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점] “북한 인권문제, 국제사회 노력부족으로 오히려 후퇴” - 수잔 숄티
2007.08.22

최근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또 오는 10월엔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적인 관심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북인권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민간단체 디펜스포럼(Defense Forum Foundation)의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대표를 만나 봅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선뜻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어떻게 봅니까?

(답) I don't feel our government is doing enough and certain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n't doing enough...

미국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남한 정부와 유엔 역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을 도망쳐 나온 탈북자들과 대북인권단체들의 노력을 빼고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남한정부와 미국정부, 심지어 유엔조차도 충분한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권력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들은 제대로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공공연히 언급할 경우 북한과의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인가요?

(답)I believe that's the case and what they've done is really forsaken North Korean people...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정부는 핵 협상 결과에 대해 전전긍긍하며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설령 북한이 핵 합의를 한다 해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절대로 합의를 지키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결국 북한 정권의 책략에 이용당하는 꼴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북한 주민의 편에 서서 김 위원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수백 명의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노동과 기아로 죽어갑니다.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인권의 사각지대임을 감안해, 북한 주민들을 위해 남한과 미국,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문)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에서 인권문제가 공식 안건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요.

(답) I think it's getting worse. I think 6-Party Talks were huge setback...

북한 인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은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에 오히려 거대한 방해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에선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안건은 북한의 인권 문제인데도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현 부시 행정부가 과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빠졌던 함정에 또 다시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북한과 핵 관련 6자회담 합의 사항을 도출해 미북 관계의 안정을 꾀하고 다음단계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출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당시 핵 합의가 이뤄졌지만, 북한은 합의사항을 결코 지키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습니다. 2007년 현재 미국은 또다시 북한의 책략에 말려들고 있는 셈입니다.

(문)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좀더 적극적이지 못한 또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답)From the perspective America my fear is that weariness of war is once again betraying the Korean people.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라크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사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부시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전과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 대신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과 타협하고 양보하는 유화정책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문)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답) Well I think it's critically important that human rights to be talked about and we speak out more forcefully on this issue...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엔은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불법월경한 탈북자들을 색출한 후 강제 북송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국경협약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유엔은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들어온 북한 주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공표를 한 바 있지요. 중국 베이징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있는데 과거 난민문제에 대해 중국정부와 유엔은 정말 잘 협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유엔은 중국 정부가 유엔난민협약을 준수함으로써 탈북자들이 유엔난민기구에 접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문) 최근 중국 정부가 작년 12월에 수감된 탈북자 6명을 석방시킨 후 이들을 남한으로 보낸 사건이 보도됐는데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감안한 중국 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 변화의 조짐이 보이나요?

(답) No. I think when the Olympic committee chose Beijing there was a lot of human rights people upset...

(더빙) 아닙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08년 올림픽 개최지를 중국 베이징으로 결정했을 때 국제사회의 인권단체들은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인권문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정당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 인권문제는 나아진 바가 없고 대신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히려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인권문제에 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오히려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중국정부가 인권문제에 관여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미국 내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은 ‘베이징 올림픽 관람 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올림픽을 관람하되 텔레비전 중계로만 보자는 것입니다. 올림픽을 보러 중국에 가지 말자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