은 다 수긍하는 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할 필요가 없었는데 좌익에서 워낙 정교하고, 교묘한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이승만은 친일정부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가지고 먹혀들도록 하니까 거기에 대항하는 시기를 놓쳐서 한국사회에 좌익이 이렇게 번성하도록 방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론무장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이념이라고 하는데 이념이란 신념화된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이론이야 다 가지고 있죠. 학자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론을 자기의 신념으로 해가지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념입니다. 이론과 신념이 합쳐져서 이념이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 기성세대가 스스로를 이념화 할 것이냐.
이론을 배우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만한 의지력을 거기에 보태야 이념이 되니까 스스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고 왜 좌익과 대결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궁극적인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에서 절실하죠.
하나는 김정일 정권한테 맞아죽고 굶어죽고 있는 이천만 우리 동포들을 구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은 바로 북한동포 구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뉴스위크에서 작년에 세계에서 최악의 나라가 어디냐고 랭킹을 냈는데 북한이 아프가니스탄보다 훨씬 밑에 있는 최악중의 최악의 나라로 뽑혔습니다.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구해낼려는 동정심과 인간애가 없다고 한다면은 통일을 포기해야 되죠.
거기엔 장애물이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 장애물이 김정일 정권이니까 김정일 정권을 어떤 식으로 분쇄할거냐, 전쟁을 통해서 거세할거냐, 아니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노련한 방법으로 거세를 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남한사회에서 한국사회가 합리적으로 변하고 과학적으로 되고, 순리가 통하는, 이런 한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선진국으로 가는 자동차를 뒤에서 끌어당겨 후진시키려고 하는 이런 세력, 이 세력을 북한이 지원해준다, 말하자면 한국 내의 좌익세력을 정리하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약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가려고 해도 자꾸 뒷발을 걸기 때문에 한국사회를 비합리적으로 억지가 판치는 사회, 사기와 선동이 판치는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이 세력을 어떻게 약화시킬 것이냐, 이것을 약화시키는 기본 전제는 김정일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안에 있는 이 좌익세력을 내적이라고 한다면 김정일 정권은 주적이죠, 이 내적과 주적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내적이 무너지면 김정일 정권도 무너지게 돼있고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면 남한에 있는 좌파도 무너지게 돼있는데,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때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남북한의 좌익세력을 두고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MBC 9시 뉴스를 보면 화가 나고 이러는데 이런 상태에서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마음 놓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가기 위해서 걸림돌은 뭐냐, 그 걸림돌은 김정일 세력이기도 하고, 또 김정일을 추종하는 세력이기도 한데 그러면 그 세력과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그러나 다행히 한국사회에서 보수세력이 압도적으로 다수다, 그러면 이 다수가 가진 힘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다수가 가진 힘은 뭐냐, 돈과 직위와 나이다, 이것을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여기에 제기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세미나에 가끔 불려 와가지고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끝나고 가면은 다 잊어버리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 사회에 또 있긴 있구나 하는 걸로 끝내버리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돈과 직위와 나이를 써야 됩니다. 특히 월드컵으로 이렇게 고양된 한국 사람들의 순수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월드컵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착해졌습니다. 아파트에서 월드컵 응원하다 보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들 끼리 친해지고, 부부 사이가 서먹하던 사람도 같이 텔레비젼 보면서 응원하다가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단 사람이 선의가 나타난 거죠. 그 선의의 원천은 뭐냐, 애국심입니다. 한국팀이 이겨야 된다.
축구는 국가대항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거 아닙니까, 야구나 이런 것은 국가대항전이 아니고 그냥 팀인데,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의 전쟁이죠. 애국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국가에 대한 애착심이 이런 식으로 극적으로 나온 겁니다. 오늘 한국 사람이, 돈을 번 사람이, 돈을 가장 값지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가장 값지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써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생명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탈북자, 지금 중국을 헤매고 있는 탈북자를, 500만원에서 천만원 정도면 한사람 살려서 한국에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납북어부가 탈북하여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는 북한에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 아들도 뒤늦게 탈출해가지고 제3국을 헤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구출해달라고 국정원이나 통일부에 이야기 했더니 정부가 개입하기 싫으니까 알아서 데려오라고 해서 탈북자 모임에서 돈을 모아서 천만원인가 줘가지고 두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천만원이면 두 생명을 구하는데, 쉰들러 리스트 라는 영화도 있는데, 거기는 독일 사람이 유태인을 돈주고 구하는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는 독일 사람이 유태인을 구하는 거고 우리는 동족이 동족을 구하는데 돈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 그러면서 통일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좌파가 극성이라고 한탄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보수세력이 압도적인 다수면서도 소수의 좌익한테 질질 끌려 간다면 반드시 그 보수세력의 행동 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소수의 억지, 선동세력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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