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용산放火사건 수사가 '경찰진압 작전에 잘못 없음'으로 결론이 나자, 李明博 대통령은 金碩基 경찰청장 내정자를 자진사퇴 형식으로 몰아내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결심을 한 듯하다. 21명의 경찰관이, 신너 위에 화염병을 던지는 폭도들을 진압하다가 불구덩이 속에서 죽거나 다쳤는데도 대통령은 또 다시 용산放火집단 비호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경찰과 건전한 국민들을 배신하고 있다. 계산엔 밝고 용기는 없는 장사꾼 대통령의 한계를 보는 듯하다. 한반도에서 진정한 전략과 용기는 이념에서 나온다. 이념을 버렸다고 공언한 李明博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용기를 기대하였던 국민들은 앞으로 배신에 치를 떨 것이다. 법치를 확립하는 데 轉機로 삼을 수 있었던 기회를 법치를 결정적으로 허무는 데 악용한 셈이다.

그는 다 이긴 게임을 포기하는 무능한 감독의 길을 선택한 듯하다. 한나라당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론戰線에서 이 정도로 버틴 것은 경찰과 건전한 국민들이 외롭게 싸운 덕분이다. 이런 여론의 뒷받침을 받아 검찰도 수사를 잘하였다. 그 사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기회주의자들은 경찰을 깽판세력 앞에 희생물로 바치는 궁리만 하였다. 국민들의 힘으로 어렵게 勝機를 잡아놓았더니, 몸을 숨겼던 지휘관이 다시 나타나 깽판세력에게 항복해버리는 격이다.

한국의 깽판세력이 金 내정자를 희생시킨 李明博 대통령한테 감사하고 깽판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는 '假똑똑이들'은 좌익과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좌익과 싸울 줄을 모르는 이들이다. 국민들은 복잡한 사건을 간단하게 기억한다. '경찰청장 내정자가 자진사퇴하였으니 용산사건은 누가 뭐래도 정부와 경찰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깽판세력도 '경찰청장 내정자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으로는 안 된다. 내각이 총사퇴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나올 것이다. 김석기 내정자 사퇴설이 보도된 오늘 아침부터 보수언론까지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법률적으로 결백함이 밝혀져도 김석기씨가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10여일 전부터 보도되었다. 누가 봐도 김석기씨의 단독 결심에 의한 사퇴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측근들이 그에게 압력을 넣은 사실상의 '강제사퇴'이다. 이는 '자진사퇴'라는 쇼이다. 도덕적 책임을 진다면서 부도덕한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것이 李明博 정부이다.

法治국가에서 '도덕적 책임'이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게 '도덕적 책임'이란 말이다.

1. 金碩基 내정자는 살상용 화염병 무장 폭도들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직무규칙을 준수하면서 진압에 나섰다. 폭도들이 신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불을 냈다. 5명의 농성자와 1명의 경찰관이 죽었다. 20명의 경찰관은 부상하였다. 경찰은 피해자이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지라고 한다. 경찰이 피해를 본 것, 단호하게 진압명령을 내린 것이 부도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 '도덕적 책임'이다. 경찰간부들이 이런 '도덕적 책임'을 피하려면 불법과 폭력, 심지어 살인과 반역의 현장을 보고도 '늑장대처'를 하거나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즉, 李 대통령의 자기 保身과 비겁함으로 인해 경찰이 무력화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가장 부도덕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 대통령이 경찰을 격려하기는커녕 촛불난동을 잘 진압한 어청수 경찰청장을 조기 퇴진시키고, 용산放化사건을 용감하게 진압한 내정자를 강제사퇴시키는데 경찰이 超人집단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몸을 던져 법을 수호하겠다고 나서겠는가?

2. 법률적으로 잘못이 없는데도 '도덕적 책임'까지 지라고 한다면 대통령을 포함한 그 어떤 공직자도 트집과 깽판이 전문인 좌익들의 공세를 견딜 수 없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李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李 대통령도 '도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지 않는가?

3. 결론적으로 李明博 대통령은 혼자 살기 위하여 경찰과 국민을 버린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큰 힘, 그것도 정당성이 있는 공권력을 책임진 사람의 영혼이 비겁하여 敵과 惡을 보고도 화가 나지 않는다면 하느님도 그런 사람을 구제할 순 없다. 이런 사람이 국군통수권자가 되어 핵무장한 김정일과 상대하고 있다는 현실은 하나의 惡夢이다. 취임 이래 단 한번도 국민들을 감동시킨 적이 없는 이런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라는 것도 '한강의 기적'에 속할 것이다. 그는 마가렛 대처 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서 張勉을 닮고 있다. 이런 대통령과 여당을 믿고 사는 국민들이 가련하다. 인수봉을 오르는 등반가가 잡은 자일이 실은 썩은 새끼줄로 밝혀질 때를 대비하여 보조 자일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4. 경찰을 편들었던 국민들은 트집, 깽판, 거짓말, 선동전문집단만 존중하고 자신들을 외면하는 李明博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경멸하기 시작할 것이다. 지도자가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일 두 가지가 있다고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였다. 국민들로부터 원한을 사거나 경멸을 당하는 것! 촛불난동자들이 부르는 '아침이슬'을 청와대 뒷동산에 올라가 경청하였다는 말을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치졸한 연설문을 쓴 비서관이 '내가 名文을 썼다'는 식으로 자랑하고 다니도록 내버려두는 대통령은 비겁으로 法治를 파괴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