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日의 자살골 - 西海 기습

북한 해군의 선제사격으로 시작된 이번 西海 교전은 결과적으로 金正日이 金大中을 정치적
으로 죽인 것이며 자신에게도 치명적 타격을 입힌 자살골로 기록될 것이다.
우선 金正日이 도발을 지시한 타이밍이 最惡이었다. 한국인들은 전쟁 같은 국가대항 월드
컵 축구에서 세계가 놀란 성적을 남기고 3,4위 결정전에 진출하여 애국심의 高揚을 집단적으로 체험하고
있었다. 북한 군함은 바로 그 3,4위 결정전이 대구에서 열리는 날 西海의 북방한계선을 불법적으로
넘어 와 우리 고속정을 기습공격으로 격침시켰다.
나라가 축제 무드에서 國喪 분위기로 떨어졌다.
한국인들은 크나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다. 이 분노는 그동안 金正日에게 굴종하면서 대
한민국의 가치관과 정통성 및 헌법정신을 훼손해온 金大中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미
두 아들이 부패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정치적 불구자가 된 그에게 향해진 국민들의 분노와
경멸은 對北정책에서도 그를 再起不能의 상태로 몰고 갈 것이다.
한국인들이 특히 金大中대통령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은 그가 남북간 긴장조성을 막는다면
서, 越境해오는 북한 군함에 대해서도 경고방송을 한 뒤에만 경고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한국
해군에 지시해놓은 점이다. 경고방송을 하려면 북한 군함에 접근해야 하고 이는 선제공격의
표적이 되라는 것이다. 한국 군함들은 우세한 무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선제공격을 받은 뒤
에야 조준사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군함은 북한 군함에 접근할 땐 일종의 자살특공
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金大中 대통령은 위선적인 평화론을 내세워 한국군의 손발을 묶음으로써 낙후된 북한 군함
의 기습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바보짓(또는 적을 이롭게 만들고 我軍을 불리하게 만든 반
역적 정책)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무리한 지시
에 순응한 지휘관들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과 군인들 사이에서도 高潮되고 있다.
金大中 대통령은 그가 믿던 金正日의 배신적 도발에 의해 햇볕정책의 허구성이 폭로되는 위기를 만났다. 그는 국민과 국군의 지지를 상실한 對
北정책의 과감한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뿐 아니라 金正日의 교두보인 한국내의 친
북 좌익 세력도 목소리를 죽이지 않으면 안될 처지로 몰렸다. 한국내의 親北좌익 세력은 약
400만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金大中-盧武鉉(민주당 대통령 후보)을 지지하고 있다.
월드컵과 西海 도발로 右傾化된 한국 여론은 李會昌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造成하고 있다. 월드컵의 愛國 무드 속에서 치러진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침묵해온 다수의 지지를 받아 호남지역과 제주도를 제외한 全國에서 압승했다. 이 압승의 後風으로 盧武鉉 지
지율이 급락하여 6월30일 현재 李會昌 후보에게 10% 이상 차이로 뒤지고 있다.
盧武鉉 후보는 金大中 대통령 이상으로 좌파적인 對北觀과 역사관을 보이고 있다. 그는 대
한민국은 분렬주의자들이 만든 국가라고 公言하여 보수층을 화내게 만들고 있다. 그의 장인
은 남로당 간부로서 6.25전쟁중 북한군의 점령지역에서 우파 인사들을 학살한 죄로 長期刑
을 선고 받고 복역중 獄死했다.
金正日에 대한 嫌惡 여론이 지배적이 되면 차기 정권을 누가 잡든 지금과 같은 관대한 對
北 경제 지원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한국의 차기 정권이 보수세력에서 나오고 金正日에 대
한 대한민국의 냉담한 여론이 미국과 일본의 對北 강경 노선과 연결될 때 金正日 정권은 다
시 추운 동굴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때쯤 되면 金大中의 햇볕이 그리워질 것이고 그
햇볕을 결정적으로 꺼버린 것이 자신의 愚行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다.
되돌아보면 金大中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가장 성공한 부분은 金正日에게 당근을 선물함으
로써 그로 하여금 개혁 개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한 점이다.
만약 김정일이 등소평처럼 개혁 개방에 성공하여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더라면 통일은 요원해지고 남북 사이엔 더 심한 권력투쟁이 벌어졌을 것이다. 남북 관계의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기 때문에 양쪽이 권력 강화에 성공할수록
경쟁은 더 심해질 수 있다. 김대중의 햇볕에 노곤해진 김정일은 개혁
의 기회를 놓치고 내부 붕괴의 길로 확실하게 접어들고 말았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햇볕정책은 실패함으로써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른다.
하나 흥미로운 것은 월드컵 기간중 韓日, 韓美관계는 개선되고 韓中, 南北관계는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건강한 대중이 발언하고 행동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 대중이 역사의 前面에 나서면 좌경화된 소수의 정치인들이 조작하는 국제관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