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敵性 검토 자료 1(보완)

金大中 대통령과 그의 정권이 지난 5년간에 걸쳐 일관되게 추진해온 對北·對內 정책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만드는 조건과 본질과 원칙에 대한 근
본적 도전행위가 그것이다.
먼저 북한군에겐 이롭고 우리 군에겐 불리했던(때로는 치명적인) 열두 개 事例를 소개한다.

·북한정권은 京義線 연결 공사에 착수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적의 主攻路上 남쪽의 지뢰
를 먼저 철거했다.
·金대통령 측근은 국군이 북한군을 主敵으로 公稱(공칭)하지 못하도록 여러 각도의 압력을
군 지휘부에 넣었다.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도 우리 해군 함정은 경고 사격도 없이『나가달라』고 사
정했고 이런 군의 대응에 대해 金 대통령은『적절한 것이었다』고 칭찬했다. 같은 시기 북
한군은 실수로 북방한계선을 넘은 우리 어선에 조준사격을 가했다.
·金 대통령은 우리 해군에 대해 북방한계선을 지키되 먼저 쏘면 안 된다고 지시함으로써 현
장 지휘관들의 신축적인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는 2002년 6월29일 불법 월
선한 북한 함정에게 선제 기습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이 자랑해온 월남참전에 대해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金 대통령이 사과했다. 대다수 국
민과 군인들은 월남참전이 駐韓 미군의 감축을 막아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고 여러 가지 경
제적 이득을 올린 민족사상 최초의 해외진출로 기억하고 있다.
·金大中 정권이 主導하여 통과시킨 제주 4·3 사건 특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산폭동을
진압한 우리 국군의 역할을 격하시키는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다.
·러시아와 ABM(탄도미사일 방어망 건설 금지 조약) 정책에 동조함으로써 군사동맹국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망(MD: Missile Defense) 정책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북한정권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명분하에서 韓美 연합훈련을 축소시켰다. 같은 기간 북한정
권은 사상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했고 병력의 前進 배치를 강화했음에도 金大中 정부는 이
를 국민들에게 제때에 알리지 않았다.
·우리 군과 국민들의 생활 및 안전에 매우 중요한, 금강산 댐의 건설과 북한강 상류 차단
및 부실 공사로 인한 붕괴 위험에 대해서 북한측에 공식적인 항의나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금강산 댐 붕괴 위험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남파 간첩과 빨치산 출신자들을 北送시켜주면서 在北 국군 포로의 송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북한측에 들어가는 현금이 무기 구입 등 군사력의 강화에 轉用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國庫 보조까지 해가면서 사실상의 對北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金大中 대통령은 6·15 남북정상회담 직후 여러 차례 이 회담의 2대 업적을 자랑했다. 金
正日과 전쟁을 안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그리고 金正日이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까지 주둔해
도 좋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었다. 그 후 金正日은 서해 기습을 도발했으며 주한미군 철수
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작년 푸틴과 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도 주한미
군 철수를 요구했다. 林東源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金正日이 통일 이후까지 주둔해
도 좋다고 한 주한미군은 지금과 같은 성격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자세를 버린 일
종의 평화유지군이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여 金大中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의 과장보도로
만들었다. 이로써 金大中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과장되고 왜곡된 보고를 한 것이든지 金正日
에게 속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이상 열두 개 사례를 분석해보면 세 가지 의도성 또는 방향성이 드러난다.
첫째, 북한군의 對南 기습력을 강화시키는 것들이다. 京義線 복원공사를 하면서 남쪽의 지
뢰들을 먼저 철거한 것, 불법적으로 영해나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主敵의 선박에 대해서 대
통령이 나서서 직접 먼저 쏘지 말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제약
한 것, 금강산 赤字 관광의 보전을 명분으로 하여 우리 세금을 主敵의 對南 군사력 강화에
바치고 있는 것, 서로 전쟁을 안하기로 했다든지 金正日이 駐韓미군의 계속 주둔에 동의했
다는 말을 대통령이 확산시켜 對敵 경계심을 약화시킨 사례들은 모두 북한군의 기습을 용이
하게 우리의 방어를 약화시킨 것들이다.
둘째, 국군의 士氣를 약화시켰다. 국군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월남전 파병에 대해서 대통
령이 나서서 당시의 敵國 원수에게 사과하고, 국군의 제주도 공산 폭동 진압 행위를 문제삼
고, 6·25 기습남침을 벌였던 민족반역 집단이자 戰犯 집단인 북한정권과 군에 대해서 최대
피해자인 국군이 主敵이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압력을 행사하고 在北 국군포로들을 외
면한 것들이 그런 사례들이다.
셋째, 駐韓미군에 대한 대통령의 이상한 발언, 부시의 「악의 축」발언에 대해 여당의원들
이 미국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온 점, 러시아 편을 들어 동맹국의 가장 중요한 국방 전략을
사실상 반대함으로써 한미 군사 동맹관계를 약화시켰다. 金大中 지지 세력이 反美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크나큰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위의 12개 사례는 金大中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반영하
는 것인가. 이는 애국인가, 반역인가, 아니면 남북간에 중립인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싸우는 타협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 남북무
장대치상황의 본질이다. 먹느냐 먹히느냐의 대결에서 중립은 없다.
더구나 남쪽의 대통령이 이 대치상황에서 중립에 서려고 한다면 이는 안정환이 한국-이탈
리아戰에서 중립에 서는 것과 같다. 결과적으로는 利敵 행위나 실질적인 반역행위가 될 수
가 있다. 평화를 명분으로 하여 남북간에 중립지대를 만든 것이 외국인들에게 좋게 보여 金
대통령으로 하여금 노벨 평화상을 받게 했을지는 모른다. 그 평화상 덕분에 악당의 힘이 더
욱 세어지고 善人들의 고통과 불안이 깊어지며 연장되고 있다면 한국인들과는 상관 없는 賞
이다. 金 대통령이 그 賞을 받은 뒤 그 賞의 의미에 종속되어 金正日과 상대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약화시킨 점이 없는가는 앞으로의 조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