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에 발표된 노무현 대통령의 訪北에 관한 남북합의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다. ‘6·15 남북 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제2차 평양회담을 연다는 것이다. 6.15 선언의 핵심은 연합제와 연방제 혼합방식의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의 친북적인 연합제안과 적화통일방안인 연방제안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법원은 연방제 통일안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려왔었다. 2000년의 6.15 선언 이후 한국 사회에선 연방제 赤化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었다. 6.15 선언이 친북좌익들에겐 반역면허증이 되어버린 것이다. 보안법도 상당 부분 無力化되었다.

6.15 선언의 1항에 나오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한다'는 말은 친북反美노선의 구호가 되었다. 좌익들은 김정일의 핵실험도 '우리민족끼리'
라는 말로써 변호한다. 북한에선 우리민족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의 자유진영 인사는 이들의 민족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민족끼리'는 그 참뜻이 '김일성 민족끼리' 또는 '우리민족반역자끼리'이다.

'우리민족끼리'라는 좌익사이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신사업법에 따라 안보위해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폐쇄조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한 당국이 대한민국 赤化와 反美활동을 의미하는 6.15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제2차 평양회담을 하겠다고 했다. 문맥의 해석상 대한민국 赤化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무현, 김정일이 전략회담을 가지며 국정원장이 심부름을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합의문 자체가 보안법 위반이다. 이 합의문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보안법뿐 아니라 外患罪(利敵罪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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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우리 민족끼리’는 북한 선전구호
‘외세배격’ 내세우는 북한 요구 반영한 듯
핵문제 등 국제共助 유지에 영향줄 수도



주용중 기자 midway@chosun.com
입력 : 2007.08.09 02:13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에 관한 남북합의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다.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이번 방북에 대해 ‘6·15 남북 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라고 합의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합의문엔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라고 돼 있었다.

정부가 이번 노 대통령 방북에 깔린 기본 정신으로 ‘우리민족끼리’를 굳이 3개 문장에 불과한 합의문에 집어넣은 이유와 경위는 불투명하다. 아마도 북한이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 자체가 북한과 친북세력의 선전 구호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라는 이름의 웹사이트까지 운영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작년 6월 사설에서 ‘(6·15 정상회담 이후) 지난 6년간은 온 삼천리 강토에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이 나래쳤다’면서 ‘우리 겨레는 6·15 통일시대에 협력 교류도 우리 민족끼리, 반전평화운동도 우리 민족끼리, 통일운동도 우리 민족끼리 했다’고 평가했다.

6·15 남북정상 회담 합의문 1항의 내용을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한 이후 우리민족끼리가 전통으로 굳어졌다는 뜻이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외세)을 배제하게 됐다는 의미다.

이제 이 같은 북한의 평가 그대로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기본 정신으로 격상된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남북관계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풀어 나갈 경우 남북관계의 핵심인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을 비롯한 국제 공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킨다’는 이번 합의문의 구절은 불투명한 만큼이나 심상치 않다. 남북은 또 합의문 제목을 2000년엔 단순히 ‘남북합의서’라고 했는데 이번엔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라고 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이 평양에 온 김에 김정일 위원장이 한번 만나 준다는 의미가 담긴 제목이다. 북한 인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노 대통령도 온다는 것으로 알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합의문은 합의 주체인 김만복 국정원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표기하면서 북한식 표현인 ‘상부의 뜻을 받들어’라는 문구를 2000년 때와 똑같이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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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우리민족끼리'는 김정일과 타협하는 것”

“차기 대통령은 헌법정신 투철해야”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 “햇볕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민주주의자인 김정일을 배제하고 북한 주민들이 진짜 주인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30일 자유북한방송 ‘황장엽 강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지금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김정일과 타협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금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자들은 ‘우리민족끼리’의 협력과 협조를 해야한다고 떠들며 독재에 민주주의를 양보하고 있는데, 이는 김정일에게 항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앞서 28일 송출된 방송에서는 올해 대선과 관련, “헌법정신이 투철한 사람, 법을 존중히 여기고 법을 바로세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의 대남전략노선이 중장기적 목표를 병행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파렴치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과 원칙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라가 흔들리고, 제2 제3의 북풍을 막을 도리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정신과 자유, 민주주의 이념으로 국민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사람, 경제발전의 근간인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면서 “단기목표나 지엽적 안목을 가지고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풍토는 한국사회의 정치발전을 위해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두 경선주자 중 한쪽 편을 지지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자신의 입장은 대통령 출마자들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요구사항이며 당내 경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나는 야당의 애국자들을 믿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송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