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한미관계가 더욱 개선되고, 북한인권 문제도 적극 제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책두뇌집단인 해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노무현 정부시 북핵 문제 등 현안을 놓고 뒤틀렸던 한미관계가 이명박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lingner: 사실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북핵 문제와 군사 문제 등을 놓고 한미관계는 긴장됐지만 한국 새 정부에선 좋아질 것으로 본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북정책, 그리고 자유시장 옹호 같은 가치 측면에서 미국 정부와 공유하는 게 많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시혜가 아닌 상호주의 요소를 도입한 것도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맞아 떨어진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특히 노무현 재임 5년간 한미양국이 작전권 이양 문제나 미군신축운용 전략 문제 등으로 군사동맹에 긴장관계가 빚어졌다면서 이명박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리스 박사는 이명박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주요 현안과 관련해 미국과 더욱 긴밀한 정책 조율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Mitchell Reiss: 사실 지난 몇 년간, 특히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에 한미양국은 대북 정책을 놓고 심각한 의견충돌이 많았다. 그러나 이명박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대북문제에 대한 공통의 접근을 취해가는 데 있어 좀더 긴밀한 조율을 해나갈 것으로 본다. 물론 지난 1~2년새 한미관계가 그전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양국의 업무조정이나 협력은 더욱 튼튼해지고 깊어질 것으로 본다.

리스 박사는 이어 노무현 정부의 대북 퍼주기 정책이 한미관계를 긴장시킨 한 요인이었고 지적하고, 이명박 새 정부는 좀더 단호하고 상호주의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Reiss: 사실 노무현 정부에선 일방적인 대북지원이 이뤄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6자회담의 지랫대를 손상시킨다는 인식이 미국에 있어왔다. 이명박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부분도 미국과 긴밀한 조율을 할 것으로 본다.

이들 전문가들은 특히 이명박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지금보다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해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선임연구원입니다.

Klingner: 사실 지난 10년간 김대중 정부를 포함해 현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북포용 정책을 약화시킨다는 명분으로 대북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데 아주 소극적이었다. 북한에 일방적인 퍼주기를 일삼은 것도 이런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명박 당선자가 대북인권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과거 구소련을 향해서 입에 쓴 말을 주저하지 않은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용기를 본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Reiss: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장벽을 허물라’고 외치면서도 소련과 협상에 나섰듯이, 이명박 당선자도 김정일과 협상을 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인권 문제를 분명히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 새 정부가 이런 새 대북인권 정책을 취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