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이 대선용이며, 개최되어도 북한의 합의 불이행 전력에 비추어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대가 있었음에도 8월 말 평양 정상회담이 발표되었다.
이 회담이 성사된 배경에는 노무현 정부가 최소한의 의전절차도 무시하고 평양행이라도 좋다고 하면서 2개월에 한 벌 꼴로 북측에 정상회담 개최를 애걸한 것이 주효하였다고 한다.
정부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도취감(유포리아)을 유포하면서 회담시기, 장소 양보에 이어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북측 요구대로 축소하였다.
정상회담의 의제도 북측 요구가 관철될 것으로 우려된다.
8월 5일자 회담 개최 합의서의 문구에 비추어 남북한은 ‘평화선언’ 발표 후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체제 전환 논의, 수십조 원이 소요될 대규모 경제지원,「6. 15 남북공동선언」 제2항 연방제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최고민족위원회’와 같은 기구 설립을 포함한 ‘민족통일선언’ 등 세 가지 내용을 합의하고 서해 북방한계선 재설정,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합동군사 훈련 중단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평화선언’은 UNC 해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고, 대규모 지원은 북한 핵 관련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와 6자회담의 국제공조의 틀을 훼손하고, 정치, 경제체제가 다른 국가 간의 연방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세 가지 모두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일이다.
서해 북방한계선 재설정은 1953년 이래 생명을 바쳐 지켜온 영해 포기, 국민의 생존 터전 축소, 해군의 대응작전 제한, 중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축소 등의 문제 야기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대상이다.
북한이 공산화 통일과 군사제일주의를 강화하고 북한 핵이 폐기되지 않고 남북한 간에 군사적 신뢰적 구축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합동군사 훈련 중단을 들어주면 북한의 대남전략인 ‘인민민주주의 혁명’과 ‘민족해방’에 내응했다는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보고도 거짓 평화 선전에 현혹되어 있는 국민 모두가 깨어나 해야 할 말과 행동을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