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1세기 안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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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이 당면할 安保 과제와 對應방향
  
  “國論통일, 韓美동맹 유지, 對中 자주 외교, 국가 엘리트 육성.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大韓民國만이 민족사의 正統을 대표한다는 擧國的 확신일 것이다.”
  
  
  
  
  趙甲濟 月刊朝鮮 편집장
  
  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남북통일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남북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국내의 國論통일, 미국과의 동맹관
  계 강화, 중국의 경계심 약화전략, 러시아와 일본의 개입 차단 내지 통일 지원세력화 정책
  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내의 국론통일이란, 남북통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이뤄져야 하며 민족사적 정
  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민족사의 異端인 金正日정권을 거세하여 북한주민들을 해
  방시키는 것이 역사의 順理라는 擧國的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런 국론통일은
  정치권과 언론·지식인 사회·주류층의 先導와 솔선수범 및 교육에 의해서 달성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으며 대한민국의 핵심 국가 이념(시장경제와 자유민
  주주의)과 같은 이념의 소유자인데다가 역사적으로 한국에 대한 友好 정책을 지속해온 이상
  적 동반자이다. 건국 및 護國 과정에서 韓美 양국이 이룩한 혈맹적 유대는 한국 主導의 통
  일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주변국의 방해를 극복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돌파
  력의 源泉이 된다. 북한정권의 붕괴 이전에, 또 그 이후에도 韓中 동맹이 이뤄질 가능성이
  약한 조건에서 韓美 동맹은 한국 외교안보 전략의 가장 중요한 軸이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남북한 통일이 중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한반도에 출현시키지 않을 것
  이라는 점을 중국에 납득시켜야 하며, 실질적으로도 중국에 적대적이거나 위협적인 정책을
  펴선 안된다. 통일 후에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더라도 38선 以北으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
  란 보증을 해두어야 할 것이다. 동맹관계의 기본축을 對美관계에 두되 중국을 소외시키거나
  적대할 필요는 없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개발할 수 있으
  며 중국과 일본의 대결 구도 속에서 또한 균형자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이 이런 이
  중적인 균형자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국가이익 도모는 쉬워질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국내 여론이 親中派, 親日派, 親美派식으로 분렬되지 않고 단결되어 있어 자주적인 국가전
  략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을 수는 없으나 훼방꾼 역할을
  할 수는 있다. 그런 企圖를 차단하고 두 나라를 통일의 지원세력으로 변모시키려면 슬기로
  운 외교역량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分斷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남북통일이 日帝 식민통치 시대의 실질적인 종결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통일을 지원해야
  할 역사적 책임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통일 이후의 북한지역 복구 사업에는 일본의 자금
  이 필요하므로 對日관계는 균형 있는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나. 중국의 대팽창과 미국의 對中 대결 국면 속에서 國益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중국의 급격한 경제 팽창은 한국 일본 동남아를 거대한 중국의 引力圈안으로 끌어들일 가
  능성이 있다. 이 힘이 지리적 인접성 및 역사적 관성과 결합될 때 한국은 과거처럼 주체성
  을 상실하고 중국에 의존하는 국가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引力에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韓美日 해양문화권 동맹일 것이다. 한국은 1945년 분단 뒤 미국 일본 등 해양문화권
  과 동맹-우호관계를 유지하여 그들의 先進문물을 흡수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한국은 낙후된 대륙문화권보다는 先進 해양문화권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自
  主性을 확보할 수 있다.
  
  다. 일본의 正常국가론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가.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의 기능을 국방군 수준으로 格上시키고 국제사회에서 경제
  력뿐 아니라 군사력을 投射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추세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추
  세를 기정사실로 前提하고 對日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한반도를, 일본의 심장부를 겨누는
  短刀로 인식하고 있는 일본의 전통적인 安保 개념상 적어도 한반도 남반부에 적대적인 정권
  이 들어서는 것을 그들은 坐視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이에 대해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전
  장화할 수 없을 정도 이상의 군사력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독도, 울릉도, 제주도 등
  島嶼를 확보할 수 있는 연안해군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일본이 무저항 평화국가에서 正常
  안보 국가로 복귀하는 것은 한국에 恒常的인 긴장감을 던져주게 될 것인데, 이는 한국의 엘
  리트가 하기에 따라서는 國力을 조직화하고 國論을 통합시키며 國民들을 깨어 있게 만드는
  좋은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라.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수호할 수 있는 國論의 통합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남북대결은 韓民族을 누가 대표하는가를 놓고 다투는 정통성 싸움이다. 우리 민족의 전통,
  미풍양속, 역사, 인간관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대한민국이 삼국통일-신라통일-고려-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민족사의 正統을 대표한다. 북한정권은 金日成-金正日 家系史로써
  민족사를 代替하고 檀君陵을 조작하여 檀君-金日成 민족이란 말까지 쓰고 있다. 金正日을
  反民族-反人類-전쟁범죄자로 정확하게 규정하여야만 대한민국이 主導하는 통일이 민족사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역사관에서 자연스럽게 金正日정권과 그 亞流는 대화의 상대,
  권력의 실체는 될 수 있지만 통일의 파트너나 국가 자격자는 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1민족 1국가의 전통을 지켜온 대한민국은 헌법의 명령에 따라 통일 때까지는 절대
  로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해선 안된다. 그들을 권력의 실체로만 인정하는 지금의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남북통일의 방법론: 연합제니 3단계니 하는 너무 작위적인 통일방안은 急變하는 상황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통일의 구체적 방법론보다는 통일의 원칙(가치관, 전략 등)에 국민과
  지도층이 합의해야 한다. 그 원칙은 우리 憲法이 강제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즉,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보고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 체제화한다는 것이 우
  리 憲法의 규정이다. 여기서 평화적이란 말은 북한정권을 평화적으로 붕괴시키는 방안까지
  도 포함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내 좌익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主導의 남북통일을 확실하게 굳히는 방법이
  다. 대한민국이 한반도내의 유일한 정통·합법국가임을 인정한 좌파는 서구적인 개념의 합법
  적 좌파이므로 그들의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金正日정권을 반대하지 않는 한국내의 좌
  익」을 이런 애국적 좌파로 변모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좌익을 단속해야 한다.
  -한국 주류층의 公德心을 강화해야 한다. 체제를 지키는 것이 「우리」라는 책임감과 그에
  따른 의무와 행동력과 참여정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보수층은 국가안보를 국가기
  관의 임무라고만 생각하여 안일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희생적이고 끈질긴 좌파
  로부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여기서 한국 주류층이 각성한다면 오늘의 이념혼란은 체제의
  성격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 한국의 자주성을 유지해갈 국가적 엘리트 집단을 어떻게 육성해갈 것인가.
  -한 국가의 理想과 목표 및 戰略은 원대한 안목과 실제적 추진력과 고결한 도덕성을 갖춘
  엘리트 집단에 의해 달성된다. 이런 엘리트 집단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갖고 투자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
  는 문제는 국가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 2001-09-27, 17:2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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