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옥 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前국방부 차관

남북정상회담이 7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회담결과에 대해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지금 세간에는 이달 말 평양에서 있게 될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문제가 거론될지에 대해 여론이 분분하다. 협의 의제 합의도 없이 회담 날짜부터 잡아놨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어떤 전격적인 합의로 북측의 대남전략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지 않나 걱정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국회에서 “NLL은 영토개념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피력했고, 국방 당국도 을지포커스렌즈훈련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던 한국군 단독의 군사 기동훈련(화랑 훈련) 시기를 연기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비롯한 평화선언, 평화협정, 연방제 등은 어느 것 하나 국민적 합의나 국회동의 없이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기본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이달 말 평양에서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북측에 대해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이라도 좋으니 만나자”, “북에 많은 것을 양보하려 한다”는 등 정상회담을 통해 무슨 문제든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내비쳐왔다.

정상회담이라 할지라도, 현 시점은 결코 북한과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타협을 시도할 때가 아니다. 이유는 분명하다. 우선, NLL 문제는 어느 한쪽이 기존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타협될 수 없는 문제다. 우리 측은 현 NLL을 지난 반세기 동안 서해상에서 남북 군사력의 활동구역을 구분하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해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간주하며, 또 지금까지 이를 실질적으로 관할해 오고 있다. 이에 반해, 북측은 현 NLL을 6·25전쟁 종전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불법적인 존재로서 남북 간 “무장충돌과 전쟁발발의 근원”이며 “전쟁이냐 평화냐”의 문제라면서 남측을 협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동기에서든, NLL 문제에 대한 타협을 추구한다면, 이는 북측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려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실질적 국경선의 양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편, 1991년 남북 간에 체결된 ‘남북 불가침 부속합의서’ 제10조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협의’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실천기구인 분야별 ‘남북공동위원회’,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과 그 실천기구인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등 그간의 모든 합의사항이 이행·준수되어 한반도평화가 공고해지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지금처럼 북한의 핵무장 등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극도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남북정상이 마주 앉아 NLL 재조정문제를 협의한다면, 이는 한국안보는 물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NLL 문제는 남북 간 거론되기에 앞서 먼저 우리 국방 당국과 유엔군사령부 측이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전반적 군사상황 평가와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엔군사령부가 NLL 설정의 주체라는 사실 외에도, 북한의 핵무장 등 대남군사위협이 더욱 가중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상황에서 유엔사와의 긴밀한 군사협력관계는 안보상 매우 중요하다.

NLL 재조정 문제는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대남군사위협 상황의 완전 해소, 상호 군사신뢰관계 증진 등을 통한 평화상태의 정착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검토될 수 있는 문제다. 결국, NLL 문제의 완전 해결은 통일단계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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