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泌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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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회장 출신의 이 씨는 2003년 9월11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 농업개방협상에 반대하며 시위 도중 할복자살 했다.
전북 장수 출신의 이 씨는 1989년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됐고, 1991년에는 전북도의원에 당선돼 활동했다. 1990년 유럽 제네바에서 열린 GATT 반대 시위에서도 할복한 바 있으며, 2003년 2월에는 제네바 WTO본부 앞에서 단신으로 단식농성을 벌였던 전업 농민운동가다.
12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한농연은 1981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양성한 농어민 후계자들이 전국적 조직을 갖추면서 87년 출범한 조직으로 원래 명칭은 ‘농어민후계자연합회’였다.
회원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농(中農) 이상의 규모를 갖췄으며, 이 씨 본인도 대학을 졸업한 학사농민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농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농연은 그러나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를 앞두고 농산물 수입개방반대 및 한-칠레 FTA체결반대(2001년), 한미FTA협상저지 미국 원정 투쟁단 파견(200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2005년) 등 반미(反美), 반(反)자유무역, 반(反)세계화 운동을 벌여왔다.
최근에는 제11, 12대 회장인 서정의 씨가 친북좌파 단체인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의 공동회장으로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이수호 前민노총 위원장, 정재돈 前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 등과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한농연의 現회장인 박의규 씨의 경우 2008년 5월 ‘남북농민대표자회의’에 남측 단장으로 농민 20여명과 함께 평양을 방문, 북한의 강창욱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장 등과 함께 반(反)헌법적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 및 실천을 협의하기도 했다.
현재 한농연의 연대단체로는 전국농민회총연대(전농)를 비롯, 전국민중연대(민중연대) 등의 좌파단체로 이들은 모두 국보법 폐지, 남북한 연방제, 주한미군 철수 운동을 벌여온 단체다.
이처럼 삼화출판사는 세계화 문제를 다루면서 이경해 씨의 할복자살 사건을 교과서에 게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이 마치 농업인 것과 같은 착각과 함께,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기구인 WTO(세계무역기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갖도록 서술했다.
2010년 농협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농림수산업 총산출(47.9조원)이 전체 산업 합계(2605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은 또 다른 산업과 비교해 성장속도가 낮아서 관련 산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16.4%, 2000년 13.8%, 2005년 11.3%, 2008년 10.3%로 감소추세에 있다.
농림수산 관련산업 부가가치는, 총산출과 마찬가지로 1995년 55.5조원, 2000년 69.8조원, 2005년 80.2조원, 2008년 86.4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5.0%, 2000년 13.0%, 2005년 10.3%, 2008년 9.4%로 계속 감소해왔다.
한국의 농업시장 개방은 1989년 GATT 쇠고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일정 물량의 쇠고기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게 됨에 따라 시작됐다.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여러 FTA 협상을 통해 농산물의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왔다.
물론 이 같은 농업시장 개방에 대해 국내 농민들은 강도 높게 저항했다. 그러나 시장개방으로 경쟁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 참다래(키위) 농업의 발전이 보여주듯이,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한국 농업의 국제경쟁력은 대체로 취약한 편이지만 부문별로는 적지 않은 잠재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경쟁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일례로 2000년과 2005년 농업센서스를 비교하면, 고학력 농업 경영자가 증대하고 있으며, 농업경영규모가 커지고 있고,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축산물, 과일, 화훼를 생산하는 농가가 증대했다. 이뿐 아니라 과일과 화훼는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친(親)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2000년 이후 매년 70%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다양한 작목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증대되고 있다.
산업으로서 농업만이 아니라 지역으로서 농촌을 개발하려는 전략도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단체에 의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일례로 2000년부터 시작된 농촌관광사업에 따라 전국 500여 곳이 관광마을로 지정됐다. 한국 농업의 이 같은 변화는 한 농민의 할복자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경쟁적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내 시장 환경을 개선해 외국자본과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세계화의 흐름에 대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한 선진국 노동조합과 외국기업의 진출에 위협을 느낀 후진국의 시민단체가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통합은 지식기반 IT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을 이루고 있다.
한국은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인 196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을 선택해 자유무역의 확산과 세계경제의 통합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본 나라다.
1980년대부터는 정부주도형 발전의 부작용에 대한 반성으로 국내시장의 자유화와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이미 세계화 흐름에 상당한 수준의 적응력을 갖추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G20 주요 경제지표(PGI)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3.4%로 G20 회원국 가운데 1위(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우디 제외)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05년 33.7%를 기록한 이래 2006년 34.2%, 2007년 35.4%, 2008년 45.3%로 거의 매년 증가해왔다.
2010년 한국 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은 1172조 8000억 원으로, 달러 기준으로 전 세계 15위 규모다. 특히 반도체, 휴대전화, 조선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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