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견되는 흥미로운 현상 중 한 가지는 여야(與野)를 막론한 모든 정치세력의 패배의식(敗北意識)과 공황심리(恐慌心理)이다.

 

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을 예로 들어보자. 이것은 어떤 식으로 봐도 한나라당이 부정하고 반대해야 할「햇볕정책」의 짝퉁이다. 「우리도 더 나은 햇볕정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형근 의원, 투항주의와 자신감(?)의 결합>

문서를 만든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과 얘기를 나눠본 후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鄭의원이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서 엄청난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공황심리에서 나온 투항주의(投降主義)의 표현이 新대북정책이었다는 점이다. 또 스스로 대단한 전략가이며, 新대북정책이라는 짝퉁으로 여러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鄭의원에게서 발견했다.

한나라당이 이 같은 패배의식에 빠져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왜 그런가? 2005년 이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여론지표는 한나라당의 大選승리를 예견해왔다.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고, 한나라당이 승리할 것임을 일관되게 보여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패배의식에 빠져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불안감(不安感)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식이다. 질 수 없는 두 번의 선거에서 지고 나니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다.

보수·우익 입장에서는 우선 국가를 정상화(正常化)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여유를 가지고 승리를 향한 진군을 할 수 있다. 

<自力으론 이길 길 막힌 與圈>

여권(與圈)은 더 큰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돌고 돌아 다시 열린당이 되는 지리멸렬(支離滅裂)은 여권이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다. 어떤 지표로도 汎여권이 大選에서 이길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러다 보니 우선은 사람들을 속여야겠고, 그를 위해 열린당 허물기, 신당 세우기 등 이합집산(離合集散)을 반복하는 것이다.

汎여권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력(自力)으로 대선에서 이길 길이 막혀 버렸다. 여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상황이 안 좋다고, 汎여권, 친북·좌파세력이 大選을 포기할 순 없다. 왜 그런가?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정권을 놓치면 상당기간 좌파(左派)세력의 권력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에서 좌파가 정권을 잡았다는 것은 매우 非정상적인 상황이었다. 지금 우리는 이런 非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 상황으로 되돌리는 진통을 겪고 있다. 大選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이런 진통이 일단락된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다시는 非정상적 상황으로「되」돌아가는 선택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좌파세력은 응달로 돌아가 햇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총선에서 몰표로 左派 위축 가능성>

나는 58년 이후 13년간 정치부 기자를 했었다. 자유당의 종말과 4·19, 석 달 후 치러진 7·29총선을 지켜봤다. 7·29총선에서 자유당과 맞서 온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당이 됐다. 결과는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다.

12월19일 大選 후 넉 달이 지나면 총선(總選)이 치러진다. 반드시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大選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7·29총선에 맞먹는「몰표」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총선에서도 한나라당, 보수세력이 압승하여 좌파세력은 대대적으로 위축되는 것이다. 

<북한변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지도>

이 같은 이유로 보수세력의 敗北主義와 여권의 敗北主義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여권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이합집산이 이뤄지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수단들이 신통치 않으니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북한카드」이다. 역대 선거에서 북한변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북한변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62일 앞두고 발표된 6·15, 이번엔 20일 전 발표>

이런 맥락에서 盧武鉉·金正日 평양회담을 살펴보자. 평양회담 발표장면을 보면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번 발표는 평양회담 날짜까지 고작 20일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앞선 두 차례의 합의발표와 가장 대비되는 점이다.

94년 김영삼·김일성 회담이 논의될 당시에는 39일의 여유를 두고 발표됐다. 카터 前미국대통령은 93년 6월18일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날 대동강 선상(船上)회동을 통해 「김영삼과 무조건, 조속히 만나겠다」는 말을 김일성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김영삼 前대통령은 즉석에서 평양회담을 받아들였고, 이후 7월25~28일로 회담 일자가 확정됐다.  

2000년에는4월10일 발표됐다. 6·15정상회담을 62일을 앞둔 시점이었다.

<험악했던 최근 두 달의 남북관계>

평양회담이 20일을 앞두고 발표됐다는 것은 뭔가 급하게 서둘렀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최근 두 달간 南北관계가 굉장히 험악했다는 사실이다. 5~6월 사이 南北회담은 열리기만 했을 뿐 아무 것도 합의하지 못했다. 차기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6·15축전 시에는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 문제로 파행이 일었다. 평양회담 발표 이틀 전인 8월6일에는 강원도 인제 북방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아군 GP(前哨)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북한은 8월4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8·15민족통일대축전 불참(不參)을 통보했다. 김만복 국정원장 발표대로라면, 8월4일은 金원장이 평양에 두 번째로 도착해 정상회담 일정을 마무리한 날이다.

<북한의 엄청난 요구 다 수용했을 가능성>

평양회담은 1년 반 전부터 盧武鉉·金正日 사이에 끊임없이 논의돼왔다. 그런데 최근 두 달의 행태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것은 회담일자를 8월 말로 합의해 놓고, 여기에 호응해주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엄청난 요구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南北간 줄다리기가 계속됐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8월 말로 시간이 다가가는데도 타협이 안 되니까, 북한은 굉장한 몽니(심술)를 부렸고 이것이 난기류(亂氣流)로 나타났으며, 결국 정부는 8월4일 평양에 가서 북한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을 것이란 검이다. 작금의 현상들은 그렇게 관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준다.

<연방제 합의는 나오지 않을 것>

평양회담은 현재 의제(議題)가 없다. 발표하는 자리에서 청와대 백종천 안보실장은 너 댓가지를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백 실장의 희망일 뿐 남북 간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남북공동발표문은 6·15정신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해서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한다는 내용이다.

6·15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이 병렬적으로 표기됐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6·15선언의 핵심은 제1항과 제2항이다. 1항은 「우리민족끼리」라는 통일원칙이고, 2항은 연합제, 연방제라는 통일방식이다. 나머지는 사족(蛇足)으로서 金正日 답방 등의 내용이다.

보수진영은 그동안 정상회담이 열리면 연방제(聯邦制)가 합의될 것이라 관측해왔다. 그래서 선거도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번 공동발표문을 보면, 그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6·15선언과 「우리민족끼리」를 말하는 것은 6·15선언 1항의 범위 내에서 평양회담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해 준다.

그렇다면「우리민족끼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민족, 자주, 평화. 이번 회담이 민족, 자주, 평화의 굿거리 판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核문제 해결? 넌세스일 뿐>

흔히 평양회담에서 核문제가 논의될 것이라 말한다. 이건 넌센스에 불과하다. 核문제는 6자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다.

6자회담은 BDA문제로 20개월 이상을 질질 끌다가 2·13합의로 돌파구가 열렸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나도 교착상태가 계속됐다. 현재 2·13합의「초기조치」인 영변핵시설을 폐쇄·봉인할 IAEA기술진을 부른 단계까지 간신히 왔을 뿐이다.

다음단계는 초기조치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우선 2·13합의는「모든」 核프로그램을 신고(申告)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북한은 신고해야 할 「모든」核프로그램에 다 퍼먹은 김칫독에 불과한 영변핵시설만을 포함시켜왔다. 기타 고농축우라늄, 이미 추출한 무기급 플루토늄, 이미 제조해 놓은 核무기 등은 제외시켜온 것이다. 

다음단계에서 완결돼야 할 核프로그램의 「불능화(不能化)」로 가는 길도 꽉 막힌 상태이다. 북한은 경수로 先제공, 對北적대시 정책 폐기(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교역법 적용 종료) 등을 주장하는데, 이건 절대 수용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들이다. 

<6자회담 속개, 예측 못할 상황>

6자회담은 어떠한가? 지난 3월22일 이래 장기 「휴회」(?) 중이던 베이징 6차 6자회담의 속개를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하던 참가국들은 7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베이징에서「수석대표 회담」이라는 막간극(幕間劇)을 벌였다. 그러나「수석대표 회담」은 이들 문제에 관해 아무런 합의도 생산치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다만 『휴회 중인 6차 회담을 9월 초에 속개하고 이에 이어서 6개 참가국 외무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회담 주최국인 중국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발표」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발표」역시 무의미한 것이었다. 왜냐 하면, 「9월 초」로 「발표」된 6차 회담의 「속개」가 과연 「발표」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냐의 여부는 8월 중에 있게 될 분야별 5개「실무그룹」에서 현안 문제들이 타결될 것이냐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6차 회담 속개는「예측할 수 없는 사항」인 것이다. 

<盧武鉉, 메신저 역할도 박탈된 상황>

이런 상황에서 盧武鉉씨가 金正日을 만나 核문제를 논의할 여지 자체가 없다. 애당초 核문제 해결에서 盧武鉉씨가 할 수 있는 것은 메신저 역할밖에 없었다. 지난해부터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이 역할도 박탈된 상황이다. 

물론 核문제가 언급은 될 것이다. 이것은 金正日로 하여금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소리를 한 번 더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아니라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이다.

「비핵화」와 「비핵지대화」는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비핵화」는 비핵보유국이 핵을 갖지 않는 것인 반면 「비핵지대화」는 핵보유국이 특정 지역에서 핵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북한의 핵」을 다루기에 앞서서 「미국의 핵」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 즉『북한의 핵개발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는 미국의 對한반도 핵전략』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南北협상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

『조선반도 비핵화가 金日成의 유지』라는 식의 核문제 해결과 무관한 위장(僞裝)선전이 나올 것이고, 그 가운데서 盧武鉉·金正日 간의「평화선언」이 등장할 것이다.

<4자회담 촉구 촛불시위, 안 나온단 보장 없다>

평화선언에 들어갈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다. 金正日이「조선반도 비핵화」와 「核무기 포기」용의가 있다는 내용일 것이다. 이것을 위해선 미국과의 적대관계(敵對關係)가 해소되고, 정전상황(停戰狀況)이 종료돼 종전선언(終戰宣言), 평화협정(平和協定)이 체결돼야 하며, 이를 위해 南北을 포함한 주변4개국이 모이자는 내용을 담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국제사회는 북한이 核을 포기(抛棄)하면 그 대가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여러 가지를 줄 수 있다고 말해왔는데, 북한은 核을 보유(保有)한 채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먼저 하자,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하자는 것이다. 만일 10월, 11월 4개국 정상회담이 일어나면 「평화의 거품」, 「평화의 풍선」이 일어나 大選을 찍어 누를 것이다.  

물론 미국이 이것을 수락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미국 내 여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시그널을 여러 차례 던져왔다. 盧정권은 여기 대비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대비냐? 南北이 다함께 미국을 비난하고 나서는 것이다. 「4개국 정상회담만 하면, 모든 것이 평화로워질 텐데 미국이 반대해 문제가 된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좌파세력이 4개국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大選에서 反美정서를 또 다시 이용하려는 속셈이다. 이것이 정상회담에 감춰진 흉계라고 본다. 

<북한이 싫어하는 의제 논의될 리 없어>

흥미로운 것은 한나라당마저 하루 밤 사이에 입장을 바뀌어 『해도 좋으나 엉뚱한 말을 말라』며 의제(議題) 조정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사회 각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의제 문제를 제기한다고 달라질 여지는 없다. 북한이 싫어하는 것이 논의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제는 이미 합의된 상황일 것이다. 이번 회담은 그저 평화의 허상을 최대한 증폭시키는 것으로 몰아갈 것이다.

청와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80년대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국교정상화를 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땅」과 「평화」의 교환이었다. 청와대는 「경협」과 「평화」의 교환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협(經協)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문제이다.

<북한판 「마샬플랜」, 터무니없는 말장난>

정부는 소위 북한판「마샬플랜」이라는 이름으로 10년간 60조를 투입하는 중장기 對北경제기반 조성계획을 마련해 놓았다. 이 계획은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마샬플랜」은 미국이 자유우방인 서독을 도와서 경제부흥을 성공시킨 플랜이다. 성공을 이끈 주춧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였다. 이는 사회주의를 대상으로 시행된 적도 없고, 해봐도 성공하기 어려운 계획이다. 북한판 「마샬플랜」은 그야말로 말장난이다.

<對北「마샬플랜」? 국민1인당 120만 원 부담>

얻어터지는 것은 국민들이다. 한국은 盧武鉉 집권 이후 지난 4년간 국가채무가 133조에서 301조로 늘어났다. 무려 160조가 증가했다. 이것은 국민 1인당 320만 원의 빚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만일 60조원을 북한에 쏟아 붓는다면, 그로 인한 국민 1인당 부담은 120만원에 달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盧武鉉씨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평양에 가서「평화선언」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과 야당이 가장 신경을 써서 모니터링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정상회담은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정상회담으로 패닉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이것은 盧武鉉과 金正日의 사상누각(砂上樓閣)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19세에서 24세의 신참 유권자를 노리는 술수로 보인다. 그러나 금년에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이들 계층의 의식성향은 과거와 판이하다. 젊은이들이 이런 사기극에 놀아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정상회담은 거대한 사기드라마로 마각을 드러낼 것이다. 공황을 일으키지 말고, 냉정히 대처하자.

<大選 앞 둔 16일간 후보 사망 시, 代替후보 못 내>

북한변수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평양회담이 아니다. 평양회담은 선거의 판세를 돌리려는 안간힘이다. 이것으로 남한 유권자를 현혹시켜 판세를 뒤집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선거를 하되 다른 방법으로 왜곡시키는 「테러」나「변고(變故)」의 가능성이다.

현행 大選일자는 12월19일이다. 왜 12월19일인가? 우선 헌법 제68조 1항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임기만료일인 2월25일의 70일 전인 12월16일로부터 40일 전인 1월15일까지가 선거일이 될 수 있다.

헌법 제68조 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34조 1항은『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인 12월19일이 선거일이 된다. 

선거법은 대통령 선거기간을 23일로 한정하여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가 선거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선거일 공고 후 이틀 즉 11월27일과 28일 중에 입후보자들이 후보등록을 하는데(제49조 1항), 「정당 추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망(死亡)한 때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11월28일 이후 5일간에 한해서만 사망한 후보자를 대신할 새 후보자를 등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제51조).

따라서 12월4일부터 12월19일까지 16일간 특정정당 후보자가 사망할 경우, 이 정당은 대체후보를 내지 못하고 그대로 아웃돼 버린다. 당선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16일간  변고가 생기면 정권 잡는 기회가 박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봐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 임기 만료일 40일 전인 1월15일까지 국민에게 원하는 정치세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법 제34조 1항에 의해 이 권리가 부정당하는 것이다. 선거법 제34조 1항은 헌법 제68조 1항을 위배한 것이다.

<北, 정상회담 카드 효과 없으면 테러가능성>

현대사를 돌이켜 보면, 선거기간 중 유력한 야당후보가 사망, 여당후보의 독식을 허용한 일이 두 차례나 있었다. 56년에는 신익희氏가 사망해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됐고, 60년에는 조병옥氏가 사망해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됐다.

금년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자연사(自然死)하는 경우는 없으리라 본다. 그러나 예년 선거와 다른 북한변수가 생겼다. 지금 金正日 정권은 盧武鉉 지지세력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다. 大選 결과에 따라, 金正日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盧武鉉 지지세력보다 金正日 정권이 훨씬 더 다급한 것이다.

북한은 재작년부터 反한나라당 연합전선을 주장하며 선거에 개입해왔다.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는 남한 내 조선로동당의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에게 열린우리당에게 양보하라고까지 했다. 왜 그런가? 한나라당을 꺾어야 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카드 金正日에 쥐어 준 선거법>

金正日 정권 입장에선 상황은 다급한데, 달리 수가 없다. 마지막 카드로 동원한 것이 정상회담 카드인데, 이것만으로 약발이 듣지 않을 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선거법은 북한이 사용할 마지막 카드를 그들 손에 쥐어주고 있다. 만일 한나라당 후보가 북한 테러리스트에 살해(殺害)당하면, 열린당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돼 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정권유지 방법이 어디 있는가? nbsp; 

<변고(變故) 생긴 정당, 代替 후보 내게 해야>

대한민국세력은 이런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1월15일까지만 선거하면 된다. 이 여유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선거법을 개정해서 16일간의 사각(死角)기간 중 여론조사 1위 후보 신상에 변고(變故)가 생기면 선거일을 늦추고, 그 후보를 상실한 정당이 새로운 후보를 등록케 해야 한다.

이것은 간단히 해결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사실상 이번 大選에서 후보 신상에 변고가 있을 수 있는 정당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에 그 같은 사고가 벌어지면 국민들은 북한을 흉수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성「몰표」로 나타날 것이다.

북한 입장에선 테러를 하면, 한나라당 집권을 기정사실화시키기 때문에 감히 테러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테러를 원천적으로 저지해 버리는 것이다.

<열린당, 代替 후보 내는 선거법 합의 파기>

국회에서도 물론 이런 문제가 논의돼왔다. 그러나 한나라당 자체가 문제의식이 낮고, 이런 문제를 떠들면 한나라당이 오만해 보인다는 핑계로 적극적 대처를 하지 못했다.

7월24일에는 「국회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 내 「공직선거법 제1소위원회」에서 여야간사가 이 문제를 합의했다. 「선거일부터 역산한 한 달 동안 여론조사 1위, 2위 정당 후보 사망 시 선거일을 연기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연기하는 날짜를 1월16일로 정했다고 전해졌다. 헌법 상 大選이 치러질 수 있는 마지막 날짜가 1월15일인데, 그 다음날을 선거일로 정했다. 이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뭔가 냄새가 난다 싶더니, 열린우리당이 7월24일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破棄)했다.

이제 이 문제는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결사적으로 들고 일어나야한다. 그래야 해결될 수 있다.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북한이 한나라당 후보를 죽이라는 면허장을 주는 꼴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강력한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정리. 김성욱 기자> 

=================================================== “평화공세 효과 없을 時는 테러할지도 모른다” 李東馥의 제2차 평양회담 전망 (2007.8.11 趙甲濟의 現代史 토요 강좌 초청 강연록) 요약 1. 노무현과 김정일의 초조와 당황 반영. 2. 소위 ‘우리민족끼리’ 노선에 합의: 평화공세, 反美책동 준비. 3. 핵문제의 실질적 논의는 없다. 핵문제는 北이 미국과 직접 협상한다. 4.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철거를 의미하는 북한측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가 거론될지도 모른다. 5. 議題에서 북한측에 대폭 양보한 듯. 6. 남북 평화선언 하고 평화협정 위한 4개국 頂上회담 제의할 듯. 7.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거판에 反美운동 일으킬 듯. 8. 북한판 마셜 플랜은 虛像이다. 마셜플랜은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북한판 마셜 플랜은 김정일 독재를 강화시킨다. 9. 김정일의 공포감: 남한의 政權교체는 자신의 몰락을 앞당긴다. 10. 평화공세 먹히지 않으면 한나라당 후보에 테러할 가능성 높다. 테러방지용 선거법으로 개정하여 有故時 代替 후보 내게 해야. 여당이 불응하면 쟁점화해야. 현행 선거법은, 북한 테러에 대한 초대장이다. 自力으로 이길 길 막힌 좌파 이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견되는 흥미로운 현상 중 한 가지는 여야(與野)를 막론한 모든 정치세력의 패배의식(敗北意識)과 공황심리(恐慌心理)이다.  한나라당의 新對北政策을 예로 들어보자. 이것은 어떤 식으로 봐도 한나라당이 부정하고 반대해야 할「햇볕정책」의 짝퉁이다. 「우리도 더 나은 햇볕정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서를 만든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과 얘기를 나눠본 후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鄭의원이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서 엄청난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공황심리에서 나온 투항주의(投降主義)의 표현이 新對北政策이었다는 점이다. 또 스스로 대단한 전략가이며, 新대북정책이라는 짝퉁으로 여러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鄭의원에게서 발견했다. 한나라당이 이 같은 패배의식에 빠져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왜 그런가? 2005년 이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여론지표는 한나라당의 大選승리를 예견해왔다.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고, 한나라당이 승리할 것임을 일관되게 보여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패배의식에 빠져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식이다. 질 수 없는 두 번의 선거에서 지고 나니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다. 보수·우익 입장에서는 우선 국가를 정상화(正常化)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여유를 가지고 승리를 향한 進軍할 수 있다.  여권(與圈)은 더 큰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탈당, 합당, 재탈당, 재합당 등 돌고 돌아 다시 열린우리당이 되는 지리멸렬(支離滅裂)의 과정은 여권이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다. 어떤 지표로도 汎여권이 大選에서 이길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러다 보니 우선은 사람들을 속여야겠고, 그를 위해 열린당 허물기, 신당 세우기 등 이합집산(離合集散)을 반복하는 것이다. 汎여권은 어떤 방식으로든 自力으로 大選에서 이길 길이 막혀 버렸다. 여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상황이 안 좋다고, 汎여권, 친북·좌파세력이 大選을 포기할 순 없다. 왜 그런가?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정권을 놓치면 상당기간 좌파(左派)세력의 권력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에서 좌파가 정권을 잡았다는 것은 매우 非정상적인 상황이었다. 지금 우리는 이런 非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 상황으로 되돌리는 진통을 겪고 있다. 大選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이런 진통이 일단락된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다시는 非정상적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선택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좌파세력은 응달로 돌아가 햇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大選 總選 통해서 左派 소멸 가능성, 그래서 북한카드에 기대 나는 58년 이후 13년간 정치부 기자를 했었다. 자유당의 종말과 4·19, 석 달 후 치러진 7·29총선을 지켜봤다. 7·29총선에서, 자유당과 맞서 온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당이 됐다. 결과는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다. 12월19일 大選 후 넉 달이 지나면 總選) 치러진다. 반드시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大選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7·29총선에 맞먹는「몰표」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총선에서도 한나라당, 보수세력이 압승하여 좌파세력은 대대적으로 위축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보수세력의 敗北主義와 여권의 敗北主義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여권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이합집산이 이뤄지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런 저런 수단들이 신통치 않으니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북한카드」이다. 역대 선거에서 북한변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북한변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盧武鉉·金正日 평양회담을 살펴보자. 평양회담 발표장면을 보면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번 발표는 평양회담 날짜까지 고작 20일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앞선 두 차례의 합의발표와 가장 대비되는 점이다. 1994년 김영삼·김일성 회담이 논의될 당시에는 39일의 여유를 두고 발표됐다. 카터 前 미국대통령은 1994년 6월18일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날 대동강 선상(船上)회동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과 무조건, 조속히 만나겠다」는 말을 김일성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김영삼 前 대통령은 즉석에서 평양회담을 받아들였고, 이후 7월25~28일로 회담 일자가 확정됐다. 2000년에는4월10일 발표됐다. 6·15정상회담을 62일을 앞둔 시점이었다. 험악했던 최근 두 달의 남북관계 평양회담이 20일을 앞두고 발표됐다는 것은 뭔가 급하게 서둘렀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최근 두 달간 南北관계가 굉장히 험악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5~6월 사이 南北회담은 열리기만 했을 뿐 아무 것도 합의하지 못했다. 차기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6·15 축전 시에는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의 주석단 착석 문제로 파행이 일었다. 평양회담 발표 이틀 전인 8월6일에는 강원도 인제 북방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아군 GP(前哨)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북한은 8월4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8·15민족통일대축전 불참(不參)을 통보했다. 김만복 국정원장 발표대로라면, 8월4일은 金원장이 평양에 두 번째로 도착해 정상회담 일정을 마무리한 날이다. 북한의 엄청난 요구 다 수용했을 가능성 평양회담은 1년 반 전부터 盧武鉉·金正日 사이에 끊임없이 논의돼왔다. 그런데 최근 두 달의 행태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것은 회담일자를 8월 말로 합의해 놓고, 여기에 호응해주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엄청난 요구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南北간 줄다리기가 계속됐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8월 말로 시간이 다가가는데도 타협이 안 되니까, 북한은 굉장한 몽니(심술)를 부렸고 이것이 난기류(亂氣流)로 나타났으며, 결국 정부는 8월4일 평양에 가서 북한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을 것이란 검이다. 작금의 현상들은 그렇게 관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준다. 연방제 합의는 나오지 않을 것 평양회담은 현재 의제(議題)가 없다. 발표하는 자리에서 청와대 백종천 안보실장은 너 댓 가지를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백 실장의 희망일 뿐 남북간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다. 남북공동발표문은 6·15정신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해서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한다는 내용이다. 6·15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이 병렬적으로 표기됐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6·15선언의 핵심은 제1항과 제2항이다. 1항은 「우리민족끼리」라는 통일원칙이고, 2항은 연합제, 연방제라는 통일방식이다. 나머지는 사족(蛇足)으로서 金正日 답방 등의 내용이다. 보수진영은 그동안 소위 頂上회담이 열리면 연방제(聯邦制)로 합의될 것이라는 걱정을 해왔다. 그래서 선거도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번 공동발표문을 보면, 그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6·15선언과 「우리민족끼리」를 말하는 것은 6·15선언 1항(소위 우리민족끼리 원칙)의 범위 내에서 평양회담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해 준다. 그렇다면「우리민족끼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민족, 자주, 평화이다. 이번 회담이 민족, 자주, 평화의 굿거리 판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核문제 해결? 넌세스일 뿐 흔히 평양회담에서 核문제가 논의될 것이라 말한다. 이건 넌센스에 불과하다. 核문제는 6자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다. 6자회담은 BDA문제로 20개월 이상을 질질 끌다가 2·13합의로 돌파구가 열렸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나도 교착상태가 계속됐다. 현재 2·13합의 초기조치인 영변핵시설을 폐쇄·봉인할 IAEA기술진을 부른 단계까지 간신히 왔을 뿐이다. 다음 단계는 초기조치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우선 2·13합의는「모든」 核프로그램을 신고(申告)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북한은 신고해야 할 「모든」核프로그램에 다 퍼먹은 김칫독에 불과한 영변핵시설만을 포함시켜왔다. 기타 고농축우라늄, 이미 추출한 무기급 플루토늄, 이미 제조해 놓은 核무기 등은 제외시켜온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 완결돼야 할 核프로그램의 「불능화(不能化)」로 가는 길도 꽉 막힌 상태이다. 북한은 경수로 先제공, 對北적대시 정책 폐기(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교역법 적용 종료) 등을 주장하는데, 이건 절대 수용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들이다.  6자회담 속개, 예측 못할 상황 6자 회담은 어떠한가? 지난 3월22일 이래 장기 「휴회」(?) 중이던 베이징 6차 6자회담의 속개를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하던 참가국들은 7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베이징에서「수석대표 회담」이라는 막간극(幕間劇)을 벌였다. 그러나「수석대표 회담」은 이들 문제에 관해 아무런 합의도 생산치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다만 『휴회 중인 6차 회담을 9월 초에 속개하고 이에 이어서 6개 참가국 외무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회담 주최국인 중국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발표」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발표」역시 무의미한 것이었다. 왜냐 하면, 「9월 초」로 「발표」된 6차 회담의 「속개」가 과연 「발표」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냐의 여부는 8월 중에 있게 될 분야별 5개「실무그룹」에서 현안 문제들이 타결될 것이냐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6차 회담 속개는「예측할 수 없는 사항」인 것이다.  盧武鉉, 메신저 역할도 박탈된 상황 이런 상황에서 盧武鉉씨가 金正日을 만나 核문제를 논의할 여지 자체가 없다. 애당초 核문제 해결에서 盧武鉉씨가 할 수 있는 것은 메신저 역할밖에 없었다. 지난해부터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이 역할도 박탈된 상황이다. 물론 核문제가 언급은 될 것이다. 이것은 金正日로 하여금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소리를 한 번 더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아니라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이다. 「비핵화」와 「비핵지대화」는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비핵화」는 비핵보유국이 핵을 갖지 않는 것인 반면 「비핵지대화」는 핵보유국이 특정 지역에서 핵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북한의 핵」을 다루기에 앞서서 「미국의 핵」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 즉『북한의 핵개발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는 미국의 對한반도 핵전략』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南北협상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 『조선반도 비핵화가 金日成의 유지』라는 식의 核문제 해결과 무관한 위장(僞裝)선전이 나올 것이고, 그 가운데서 盧武鉉·金正日 간의「평화선언」이 등장할 것이다. 평화선언, 4개국 정상회담 평화선언에 들어갈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다. 金正日이「조선반도 비핵화」와 「核무기 포기」용의가 있다는 내용일 것이다. 이것을 위해선 미국과의 적대관계(敵對關係)가 해소되고, 정전상황(停戰狀況)이 종료돼 종전선언(終戰宣言), 평화협정(平和協定)이 체결돼야 하며, 이를 위해 南北을 포함한 주변4개국이 모이자는 내용을 담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국제사회는 북한이 核을 포기하면 그 대가로 終戰선언, 평화협정 등 여러 가지를 줄 수 있다고 말해왔는데, 북한은 核을 가진 채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먼저 하자,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하자는 것이다. 만일 10월, 11월 4개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평화의 거품」, 「평화의 풍선」이 생겨 大選을 찍어 누를 것이다.   물론 미국이 이것을 수락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미국 要路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시그널을 여러 차례 던져왔다. 盧정권은 여기 대비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대비냐? 南北이 다함께 미국을 비난하고 나서는 것이다. 「4개국 정상회담만 하면, 모든 것이 평화로워질텐데 미국이 반대해 문제가 된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좌파세력이 4개국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大選에서 反美정서를 또 다시 이용하려는 속셈이다. 이것이 정상회담에 감춰진 흉계라고 본다.  북한이 싫어하는 의제 논의될 리 없어 흥미로운 것은 한나라당마저 하루 밤 사이에 입장을 바뀌어 『해도 좋으나 엉뚱한 말을 말라』며 의제(議題) 조정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사회 각계도 마찬가지이다. 議題 문제를 제기한다고 달라질 여지는 없다. 북한이 싫어하는 것이 논의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議題는 이미 합의된 상황일 것이다. 이번 회담은 그저 평화의 虛像을 최대한 증폭시키는 쪽으로 몰아갈 것이다. 청와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80년대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국교정상화를 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땅」과 「평화」의 교환이었다. Land For Peace였다. 청와대는 「경협」과 「평화」의 교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협(經協)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문제이다. 북한판 「마샬플랜」, 터무니없는 말장난 정부는 소위 북한판「마샬플랜」이라는 이름으로 10년간 60조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對北경제기반 조성계획을 마련해 놓았다. 이 계획은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마샬플랜」은 미국이 자유우방인 서독을 도와서 경제부흥을 성공시킨 플랜이다. 성공을 이끈 주춧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였다. 이는 사회주의를 대상으로 시행된 적도 없고, 해봐도 성공하기 어려운 계획이다. 북한판 「마샬플랜」은 그야말로 말장난이다. 국민1인당 120만 원 부담 얻어터지는 것은 국민들이다. 한국은 盧武鉉 집권 이후 지난 4년간 국가채무가 133조에서 301조로 늘어났다. 무려 160조가 증가했다. 이것은 국민 1인당 320만 원의 빚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만일 60조원을 북한에 쏟아 붓는다면, 그로 인한 국민 1인당 부담은 120만원에 달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盧武鉉씨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평양에 가서「평화선언」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과 야당이 가장 신경을 써서 모니터링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정상회담으로 패닉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이것은 盧武鉉과 金正日의 사상누각(砂上樓閣)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19세에서 24세의 신참 유권자를 노리는 술수로 보인다. 그러나 금년에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이들 계층의 의식성향은 과거와 판이하다. 젊은이들이 이런 사기극에 놀아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소위 頂上회담은 거대한 사기 드라마로 馬脚을 드러낼 것이다. 공황을 일으키지 말고, 냉정히 대처하자. 大選 앞 둔 16일간 후보 사망 시, 代替후보 못 내 북한변수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평양회담이 아니다. 평양회담은 선거의 판세를 돌리려는 안간힘이다. 이것으로 남한 유권자를 현혹시켜 판세를 뒤집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선거를 하되 다른 방법으로 왜곡시키는 「테러」나「변고(變故)」의 가능성이다. 현행 大選 일자는 12월19일이다. 왜 12월19일인가? 우선 헌법 제68조 1항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임기만료일인 2월25일의 70일 전인 12월16일로부터 40일 전인 1월15일까지가 선거일이 될 수 있다. 헌법 제68조 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34조 1항은『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인 12월19일이 선거일이 된다.  선거법은 대통령 선거기간을 23일로 한정하여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이다. 문제는 선거일 공고 후 이틀 즉 11월27일과 28일 중에 입후보자가 후보등록을 하는데(제49조 1항), 「정당 추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망(死亡)한 때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11월28일 이후 5일간에 한해서만 사망한 후보자를 대신할 새 후보자를 등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제51조). 따라서 12월4일부터 12월19일까지 16일간에 특정정당 후보자가 사망할 경우, 이 정당은 代替후보를 내지 못하고 그대로 아웃돼 버린다. 당선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16일간에 무슨  변고가 생기면 정권을 잡는 기회가 박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봐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 임기 만료일 40일 전인 1월15일까지 국민에게 원하는 정치세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법 제34조 1항에 의해 이 권리가 부정당하는 것이다. 선거법 제34조 1항은 헌법 제68조 1항을 위배한 것이다. 北, 정상회담 카드 효과 없으면 테러가능 현대사를 돌이켜 보면, 선거기간 중 유력한 야당후보가 사망, 여당후보의 不戰勝을 허용한 일이 두 차례나 있었다. 56년에는 신익희氏가 사망해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됐고, 60년에는 조병옥氏가 사망해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됐다. 금년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자연사(自然死)하는 경우는 없으리라 본다. 그러나 예년 선거와 다른 북한변수가 생겼다. 지금 金正日 정권은 盧武鉉 지지세력보다 훨씬 더 政權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 大選 결과에 따라, 金正日 정권의 몰락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盧武鉉 지지세력보다 金正日 정권이 훨씬 더 다급한 것이다. 북한은 재작년부터 反한나라당 연합전선을 주장하며 선거에 개입해왔다.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는 남한 내 조선노동당의 友黨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에 양보하라고까지 했다. 왜 그런가? 한나라당을 꺾어야 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카드 金正日에 쥐어 준 선거법 金正日 정권 입장에선 상황은 다급한데, 달리 수가 없다. 마지막 카드로 동원한 것이 정상회담 카드인데, 이것만으로 약발이 듣지 않을 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선거법은 북한이 사용할 마지막 카드를 그들 손에 쥐어주고 있다. 만일 한나라당 후보가 북한 테러리스트에 의해 살해(殺害)당하면, 열린당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돼 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정권유지 방법이 어디 있는가? 변고(變故) 생긴 정당, 代替 후보 내게 해야 대한민국 세력은 이런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1월15일까지만 선거하면 된다. 이 여유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선거법을 개정해서 16일간의 사각(死角)기간 중 여론조사 1위 후보의 身上에 변고(變故)가 생기면 선거일을 늦추고, 그 후보를 상실한 정당이 새로운 후보를 등록케 해야 한다. 이것은 간단히 해결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사실상 이번 大選에서 후보 身上에 변고가 있을 수 있는 정당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에 그 같은 사고가 벌어지면 국민들은 북한을 범인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한나라당의 代替후보에 대한 지지성「몰표」로 나타날 것이다. 북한 입장에선 테러를 하면, 한나라당 집권을 기정사실화시키기 때문에 감히 테러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테러를 원천적으로 저지해 버리는 것이다. 열린당, 代替 후보 내는 선거법 합의 파기 국회에서도 물론 이런 문제가 논의돼왔다. 그러나 한나라당 자체가 문제의식이 낮고, 이런 문제를 떠들면 한나라당이 오만해 보인다는 핑계로 적극적 대처를 하지 못했다. 7월24일에는 「국회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 내 「공직선거법 제1소위원회」에서 與野간사가 이 문제에 합의했다. 「선거일부터 역산한 한 달 동안 여론조사 1위, 2위 정당 후보 사망 시 선거일을 연기한다」는 내용이었다. 뭔가 이상하다 싶더니, 열린당이 7월24일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破棄)했다. 이제 이 문제는 국민들이 결사적으로 들고 일어나야 할 주제이다. 그래야 해결될 수 있다. 死角지대를 방치하면, 북한이 한나라당 후보를 죽이라는 면허장을 주는 꼴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강력한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