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등장과 韓美, 韓日관계
韓美동맹의 복원, 남북관계의 實用化는 韓日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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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지난 12월19일 '조용한 보수혁명'으로 親北좌파 정권을 끝장냈다. 중도보수적인 한나라당의 李明博 후보가 약 49%의 득표율로 당선되고, 더 보수적인 무소속 李會昌 후보가 약 15%의 득표를 하여 3등을 했다. 여당 후보 鄭東泳씨는 약 26%, 좌파정당인 민노당 權永吉 후보는 3%를 얻었다. 두 보수후보가 받은 지지율이 64%였다. 한국의 보수화가 大勢가 되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면 국회에서도 좌파세력은 매우 약해질 것이다.
   햇볕정책을 브랜드로 삼았던 金大中-盧武鉉의 2代에 걸친 좌파정권은 계급투쟁적 시각으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金正日 정권에 굴종했다가 화가 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10년간 정상軌道(궤도)에서 이탈되었던 한국은 자유통일과 국가선진화로 가는 길로 復歸하게 되었다. 나이가 60세밖에 안 되는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성숙했다. 反체제적 좌파정권을 민주주의의 힘으로써 교체한다는 것은 南美의 예에서 보듯이 매우 어렵다. 한국인들은 國民 대각성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좌파정권 종식을 해냈다. 언론자유, 선거의 자유, 結社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 기능이 反헌법적 좌파 집권 10년 동안에도 작동했던 것이다.
  
   여론의 보수화와 보수정권 등장에 의한 한국의 변화는 北核 문제 해결과 韓美, 韓日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李明博 차기 대통령은 당선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규모 경제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北核 폐기 이전에도 대규모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지난 10월의 盧武鉉-金正日 합의가 신정부하에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李明博 당선자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실용노선을 강조한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의 좌파정권이 북에 끌려다니면서 일방적인 경제지원만 한 결과가 핵실험이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李 당선자는 남북관계를 주고 받는 것이 있는 實利的 방향으로 바로잡으려 할 것이다. 金正日 정권은 이에 반발하겠지만 아쉬운 쪽은 북한이다.
   미국은 군사적 공격이나 경제봉쇄와 같은 강제수단에 의한 北核문제 해결책을 보류하고 6자 회담 틀 안에서 核폐기와 김정일 체제의 보장을 맞바꾸는 방향의 새로운 접근법을 쓰고 있다. 李明博 차기 대통령도 이 틀 안에서 미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다. 盧武鉉 대통령처럼 金正日 편에 서서 미국을 설득하여 終戰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서두르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좌파 정권 10년간 균열이 간 韓美동맹도 李明博 정부하에서 많이 좋아질 것이다. 정치인에게 反美가 표가 되던 시대는 지났다. 韓美동맹 복원이 오히려 보수화된 여론의 지지를 받게 생겼다. 정치는 어차피 여론을 따라간다.
   韓美동맹의 복원, 남북관계의 實用化는 韓日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韓日관계가 盧武鉉 정부 시절 외교적으로 악화되었지만 양국간의 경제적, 문화적, 국민적 교류는 오히려 增進(증진)되었다. 일본에서의 韓流에 이어 작년부터는 한국에서 일본여행 붐이 일고 있다. 韓日은 아시아의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번 선거로 성숙한 만큼 韓日관계도 전반적으로 개선, 발전할 것이다.
   올해 한국의 무역액은 7000억 달러를 넘어서 세계 12위가 되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34위이다. 삶의 질에선 세계 26위이다. 선진국 수준이다. 다만, 부패지수 랭킹에서는 43위로서 중진국 수준이다. 보수정권이 自淨(자정)노력으로 淸廉(청렴)한 정부를 만들어야 선진국 班列(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宿題(숙제)를 던진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만든 최대 공로자는 경제발전으로 민주주의의 물질적 토대와 제도를 만들었고 민주주의의 주체세력인 보수중산층을 키워낸 朴正熙 전 대통령이다. 12·19 선거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는 죽은 朴正熙가 살아 있는 좌파의 代父 金大中을 이겼다는 이야기가 된다.
  
  
[ 2007-12-21, 17:4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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