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정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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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의 햇볕정책이 한반도 정세에 끼친 영향
  
  오늘날의 한반도 상황은 작년 6·15 평양 정상회담 이후 유동적으로 변했다. 이 변화의 가
  장 큰 動因(momentum)을 제공한 사람은 金大中 대통령이다. 그의 對北 정책, 소위 햇볕정책
  은 남북한 兩 체제 내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일으켰다.
  
  *북한
  1. 金大中의 對北 경제 지원·金正日에 대한 굴종적 자세에 의해 식량난으로 벼랑에 몰렸던
  김정일 정권의 군사력과 통제력이 강화되었다. 한국측이 赤字를 감수하면서 강행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따른 현금 지원으로써 김정일 정권은 군사력을 증강하였을 개연성이 높
  다. 김대중의 對北 식량지원은 배급이 거의 끊어져 굶주리는 주민에게는 직접 가지 않고 지
  금도 배급을 받고 있는 군대·노동당 고위 간부·비밀경찰·평양사람들에게 전달되어 富益富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선동면에서는 비전형 공산주의자의 북송 등 김정일의 무리한 요
  구조건을 들어준 김대중의 굴욕적 자세 덕분에 김정일이 남북한 전체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다는 노동당의 주장을 강화시켰다.
  2. 김정일이 주도하는 체제 개혁과 개방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뤄질 가능성이 장래에도
  매우 낮다. 개혁은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체제를 약화시킬 것이고 이는 정권의 통제력을 약
  화시킨다. 개방도 마찬가지이다. 허위와 선동을 딛고 서 있는 김정일 체제의 개혁은 毛澤東
  체제의 개혁보다도 더 위험하며 이를 김정일도 自覺하고 있다. 다만, 주민들의 약 4분의 3
  에 대한 식량 배급의 전면적 중단으로 배급망을 대체할 암시장이 등장함으로써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시작된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정권의 앞날을 예측하는 데 있
  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다.
  3. 金正日은 서울을 통해서 워싱턴으로, 워싱턴을 경유하여 최종적으로는 도쿄로 가는 전략
  을 추진했으나 부시 정권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다. 김정일은 김대중의 후원을 통해서 미국
  정부와 관계를 개선하고 한국 및 미국의 對日 압력을 동원하여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식민지 배상금을 받아내겠다는 전략을 추진했던 것이다.
  4. 김정일의 선택은 무엇인가. 첫째, 개혁과 개방을 미루면서 남한만을 상대로 하여 공갈,
  선동, 회유로써 물질적 지원을 받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남한의 次期 정부도 對
  北 유화 정책을 이어받아야 하며 남한의 親北 세력이 득세하여 정부의 對北 유화 정책을 뒷
  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남한의 차기 정부가 對北 정책에서 상호주의와 검증의 원칙
  을 고수할 때는 金正日 정권이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과 같은 상징적 조치를 취하거나 金
  大中 정부 이전의 폐쇄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다. 셋째, 최종적인 해결책으로써 남한을 흡수
  하는 것에 의한 한반도 전체의 통일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목표를 포기한다는 것은
  북한 체제유지를 위한 주민 통제의 논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4. 우발적 사건의 가능성: 민중봉기의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의 애국자에 의한 金正日의 암
  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남한
  1. 좌파적 세계관을 가진 김대중 대통령이 對北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상적 민족주의
  노선에 편승하여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포기하고 헌법에 규정된 反共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양보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의 주류층으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金大
  中 지지층과 金正日 추종자의 연합세력이 이 주류층을 적대시하면서 한국 사회 내부에 심각
  한 좌우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金大中의 對北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미국
  일본과의 전통적인 對北 정책 共助도 어려워지고 있다.
  2. 한국 사회의 친북 세력은 골수 金正日 추종자, 체제에 대한 막연한 불만세력, 위선적 지
  식인과 언론인, 잘 조직된 사회운동 단체,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의 연합체로서 全人口의
  20%를 넘지 못한다. 이들의 공통된 행태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 反美 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한국 역대 정권의 정당성 및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 부정, 북한 인권 탄압
  에 대한 침묵이다. 金大中 정부의 對北政策을 이 좌파가 지지하고 나옴으로써 처음으로 정
  권과 좌파가 보조를 함께 하는 위험한 현상이 빚어졌다. 金大中정부의 햇볕정책은 친북 좌
  익세력의 영향력과 그들의 논리가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와 토양을 만들었다.
  한반도가 북쪽의 좌익과 남한의 우익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우익이 다시 좌
  우로 분렬되면 한반도의 역학공식은 2(북한 좌익 + 남한 좌익) 對 1(남한의 우익 주류층)로
  된다. 이는 越南型(월맹+베트콩 : 월남정부)으로서 남한의 우익, 즉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불리한 구도이다. 미국 부시 정권이 한국의 우익편이 되고 있어 겨우 2 대 2의 균형을 유
  지하고 있다.
  3. 한국의 정치 체제가 김정일과 국내 좌익의 도전을 극복하고서 체질을 강화할 수 있으려
  면 시장기능, 선거기능, 사법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 3대 기능이 정상적으
  로 운영되려면 언론자유가 前提되어야 한다. 최근에 있었던 김대중 권력에 의한 비판적 언
  론사 대표의 구속은 체제 유지의 3대 기능을 위협하는 것이다.
  4. 남북한의 대결은 중국-러시아-북한의 대륙세력과 한국-미국-일본의 해양세력 사이의 衝
  突線(충돌선)을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地政學的-문명사적 측면이 있다. 金大中 정부의 굴욕
  적인 對北政策과 한국내의 反美-反日좌파세력의 강화는 한국을 다시 대륙세력쪽으로 밀어넣
  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좌파정권이 탄생하고 중국의 경제적 대팽창이 계속되
  면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이 깨어질 것이다.
  5. 2002년 大選의 중요성: 내년 대통령 선거는 김대중의 대북정책이 이어질 것인가 단절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현재의 지지도 조사에서는 우파 정당인 한나라당의 이회
  창 후보가 상당히 큰 격차로써 1등을 달리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의 서울방문이
  란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여 정계 개편과 헌법 개정을 함으로써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려
  할 것이란 예측도 있으나 사실상 레임덕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그로서는 그러한 정치구조
  개편에 필요한 지지력을 동원할 수 없을 것이다. 내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국내적으로는
  첨예한 左右 대결이 될 것이고 그 결과는 한반도뿐 아니라 東北亞 정세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출처 :
[ 2001-10-12, 17:2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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