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307계획 이전에 국민의 정신자세를 개혁하라.


헌법의 영토조항을 포기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하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천안함 폭침 1주기를 맞아 애국세력이 북쪽으로 날리려던 대북전단을, 친북세력들과 해당 접적지역의 일부 자치체와 주민들의 반대와 물리적 방해로 보내지 못했다고 한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대한민국이 부끄럽고 분해서 밤새 잠을 못 잤다.

친북세력들은 대북전단을 보내면 평양(김정일)이 싫어하니까 보내서는 안 된다고 발악했고, 서해도서와 임진각, 철원 등 일부 자치체와 주민들은 전단이 날라가면 자신들이 사는 곳이 북괴군으로부터 포격을 당하니 절대로 안 된다고 겁에 질려 막무가내로 애국세력의 접근을 막았다고 한다.

물론, 접적지역 거주민들이 모두 김정일의 공갈에 떠는 겁쟁일 리가 없고, 접적지역 주민 모두가 북한동포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애국세력의 노력에 반대할 리는 없다. 아마 다수는 겁을 먹지도 않았고, 김정일의 공갈에 분노하면서 북괴군이 포격을 하면 수백 배로 보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접적지역주민 다수를 대표한다고도 볼 수 없는 겁에 질린 일부 주민과 대한민국보다 김정일에 충성하는 매국노들이 애국세력의 대북풍선 날리기를 저지했다. 그리고, 정부당국(軍과 경찰)은 방관자로서 이들 겁쟁이들과 반역세력의 편을 들었다. 이명박 정권의 경찰은 애국인사가 간첩을 신고해도 從北 반역세력들이 간첩을 잡으면 남북관계에 좋지 않으니 간첩을 잡지 말라고 주장하면 눈치를 보면서 안 잡을 참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잘 살고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가장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건국이래 지금처럼 敵을 두려워한 적은 없다. 지금처럼 빨갱이와 겁쟁이들이 김정일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애국활동에 도전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도 접적지역에서 대북풍선을 보낼 때 군인들이 방해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전쟁이란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정보전과 심리전으로 敵(적)을 제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軍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심리전을 해야 하는데, 민간 애국전사들의 대북풍선을 막는 군인들이 있었다니,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군인이며 장교인가? 애국심이전에 이렇게 몰상식하고 비겁한 자들이 하필 왜 군대를 지원했는가? 겁쟁이들은 軍을 떠나라!

북괴가 대북전단을 날린 곳을 포격한다는 공갈에 떠는 것은, 북괴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공갈에도 떨고, 핵 참화를 각오하라는 공갈에도 떠는 것이다. 敵이 당장 눈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공갈에 벌벌 떨면, 적과 마주쳤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미치광이의 공갈에 떨면서 살 것인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한국사회는 이기심, 공포심, 패배주의, 노예근성에 사로잡혀 있다. 공포심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사자가 이끄는 양떼가 양이 이끄는 사자무리에게 이긴다”는 말이 있다. “勇將 (용장)아래 弱卒(약졸) 없다”는 말도 있다. 노예에게는 명예와 존엄이 없다.



최근에 “국방개혁307계획”이 청와대에 보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한다. 나는 신문 보도를 보면서 내 눈을 의심했다. 장군을 15% 줄이는 것은 잘 모르겠으나, 한미연합사령부도 해체되는 마당에 현역과 예비역 모두 병력을 대폭 줄여도 된다는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한국군이 무슨 실력이 있나? 독자적인 정보능력도 없고, 적의 잠수함이 어뢰공격 거리까지 접근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군대가 병력을 줄이면 강해지는가? 정 병력을 줄이고 싶다면 병력을 감축해도 불안이 덜하도록 당장 核(핵)무장부터 하라!

이명박의 ‘국방개혁’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 용서할 수 없는 세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을 창설한다고 한다. 서해5도가 왜 서북도서인가? 어느 작자가 감히 이런 명칭을 대한민국의 정책과 공문서에 붙였는가? 한반도에서 西北(서북)이라면 고려시대 이래 당연히 평안북도이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라는 명칭은 헌법의 영토조항을 위반, 거부하는 反헌법적 명칭이다. 이명박이 제기하는 개헌도 헌법 제3조(영토조항)을 고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문제의 심각성은 이 반헌법적, 반역적 명칭에 대해 국회를 비롯하여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과 언론조차 거부감 없이 이 표현을 정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을 승인하고 서명했다면, 헌법위반으로 탄핵 당해야 마땅하다.

두 번째는 해병대를 방어부대로 사용하는 전략 발상이다. 해병대를 붙박이 부대로 진지 방어에 사용할 거면 뭣 때문에 육군에서 독립시키나? 해병대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가 언제든 적의 후방을 공격할 태세를 갖춰야 전략적 가치가 있다. 요새에 들어박혀 있을 부대가 상륙훈련은 왜 하나? 요새화를 추진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라는 명칭 속에서 해병대정신은 다 죽어버린다. 로마제국의 수도 로마에는 성곽이 없었다.

세 번째도 용어(명칭)에 관한 것이다. 인간은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만, 말도 인간의 생각을 지배한다. “307계획”이 도대체 뭔가! 국군은 헌법 제5조 2항이 규정한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는 국민의 군대이다. 대통령의 재가 날짜를 따서 ‘국방개혁307계획’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 유치하다. 대통령의 국방개혁 철학과 의지를 받든다는 충성심에서 붙인 이름인지 모르겠으나, 이명박 대통령에게선 국방개혁 이전에 국방 의식, 안보의식이 있는지 궁금한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왕조시대에도 별로 없던 일이고, 전체주의국가, 독재국가에서 흔히 보는 행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평양의 金家(김가)왕조 아닌가?

국방개혁은 군 조직을 주무르기 전에 국민의 정신자제를 바꾸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급하다. 主敵(주적)이 공갈치면 공포심에 사로잡힌 겁먹은 국민, 비겁한 국민,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국민, 노예근성의 국민, 피아를 구별 못하는 국민을 가지고 무슨 국방이 가능하겠는가? (2011.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