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 창 한나라당 前대표

1. 김대중 前대통령은 북핵이 남북정상회담에 부담을 주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북핵문제는 6자회담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임 대통령으로서, 특히 그가 재임한 5년간에 북의 핵개발사태까지 초래한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문제이고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경우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바로 한국이다. 지금까지 북핵문제가 6자회담에서 다루어져 왔다고 해도, 남북정상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라면 마땅히 먼저 협의할 의제는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북핵문제가 되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관해 긍정적인 합의가 도출될 경우, 그것은 6자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반면에 만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는 6자회담 몫이라는 이유로 북핵문제와는 상관없이 평화체제나 경제적 지원·협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6자회담에서의 북핵문제 해결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6자회담의 2월 13일자 합의는 북에 대한 경제적 지원･협력을 지렛대로 북의 핵시설 폐쇄 및 핵불능화조치 이행을 약속한 것이므로, 북핵문제 해결을 도외시한 경제적 지원･협력은 위와 같은 지렛대의 효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2.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보다도 경제에 있어서의 상호의존 관계라고 말했다. 그리고 남북간에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주요한 문제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과 경제적 지원･협력의 순서 및 중요성을 거꾸로 보고 있다. 북핵을 그대로 두고,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행세하는 상황에서 남북간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는가?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남북간에 경제공동체를 형성한다 해도 그것은 핵보유국인 북한이 남북경제공동체라는 든든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핵 없는 남한 위에 군림하는 비대칭의 평화가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일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발전되고 경제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북핵문제 해결은 점점 더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일단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와 경제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중도에서 이를 중단하고 원상으로 되돌려 놓기는 어렵게 되고, 따라서 북에 대한 북핵폐기 주장은 점점 더 관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안보와 평화가 오로지 북의 손에 달려있는 양상이 될 것이다. 대북포용정책의 핵심은 '경제를 주고 평화를 얻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경제를 주고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경제도 주고 평화도 맡기는 꼴이 된다. 경제적 상호의존이나 경제공동체가 형성되기 전에 북핵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나는 대선을 목전에 둔 남북정상회담에 반대했다. 그것은 남북의 양정권이 모두 남북정상회담을 非좌파정권 탄생을 막기 위한 정치쇼로 활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로 된 이상 국민은 남북정상회담이 우리 국가정체성과 국익을 손상하거나 대선용 정치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정상끼리 만나는 자리라 해서 노대통령의 전유물(專有物)이 아니다. 노대통령은 이 나라와 국민을 대리하여 회담에 임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국민의 바람과 걱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국민의 바람과 걱정을 대변하고, 회담이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거나 국익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 보아야 할 책무가 있다.
이런 면에서 한나라당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논의해야 할 사항과 논의해서는 안 될 사항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3可3不 원칙'을 제시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곁들여 강조한다면, 먼저 한나라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격을 한반도의 최대현안인 북핵문제 해결과 이에 따른 평화구축을 위한 회담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와 안정을 갈망하는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이므로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의 의제임을 국민께 설명하여 이를 여론화해야 한다.
북핵폐기에 관한 의제를 빼놓고 평화체제나 경제지원, 교류협력의 논의는 절대 불가함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회담의 성공 여부는 남북이 회담에서 북핵폐기에 관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느냐에 달려있고, 어떤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회담은 실패한 것임을 국민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국민으로 하여금 회담의 성패에 관한 개념을 분명히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남북정상 회담이 대선용 정치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