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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核폐기 의지가 없음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申告대상에 주요 核시설·核물질 제외>
현재 북한은 2·13합의에 따른 2단계 조치로서 ① 「모든」 核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申告)와 ② 「모든」 현존하는 核시설의 불능화(不能化, disablement)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申告대상인 「모든」 核프로그램에 영변 核시설만을 포함시켜 왔다.
북한의 核관련 시설은 태천(200MW원자로), 신포(경수로발전소), 길주(핵 실험장), 박천(우라늄 정련공장), 평산(우라늄 정련공장), 순천(우라늄 광산) 등 다수이다. 核관련 물질 역시 고농축 우라늄, 이미 추출한 무기급 플루토늄, 이미 제조해 놓은 核폭탄 등이 포함된다. 정작 중요한 核시설·核물질은 제외한 채 「다 퍼먹은 김칫독」으로 비유되는 영변 核시설만 신고하겠다는 게 북한 입장인 것이다.
<不能化 대상에 5MW원자로·재처리시설만>
북한은 不能化할 「모든」 核시설 역시 영변 核시설 중 5MW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만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중국 심양(瀋陽)에서 열린 6자회담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심양회의)에서 不能化할 核시설로 영변 5MW원자로와 재처리시설만 거론했다.
그러나 영변에는 이들 외에도 50MW원자로, 연구용원자로, 核연료봉 제조시설, 核연료 저장시설, 원소 생산가공연구소, 폐기물시설 등 다수의 核시설이 있다. 이처럼 不能化에서도 일부 시설만 대상으로 하겠다는 게 북한 입장인 것이다.
不能化이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심양회의 역시 17일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회의 종료 후 국내 언론은 온갖 전문(傳聞)과 추측(推測)을 동원, 북한이 核폐기에 적극적인 양 선전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2·13합의 2단계에 이뤄져야 할 기본적 문제들에 대한 합의도출은 실패했다.
<先後 뒤바꾼 경수로 제공 요구>
북한의 核폐기 의지가 없음은 核폐기의 전제조건(前提條件)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들 조건은 2005년 9·19합의와 2007년 2·13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수용하지 못할 조건을 제시해 核문제 난항(難航)의 책임을 미국에 돌려온 셈이다.
우선 북한은 不能化를 위해선 경수로(輕水爐)가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7월21일 김계관 외무성(外務省) 부상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현존 核계획, 다시 말해 영변 核시설을 가동중단하고 무력화를 거쳐 궁극적으로 해체하려는 것이며, 해체하려면 경수로(輕水爐)가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17일 한 소식통을 인용, 『심양회의에서도 북한이 「核시설 不能化를 하려면 경수로(輕水爐) 제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美北양자 협의 등 과정에서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不能化 단계에서 경수로 제공 요구를 하는 것은 2005년 9·19합의의 명시적 위반이다. 9·19합의는 『모든 核무기와 현존하는 核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早速)한 시일 내에 NPT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고, 미국 등 5개국은 『경수로 제공 문제를 적절(適切)한 시기에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즉 조속(早速)한 시일과 적절(適切)한 시기의 선후(先後) 차이가 있는 것이다. 북한은 조속한 核폐기는 하지 않은 채, 경수로 제공을 빌미로 不能化를 거부하고 있다.
<9·19합의 무시한 채 『적대정책 폐기』요구>
북한이 核폐기를 거부하며 내세우는 또 다른 억지는 소위 對北적대시 정책 폐기(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교역법 적용 종료) 등이다.
북한은 2·13합의 1단계조치 약정시기인 4월14일을 3개월이나 넘긴 7월15일, 영변 核시설을 가동중지(shut down)했다. 不能化이행단계로 들어선 이날, 북한 외무성(外務省)은 『향후 北核협상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적대(敵對)정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철회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7월15일 김명길 UN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AP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2단계 조치를 위해서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교역법 적용 종료 등 미국의 상응조치들이 전제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북한이 不能化 전제조건으로 주장한 對北적대정책 폐기 등도 2·13합의에 대한 명시적 위반이다. 2·13합의에 따르면, 「申告」와 「不能化」는 2단계에 완결(完決)될 조치이나, 對北적대시 폐기는 2단계에 개시(開始)될 사항이다. 합의문은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開始)하고』 『對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進展)시킨다』고 돼있다. 對北적대정책 先폐기 요구 역시 선후(先後)가 뒤바뀐 주장인 것이다.
<폐연료봉 제거 안한 불안한 이행>
核폐기 협상은 과거(過去)와 미래(未來)가 모두 불안한 상황이다.
뒤늦게 이뤄진 2·13합의 1단계 조치는 원래 영변 核시설을 폐쇄(閉鎖)·봉인(封印)한다고 돼 있지만, 북한은 영변 核시설 중 5MW원자로만 가동중지(shut down)했다. 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동결대상이었던 △영변 50MW원자로, △核연료봉 제조시설, △방사화학실험실을 비롯해 △연구용원자로, △동위원소생산가공연구소, △폐기물시설 등 영변의 다른 시설은 제외시켰다.
북한은 7일 IAEA 관계자들에게 5MW원자로의 폐연료봉 8천개도 제거하지 않겠다고 통고했다. 원자로 가운데 폐연료봉이 제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가동될 수 있다. 북한은 9월중 개최될 예정인 6자회담에서 폐연료봉을 포함한 핵물질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난항에 빠진 6자회담>
향후 6자회담을 통해 核폐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극히 낮은 상황이다. 지난 3월22일 이래 장기 「휴회」중이던 6자회담 참가국들은 7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베이징에서 「수석대표 회담」이라는 막간극(幕間劇)을 벌였다. 그러나 「수석대표 회담」 역시 아무런 합의도 생산치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다만 『휴회 중인 6차 회담을 9월 초에 속개하고 이에 이어서 6개 참가국 외무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회담 주최국인 중국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발표」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