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김정일 평양회담 선언 이후 좌파세력의 연방제(聯邦制) 선전·선동이 격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大選예비주자인 권영길 의원은 13일 『제2차정상회담은 한반도평화를 공고히 할 뿐 아니라,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1민족-1국가-2체제-2정부의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權의원은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 해체 등 국가안보의 전면적 무장해제(武裝解除)를 촉구했다. 그는 8월15일 중앙대에서 열린 좌파세력의 「8·15민족통일대회」 전야제 등 각종 집회에서도 소위 코리아연방제 실현을 선동하고 있다.

汎여권 大選예비주자인 김두관 前행자부장관은 10일 『평화체제 정착-경제공동체형성-정치통합으로 가는 3단계 통일안』을 공약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1국 2체제 연방제(聯邦制)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 前장관은 이날 제주시민회관에 있었던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 아래에서 민주적(民主的) 시장경제와 사회주의(社會主義) 시장경제가 공존(共存)하는 한반도경제공동체 단계로 발전시키고, 정치·군사 통합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좌파단체 연합체인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상렬은 「8·15민족통일대회」 전야제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연합·연방제(聯邦制) 통일방안 단초를 만들어 낼 것』이라면서 역시 국가보안법 철페-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 해체를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8·15민족통일대회」를 앞두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회를 조직적, 대중적으로 참가해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聯邦制)통일 합의확산 등을 통해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연방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협』 사법처리

사법부는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 및 연방제(聯邦制)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해왔다.

연방제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2002도539),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는 등 관련 판례는 일관돼 있다.

노무현 정권 들어 친북좌익의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 및 연방제 선전·선동은 폭증(暴增)했지만, 처벌 빈도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2003년 발간된 경찰백서에는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등의 不法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91명을 검거해 그중 116명을 구속했다』고 돼 있다.

그러나 2004·2005·2006년 경찰백서는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는 등 국가안보 위해세력』에 대해 각각 173명, 68명, 33명을 검거했다고 적고 있다.

구속자 수는 2004년 백서에서 77명이었나, 2005년 백서에서 68명으로 줄어들었고, 2006년 백서에서는 아예 기록조차 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