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대통령이 '자진사퇴'라는 對국민 사기극을 통하여 金碩基 경찰청장 내정자를 '강제사퇴' 시킨 것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大실책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그를 지지하였던 보수세력이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다. 이 세력은 용산 진압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여론을 이명박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돌려놓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들이 어제 李明博 대통령의 배신에 접하고 쏟아놓은 말들은 여기에 적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하여 뱉어놓던 경멸조의 이야기들이었다. 특히 검찰이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경찰진압의 정당성을 입증했음에도, 상을 주어야 할 사람을 '도덕적 책임'이란 위선적 말장난으로 자른 데 대하여 李明博 지지자들이 느끼는 불만은 전례가 없을 정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소수 극렬 반대자의 억지를 존중하고 다수의 건전한 지지층 의견을 무시한 것은, 앞으로 그의 早期 레임덕으로 진행될 소지를 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또 다시 위기에 빠질 때 기존 지지층의 상당수는 과거처럼 그를 위하여 싸우지 않고 냉소적 태도를 보이면서 그가 깽판세력에 당하는 모습을 즐길 것이다.

李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의 人格을 잘 드러냈다. 비겁함과 위선성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청문회 준비를 하는 김석기 내정자를 강제사퇴시키면서 '자진사퇴'라고 위장하였다. 이는 국민들을 우롱한 얄팍한 쇼였다. 국민들이 이런 쇼에 넘어갈 것이라고 판단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한국인을 도대체 어떤 존재로 보는가?

李明博 대통령은 '자진사퇴'를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도록 하였다. 당장 그 말이 대통령한테 돌아왔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이젠 당신이 도덕적 책임을 져라'고 말하였다.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한 경찰 수뇌부 인사를 보호하지 않고 '도덕적 책임' 운운하면서 몰아내는 이런 대통령과 청와대를 위하여 충성할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도덕적 책임'을 씌우기 시작하면 남아날 공무원은 없을 것이고 결국은 대통령도 물러나야 할 지경이 될 것이다.

오늘 조선일보엔 우스운 기사가 실렸다. 김석기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김석기의 결단이지 왜 이명박의 결단인가? 기사를 읽어보니 김석기 내정자를 '자진사퇴' 형식으로 몰아내도록 하는 결단을 대통령이 내렸다는 것이다. 참 희한한 결단도 있다.

항복과 배신도 결단인가? 깽판세력들에게 자기 편 장수를 희생물로 바치는 결단도 있나? 法治를 포기하는 결단도 있나? 건전한 보수세력을 배신하는 것도 결단인가? 對국민사기극을 결단이라고 칭찬해주는 언론이 있는 한 李 대통령과 참모진은 계속 이런 꼼수를 부리면서 한국의 보수세력을 벼랑으로 끌고 가 동반자살할 것이다.

이젠 애국세력이 결단할 때이다. 이명박과 함께 죽지 않으려면. 이명박인가, 대한민국인가? 진실인가 사기인가? 우파인가, 기회주의인가? 무조건 정권을 지지하는 어용세력이 될 것인가, 國益과 헌법과 진실에 줄을 서는 애국세력이 될 것인가?

법치, 진실, 경찰, 지지자들을 배신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애국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진짜 애국자들이 들고 일어나 李明博 대통령의 비겁과 위선을 바로잡지 못하면 보수세력은 2012년에 그와 함께 몰락하고 민주惡黨들이 재등장할 것이다.

ps: 李 대통령에게 대하여 절대로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것은,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음에도 왜 9회말에 가서 이기고 있는 게임을 포기하는가이다. 촛불난동으로 겁을 먹은 것인가, 아니면 원래가 이런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면 위기에 빠지면(사실은 위기도 아니지만) 상황판단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사람인가? 김정일과 같은 악랄한 권력자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지만 비겁한 권력자는 하나님도 구제할 수 없다. 李 대통령이 믿는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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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표 반전(反轉) 정치
'김석기' 막판까지 살릴 듯 하다 '결단'
대선때도 애용… '고심' '홍보용' 갈려
권대열 기자 dykwon@chosun.com

이명박 대통령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사퇴 문제를 통해 또 한 번 특유의 '반전(反轉) 정치'를 선보였다. 막판까지 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결단(決斷)'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이다.

지난 1월 20일 용산 참사 사건이 일어나자 정치권에서는 김 내정자의 사퇴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강조했고, 청와대는 그 이후 경질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민과의 원탁대화에서는 '지금은 내정 철회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뒤 9일 오전 라디오 연설에서는 '원인이 다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자를 사퇴시키느냐 마느냐가 그렇게 시급한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이 마침내 내정 유지 쪽으로 결심을 굳혔다고 믿게 됐는데, 바로 이날 저녁 김 내정자의 사퇴 결심 사실이 알려졌다.

김 내정자가 청와대와 교감 없이 사퇴를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 대통령은 왜 당일 아침까지, 그것도 공개적으로, 사퇴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말했을까.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비슷한 '결단' 정치를 보인 적이 있다.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07년 12월 16일 BBK특검법을 심야기자회견을 통해 전격 수용했다. 바로 직전까지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몸싸움을 벌이면서 저지했던 방침을 급반전시킨 것이었다.

그 해 5월 박근혜 전 대표와 경선룰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때나, 당 지도부 총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도 비슷했다. 당일 아침까지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 전격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극적인 반전 효과로 인해 언론은 '이명박 양보(또는 수용)'란 제목으로 크게 보도했고, 결과적으로 '결단'이 부각됐다. 이번 김 내정자 건은 본인 문제가 아니라 김 내정자의 결단을 부각시켰다는 차이는 있지만 여론의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키고 결단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이런 방식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청와대와 여당 주류 의원들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노력을 마지막까지 계속하다 나온 결과'라고 한다. '여론이 순간적으로 달아올랐다고 거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한 뒤 결정하는 신중함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자신이 책임져야 할 조직원들의 사기를 생각해서 버틸 수 있는 한 버티려 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측에선 '결단을 부각시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일종의 MB식 홍보 전략'이라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원칙 중시 쪽으로) 여론을 몰고 가다가 막판에 돌아서면 그동안 따라갔던 당은 뭐가 되느냐'며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다음에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 누구도 대통령이 보내는 신호를 믿지 않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